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적·건의사항 목록(66건)

연번	위원명	지적·건의사항	추 진 사 항	실‧본부‧국	비고
1	권미경 (기획경제, 새정치연합 비례)	< 서울의료원 관련 > ○ 서울의료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복지건강실 (협조:서울의료원)
2		○ 현재 전공의가 부족하며, 전문의가 없는 과도 다수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		○ 서울의료원 특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방식 도입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4		○ 간호사 및 보건인력이 업무강도가 높은 반면, 보수가 낮은 실정이므로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5	김경자 (행정자치, 새정치연합 양천1)	< 목동 양천소각장, 조리전 생쓰레기 관련 > ○ 노후화된 목동 양천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 폐쇄하고 최신시설로 건축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건의 ○ 조리 전 음식물 생쓰레기 수거 체계 도입 촉구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후환경본부
6	김광수 (환경수자원,새정치연합 노원5)	< 서울시 에너지사업 관련 > ○ 난방비 문제 등 도시서민의 고충 해소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시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며, 서울시의 에너지사업은 공공성을 넘어서 민영화로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봄 ○ SH공사 에너지사업단, 신재생에너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곡집단에너지 건설을 우선적으로 조기 추진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후환경 본부	5분 발언
7	김동승 (환경수자원, 새정치연합 중랑3)	<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 ○ 지역에 맞는 용적률 및 건폐율 설정 및 강북지역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 도시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관련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계획국
8		<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승강시설 관련 > ○ 지하철 7호선 승강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2015년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철도공사
9		< CCTV 민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 ○ 민간 CCTV와 공공분야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시 시너지효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정보기획단
10		< 구 중랑경찰서 부지의 문화공간활용 관련 > ○ 중랑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해당 부지(중랑구 묵동 249-2, 시유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음.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11	김동욱 (보건복지, 새정치연합도봉4)	< 지역간 격차문제 해소 관련 > ○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령 성인지예산처럼 사전에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12		< 현장시장실 운영 관련 > ○ 현장시장실 후속조치 마무리가 65건, 진행 중인 것이 165건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69건, 불가가 14건으로 진행정도가 다소 미흡한데,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행정국
13	김동율 (도시안전건설 새정치연합 중랑4)	< 민간어린이집 지원 필요 > ○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은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개·보수비를 모두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어린이집도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5분 발언
14	김미경 (도시계획관리 새정치연합 은평2)	< 자치구 GRDP 추계 관련 > ○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시만 자치구 GRDP추계를 내지 않고 있음. 서울시 담당부서는 본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자치구의 GRDP 추계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련부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행정국	5분 발언
15		< 빅데이터 구축 사업 관련 >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단계부터 자치구와 논의·협업하여 기초데이터 플랫폼을 통일하고 시스템과 인력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정보기획단
16	김용석 (교육, 새누리당 서초4)	< 예산심의 관련 > ○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청 지원금 금액을 교육청 자료와 일치시켜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17		< 지하철9호선 관리운영권 관련 > ○ 지하철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설정된 관리 운영권 가치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았음. 7,464억원 원금 및 3,700억원에 대한 이자 등 확정부분은 부채로 계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행자부와 협의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교통본부
18		< 무교동 청사 관련 > ○ 무교동 청사가 있는 더익스체인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 필요 ○ 고액 임차권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토록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행정국
19		< 조직 신설 관련 > ○ 50플러스 재단 등 조직 신설 지양하고, 기존 조직 재편성 및 재정비하는 방안 검토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20	김태수 (교통, 새정치연합 중랑2)	< 용마터널 무료화 제안 > ○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통행요금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5분 발언
21	김현기 (행정자치, 새누리당 강남4	< 구룡마을 화재사고 관련 > ○ 화재잔재를 조속히 깨끗하게 처리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기후관경 본부	5분 발언
22		○ 이재민들의 임시 겨울철 주거시설을 설치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23		○ 적극적인 화재예방조치 필요함. 지역별로 대피로를 확보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소방재난본부
24		○ 가옥내 설치된 노후화된 전선을 점검 및 교체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25		○ 상수도, 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급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실
26		○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27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1)	< 은평새길 관련 > ○ 은평새길 출구, 부암동 출구나 자하문터널 입구가 차선이 부족한데 새로 지하도로나 터널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함. 대책 강구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28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 > ○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누적액 원금을 집행부는 173억, 본 의원은 538억 7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교통본부
29		○ 기금으로 적립하는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액이 249억원인데 스마트 교통복지기금 출연액은 84억원으로 165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는데, 누락하지 않도록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0		○ 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며,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 변경 건의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1		○ 교통카드 사업시행합의서에 주주협약 체결, 정관작성·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사항이 누락되었고, 시행합의서 제26조 불가항력 사유에 조례의 개정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문제임. 충전선수금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 조항도 충전선수금과 충전선수금 잔액으로 변경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2		< 경복궁 서측 한옥 1박 체험 제안 > ○ 시장의 경복궁 서측 한옥 1박 체험 제안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33	문형주 (문화체육관광 새정치연합 서대문3)	< 서울시향 예술감독 운영 관련 > ○ 최근 정명훈 감독은 개인일정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시향의 공식 공연일정을 여러번 변경한 것에 대한 의견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34		○ 정명훈 감독의 피아노 리사이틀은 영리활동이고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5		○ 서울시향의 살림살이에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정 감독은 개인단체의 협찬에 더 주력한다고 보며, 시향단원들이 정명훈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MoM재단에 재능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36	박마루 (보건복지, 새누리당 비례)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관련 > ○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 과중,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인력충원 등)이 시급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37		< 서울복지재단 방만경영 관련 > ○ 서울복지재단의 불용액,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으며, 불용률이 12개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데, 이 정도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임. 고유사업을 추진하면 불용률이 나지 않을 것 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38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관련 > ○ 동 주민센터 허브는 현장, 자치구 등과 소통을 통해 역할분담을 해야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힘을 쓴 종합복지관은 예산지원을 통해 활성화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39	서윤기 (행정자치, 새정치연합관악2)	<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관련 > ○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등 충실히 이행 바람 ○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넉넉히 편성 바람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교육협력국
