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재시행 계획

◇ ’지진안전성 표시제’ 검증항목 세분화와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등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표시제 재시행 계획을 안내함

□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현황

○ (표시제 발급) ’13년 시행, 총 1,651건* 발급(’17.8월 기준)

* 국민안전처 812건, 시·도 504건, 시·도 교육청 335건

○ (발급 중단) 표시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중단(‘17.9.5)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내진성능확인서) 검증항목 미흡

□ 주요 개정내용

○ 내진성능 확인서 보완

- 기존시설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현재 3개(DCR, 연직하중분담율, 층간변형각)의 검증항목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1개(DCR)의 검증항목으로 내진성능을 확인토록 되어있어 담당자 내진성능 확보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지진안전성 표시제 검증항목을 현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

* 검증항목 : DCR(Demand/Capacity) → DCR, 층간변형각, 연직하중분담율

○ 표시제 인증 로고 및 장관직인 변경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증 로고 및 확인기관 변경(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제”  시행에 따라 안전성표시제 종료

-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기한 명시(’18.10.24)

□ 향후 계획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개정) 및 재시행 통보 : ’18.  1월

○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 ’18. 10월

참고 1		내진성능 확인서(당초)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필수기재사항)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건축구조기준(KBC2009) 적용 건축물 : 1. 사용승인서 나. 그 외 건축물 :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2.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4.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확인기관의 장 귀하

참고 2		내진성능 확인서(개정)

▣(필수기재사항)                내진성능 확인서

▣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 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 내진성능확보 검토(필수작성)
예비평가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DCR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X방향=			수평부재=			수평부재=
			수직부재=			수직부재=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Y방향=
			X방향=			X방향=
			Y방향=			Y방향=
검토 의견	ex) 적용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에 의한 ( )단계 내진성능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1)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소방방재청)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 1단계 및 2단계 평가의 경우, 연직하중분담율과 층간변형각 모두 내진성능확보 되어야함 (단, DCR값을 사용할 경우 최종 평가시의 DCR 값 사용, 예비평가를 ( )단계 평가로 수정하고 DCR 기입) ※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보강 전 내진성능평가에서 제시된 공법으로 보강완료 시 예상되는 수치를 기입.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내진보강공사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 각 수치는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1.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해당 / 미해당 )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2.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건축구조기준(KBC2009) 적용 건축물 : 1. 사용승인서 나. 그 외 건축물 :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2.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내진성능평가서 등에 제시된 공법대로 적합하게 내진보강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보강 완료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평가서 1부(내진보강공사 공법 및 보강시 내진성능이 제시되어야함) 다.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내진성능평가서 내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보강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내진성능평가서에 제시된 수치에 따라 [▣내진성능확보 검토] 표를 필히 작성(보강완료시 내진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확인기관의 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칭

건축주

건축물 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형식

층 수

연 면 적

준공년도

경과년수

내진성능

평가

지진구역

지진구역

지반종류

지반종류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설계

(보강)

완료

지진구역

지반종류

내진성능 수준

주요공법

내진보강 시기

내진보강 시공사

내진성능 확인자

위 건축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내진설계를 완료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참고 3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개정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당초>
(국민안전처 발급시)	(시‧도 및 교육청 발급시)
□
<개정>
(행정안전부 발급시)	(시‧도 및 교육청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