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소개 및 협조 요청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 “참고 자치법규안” 이란

법령에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참고ㆍ권고적 성격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자치법규안을 말함.

※ 그동안 “표준조례안”이란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표준조례안”은 참고ㆍ권고적 성격의 예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참고 자치법규안”으로 용어를 순화함.

□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자문 제도 의의

ㅇ 중앙행정기관이 참고 자치법규안*(특히, 필수조례*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의문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서 종합적인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례를 말함.

ㅇ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등의 자치법규가 全 지자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제도 운영*

* ’16년(11건) → ’17년(20건) → ’18년(21건) → ’19년(22건) → ’20년 10월(47건)으로 자문 요청 건수 증가 추세

ㅇ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 “배포 전”인 참고 자치법규안 외에도 지자체에 “기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사후 자문까지로 확대 실시

* 참고 자치법규안을 작성ㆍ배포한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참고 자치법규안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사후 자문 요청 가능

□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예시

◇ 「음악산업진흥 관련 참고 조례안」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으로 권한이양 의의 확보 방안 제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참고 조례안」 (국토교통부 요청)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자문으로 조문 완성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참고 조례안」(행정안전부 요청)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을 더 넓게 지원하고자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① 참고 자치법규안을 직접 활용하는 집행부서에 법제처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안내 요청

② 참고 자치법규안의 적법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참고 자치법규안 관리 및 법제처 검토 요청 등을 법제담당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요청

- 법무담당관실은 집행부서에서 제공받은 참고 자치법규안을 별도 양식 없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공문(온나라 시스템)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