40		< 낙성대역에 ‘강감찬장군역’ 명칭 병기 요청 > ○ 강감찬 장군과 깊은 역사적 관계가 있는 낙성대역의 명칭을 ‘강감찬장군역’과 병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교통본부
41		< 임대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설치 관련 > ○ 임대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설치 관련 단지 규모, 주변 부대복리시설 현황 등 종합적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중기계획 수립․추진 바람. 필요시 단지 내 상가나 관리사무소에도 설치 제안 ○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지원계획 수립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SH공사
42	성중기 (교통, 새누리당 강남1)	< 위원회 관련 > ○ 특정 위원이 위원회에 장기간 위촉되거나 특정 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나 다른 업무에 영향을 이중적으로 미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중복 활동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43		< 캐릭터사업 공모작품 활성화 필요 > ○ 캐릭터사업 공모작품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44	우창윤 (보건복지, 새정치연합 비례)	< 지하철 내 시설 개선점 관련 > ○ 엘리베이터 수리 안내 및 수리기간 단축 필요. 용역업체의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서울메트로
45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업체 계약시 조건위반하면 계약금액이 감액지급되도록 계약조건 반영 필요 ○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사다리의 잠금 고리가 풀리지 않아 비상시 무용지물이므로 개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철도공사
46		○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 평가기준 관련 기본점수를 낮추고 보수 및 고장여부의 배점을 높이는 등 개선 바람 ○ PSD 광고 시 심의 필요 ○ 장애인 이동서비스 대응이 불친절하므로, 역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47		< 어린이집 보육료 차등지원 관련 > ○ 3~5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48	이복근 (보건복지, 새누리당 강북1)	<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제안 >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150%로 낮게 규정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5분 발언
49	이석주 (도시안전건설 새누리당 강남3)	<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필요 > ○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형주택을 지어서 50% 기부채납을 해야 상한용적률을 주는 구조인데,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 30% 정도로 조정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50		< 저류조 설치 후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부여 > ○ 주거재생단지 정비계획 수립시 저류조를 단지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 수방공사 예산범위 이상 개발용적률을 주는 방안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51		< 주거재생사업 관련 > ○ 주거재생사업비 융자 및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비율 상향조정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52	이혜경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중구2)	<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관련 > ○ 교통대란 초래, 지역상권 위축, 도심발전 저해하는 서울역고가도로 공원사업 추진은 시민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53		< 세종문화회관 운영 관련 > ○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장 방침으로 많은 예산변경이 있고 예산의 8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출연기관으로 사장 마음대로 하는 예산변경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54		○ 세종문화회관 발간잡지인「문화공간｣은 문화재단 발간 ｢문화+서울｣과 비교하여, 두배나 예산이 소요되지만 퀄리티는 오히려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55	장인홍 (교육, 새정치연합 구로1)	< 서울청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자치구에 3억 지원해서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교육협력국
56	주찬식 (도시안전건설 새누리당 송파1)	< 송파구 풍납토성 관련 > ○ 보상대기자가 716명으로 보상금액이 현재 5,000억원인데 이를 보상하려면 10~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보상대기자 중에는 80대노인, 몸이 아픈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추진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57		○ 보상이 완료된 건물 중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발굴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 저소득층 공부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58		○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풍납토성 플러스 외부지역 간 결합개발, 2+5권역 통합개발, 채권, 역모기지, 임대주택 등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59		○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전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발맞추어 토성 안쪽 2, 3권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원 및 토성 밖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60		<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부지 관련 > ○ 삼표레미콘이 서울시의 연차보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보상 완료된 토지를 사용허가받았으나,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하며,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61		○ 서울시가 토지를 시가로 사고 임대료는 기준시가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시가로 재평가하여 차액을 모두 징수하고 앞으로 시가로 임대료를 받도록 조치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
62	최영수 (환경수자원 새정치연합 동작1)	< 어린이대공원 운영 관련 > ○ 어린이대공원을 서울대공원과 통합운영(예산절감효과 예상) 또는 어린이대공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푸른도시국 시설관리 공단
63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기능 부활 필요 >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미흡한 점을 제도적 보완 개선한 후 자체감사기능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협조: 감사관, 상수도사업본부)
64		< 관악클린센터 관련 > ○ 관악클린센터의 악취,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센터이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며, 이전이 어렵다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상생하기 위한 광역시설 건립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후환경 본부
65	최호정 (기획경제, 새누리당 서초3)	< 강남역 침수 문제 관련 > ○ 강남역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 유역분리터널이 아닌 새로운 고지 및 저지관로유역 경계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새로운 방안을 검토만 할 것인지 답답함. 시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인만큼 신중함과 신속성, 시기의 적정성도 간과해서는 안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5분 발언
66		< 만화의 거리 안전문제 관련 > ○ 남산 일대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철도로 설치, 동절기 빙판방지대책, 안전 난간대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협조: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