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신내 환승시설공사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련】

□ 질의요지

❍ 타 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 없이 공사비만을 지급받아 우리공사로 귀속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를 우리공사가 발주 및 시공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 경춘선 신내역과 지하철 6호선 간 환승시설 건설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우리공사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공사에서는 발주 및 시공(수수료 등의 대가 없음)하기로 하였으며(협약서 제2조 참조),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반환하여야 하고(협약서 제9조 참조), 완성된 환승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재산 및 시설관리권은 우리공사로 귀속됨(협약서 제10조 참조).

□ 질의사항

1. 경춘선 신내역과 지하철 6호선 간 환승시설 건설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공사에서는 수수료 등의 대가 없이 공사비만을 지급받아 공사 발주 및 시공하고, 그 시공된 환승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우리공사로 귀속되는 경우 지급받은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제1호]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2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 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의 적용) 제1항 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 유권해석(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부가가치세과-987호(`12.09.27.)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서면-2015-부가-2625호(`15.12.3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의 거래를 중개·주선하거나 수탁경비의 지출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괄적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