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변경) 적정성 검토서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서울고등법원 서관 옥상녹화·텃밭조성공사

나. 도 급 비 : 금184,389,780원

다. 공사기간 : 2018. 09. 07. ~ 2018. 12. 05.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주식회사 원와이 대표 이점찬

2. 직접시공계획                                              (단위 : 원)

구분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비 고
당초	184,389,780	184,389,780	-	직접시공 100%
변경	184,389,780	92,539,780	91,850,000	직접시공 50.19%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대상공사 : 도급액 50억 미만 ◦ 도 급 액 : 금184,389,780원		해 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법적 직접시공 비율 ① 3억미만공사 : 50%이상 ②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③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④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직접시공 비율(①) : 50.19%		적 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계약일 부터 30일이내)	계 약 일	2018. 09. 19	적 정
		통 보 일	2018. 09. 20

4. 검 토 의 견

상기 공사는 도급금액 3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