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배수시설 안전점검 요령

1. 본 요령은 도로법 상 도로 위에 설치된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점검시기, 점검내용, 관리자의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1)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내부지침)

3. 지하차도 배수시설 점검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계절별 점검 : 우기 전․후(침수사고 방지), 동절기 전․후(배수시설 오작동 방지)

2) 수시 점검

- 기상특보(호우, 태풍, 홍수예보, 대설예보) 발령(예상)시

- 배수시설 보수․보강 완료 전·후

3) 기타 관리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점검 내용

1)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 항목‧내용 등은 [표1] 안전점검 checklist를 참고하고, 실제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점검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여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향후 배수시설 보수․보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 관리자의 역할

1) 도로관리청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자는 상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배수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2)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