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비교표

쪽	개정사항	개정 前	개정 後	개정사유	시행일
7	제3자 재위탁 추진 절차	▪일부에 대해 시장 승인시 가능	▪일부에 대해 시장 승인시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 정으로 제3자 재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24	재위탁 정의 정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1.1.
25	재계약 제한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모든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은 1회로 제한 (’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26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결권 보완	▪신규, 사업비 20억원 이상 재계약, 재위탁 건은 부시장 전결	▪신규, 사업비 20억원(수탁기관 세입세출예산 기준) 이상 재계약, 재위탁 건은 부시장 전결. 단, 해당 정책 또는 기본계획(민간위탁 방식 추진내용 포함) 등에 대한 부시장 이상 방침을 받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실본부국장 전결	▪중복 의사결정 방지로 행정 효율화 도모	▪’24.1.1.
26	계약심사 절차개선	▪신규, 재위탁시 적격자심의 후 계약심사	▪신규, 재위탁시 적격자심의 전 계약심사	▪기존 제도 변경 사항 반영	▪기시행
28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 절차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당 규정 폐지 (’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30	위탁유형 착오, 공유재산 변경·추가시 처리방법	▪다만, (사무내용 변경 없이)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① 재위탁ㆍ재계약 추진 시 위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② 변경협약 체결하여 위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 이때, 변경협약은 < 변경협약 체결 → 시의회 보고 → 조직담당관 통보 > 하여야 함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다만, ① 사무내용 변경 없이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향후 재위탁ㆍ재계약 추진 시 위탁유형 변경 ② 사무내용 변경 없이 사무실 이전,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변경협약 체결 ‣ 이때, 변경협약은 < 변경협약 체결 → 조직담당관 통보 > 하여야 함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신규 위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	▪’24.1.1.
41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수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43	운영평가 위원회 조건부 적정 절차개선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및 계획’ 등을 제출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사업계획 등을 수정하여 차기 위원회에 상정 가능 ▪※ 조건 이행 여부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결정	▪해당부서에서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건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결과를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제출하여야 함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조건 이행, 조건 미이행 중 하나로 결정하여 5일 이내에 해당 부서 등에 서면 통보 ▪※ 조건 미이행으로 결정된 안건은 사업계획 등을 수정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 가능 ▪※ 조건 이행 확인 후 시의회 동의 및 예산 편성 가능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반영	▪’24.1.1.
43	운영평가 위원회 부적정 효과 보완	▪직영 등 타 방식으로 추진 검토	▪직영 등 타 방식으로 추진 검토, 동일 사업 내용으로 심의안건 재상정 불가	▪내용 구체화	▪기시행
44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의결된 경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여부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고 차기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필요 없음, 다만 기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내용 구체화	▪기시행
43	시의회 동의대상	▪①신규 민간위탁 사무 ②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③재위탁 사무 ④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	▪①신규 민간위탁 사무 ②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③재위탁 사무 ④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24.4.5.이후 폐지) ⑤ 수탁기관이 위탁받는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참고) 수탁기관이 위탁받는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 대상임	▪(참고) 수탁기관이 위탁받는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24.4.5. 이후 동의) 대상임
44	수탁기관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 유의사항 ※ 수탁기관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사업 제외)은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심사 대상임	▪부서 의견 반영	▪기시행
47	수탁기관 선정기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보건 확보 수준)	▪부서 의견 반영	▪기시행
			▪③ 민간위탁 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현황(’24.4.5. 시행)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표 참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표 참조)	▪ 가산점 제도 폐지	▪기시행
48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시의원은 공무원 위원 수에 미포함)	▪내용 명확화	▪’24.1.1.
		▪관계 공무원	▪관계 공무원(서울시 공무원 포함 가능, 단 그 사무가 속하는 부서의 장 및 직상급자 불가)	▪내용 명확화	▪’24.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회 추천 필수)	▪조례 개정사항 반영	▪기시행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심의위원으로 위촉 불가	▪조례 개정사항 반영	▪’24.4.5.
			▪상세내용은 붙임 3, 수탁기관 공모, 선정 운영기준 및 제안서평가기준 참조	▪적격자 심의에 대한 참조 사항 안내	▪’24.1.1.
49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5일 이내, 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이의신청 15일 이내, 주관부서 재심의 후 통보 10일 이내	▪ 중앙부처 건의사항 반영	▪’24.1.1.
			▪※ 우선협상대상자 자위 배제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규정 안내	▪기시행
51	고용승계 예외대상	▪‣ ‘특별한 사정‘의 예시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사유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고용승계 예외 적용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사유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내용 명확화	▪기시행
		▪‣ ‘승계범위 조정’의 예시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조정 가능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10명 미만/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25%~80%	▪‣ ‘승계범위 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25%~80%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 조정 가능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10명 미만
52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 협약서에 대한 공증 의무 없음 (협약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 추정)	▪ 관련 사항 안내	▪기시행
62	법정·지정위탁 추진절차 보완	▪‣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정부지침 등 포함)에 명시적으로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법정 지정위탁)는 심의 생략 가능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정부지침 등 포함)에 명시적으로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법정 지정위탁)는 재계약시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법정·지정위탁은 이미 법령 또는 고시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어, 적격자심의에 대한 실익이 없음	▪’24.1.1.
63	재계약 적격자 심의시 정량적 평가기준 도입		▪정량평가(20점) 항목 도입 (항목별 최소 3점 부여) ⑴ 목표대비 달성도 (5점) (중장기 성과관리계획(타 평가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도) ⑵ 종합성과평가 점수(5점) ※ 타 평가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결과 점수로 하며, 그 외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는 목표대비 달성도를 10점으로 평가 ⑶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지적사항 건수(5점) ⑷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건수(5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반영	▪’24.1.1.
81	재물조사 시기 현행화	▪3) 재물조사 ㅇ 재물조사의 실시 - 수탁기관의 장은 연 1회(일반적으로 재물조사 기준일은 12월 31일)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함	▪3) 재물조사 ㅇ 재물조사의 실시 - 수탁기관의 장은 연 1회(서울시 정기재물조사 기준일: 5. 31.)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함	▪물품관리 실무 매뉴얼 내용 반영	▪’24.1.1.
80 81	물품관리 규정 현행화	▪1) 물품관리 일반원칙 ㅇ 물품의 등록 - 수탁기관에 보급되는 서울시 물품은 물품관리대장 및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ㅇ 물품의 반환 -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종료 시 위탁 주관부서에 물품을 반환해야 함 - 주관부서에서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대조하여 누락여부 확인하여야 함	▪1) 물품관리 일반원칙 ※ 세부사항은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물품관리 실무 매뉴얼(재무과) 참고 ㅇ 물품의 등록 -서울시물품관리시스템과 별개로 수탁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대장을 보유하여 관리 -서울시가 구입하여 수탁기관에 보급하는 물품은 서울시물품관리시스템에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탁기관은 자체대장에도 등재하여 같이 관리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은 차후 시스템에 등록하여도 무관하며, 이 경우에는 자체 대장으로만 관리 ㅇ 물품의 반환 -주관부서는 위탁사업 종료 또는 위탁 취소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 목록과 문서 등 인수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종료 시 주관부서에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물품은 불용 후 처분 가능	▪물품관리 실무 매뉴얼 내용 반영	▪’24.1.1.
84	채용절차 부담완화	▪ㅇ 공고기간：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 -공고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입불산입의 원칙 준수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ㅇ 공고기간：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 -공고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입불산입의 원칙 준수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3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또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은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서울시 보고 필요)	▪초단시간 근로자 등 채용시 수탁기관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공고기간 단축범위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주관부서 승인 절차만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24.1.1.
102	지역상생을 위한 생활권 내 물품구매 노력	▪수탁사무 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 시 재래시장 ․ 소형마트 등 이용	▪수탁사무 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 시 지역상생을 위해 센터 등이 소재한 자치구·권역 내 소상공인·재래시장 ․ 소형마트 등 이용(권고)	▪지역 상생을 위해 권고사항 수정	▪’24.1.1.
103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점검횟수：연 2회 이상 의무	▪점검횟수：연 2회 이상 의무 (단, 수탁기관이 조직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수탁기관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연 1회 가능, 이 경우 컨설팅은 먼저 진행하고, 이후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24.1.1.
107	회계감사 실시	▪감사시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	▪감사시기：회계연도 종료 후(연도 중 협약기간 만료시 협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	▪내용 명확화	▪기시행
116	민간위탁 일사연장, 종료시 조치사항 보완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사무의 종료시 조시사항을 유형별로 보완	▪ 내용 구체화	▪기시행
182	제안서 평가기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확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항목에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추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항목에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추가	▪부서 의견 반영	▪기시행
184	정성평가 산술평균 방법	▪ㅇ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ㅇ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만,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	▪’24.1.1.
185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관련 감사 사항 범위	▪ - 최근 3년간 서울시 (모든 분야) 위탁사무 수행 관련 감사(회계감사 포함), 지도점검,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격자 심의위원이 평가(정성평가, 최대 7점 감점)	▪- 최근 3년간 서울시 (모든 분야) 위탁사무 수행 관련 감사(시민옴부즈만 감사, 회계감사 포함), 지도점검,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격자 심의위원이 평가(정성평가, 최대 7점 감점)	▪부서 의견 반영	▪’24.1.1.
183	적격자 심의 감점 항목에 정량적 기준 도입		▪정량(0~-4점)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1점)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1점) ·주요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1점)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1점)	▪기존 수탁사무 수행 관련 중대 위반행위 등에 대한 필수감점 도입	▪’24.1.1.
		▪정성(예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주요 비위행위 및 수당 등 부정수급 (-1점 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0.5점~-1점), ·복무위반(-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0.1점) 등	▪정성(예시) (0~-3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0.5점~-1점), ·복무위반(-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0.1점)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현황 (~-0.5점) 등
		▪사업부서에서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감점기준 수립	▪사업부서에서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감점기준 수립(정성정성 감점 항목과 정량 감점 항목 중 환수액 발생 항목만)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추후 확인되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확인서 징구) ※ 공모 참여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市 수탁사무 내역은 확인은 조직담당관 협조	▪수탁기관으로부터 감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조직담당관에서는 공모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수탁사무 내역 확인에 협조
202	제3자 재위탁 유형 구분(추가) 및 기준 변경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탁받은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 (시설의 제3자 재위탁)	▪수탁받은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 명시	▪’24.4.5.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 단, 용역 개별금액이 사업비 외 운영비 등 항목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금액이 사업비 성격이 있다면 해당 용역금액을 사업비로 간주	▪운영비 등에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가 있는 경우, 해당 용역금액도 사업비로 간주하여 제3자 재위탁 판단
			▪제3자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방법 및 시기 안내
211	채용서류 반환 등 절차 보완	▪채용 확정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함	▪채용 확정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반환해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내용 반영	▪’24.1.1.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서류 보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함(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내용 반영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5일이내)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