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지자체 업무 처리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2.4.(금)>

개 요

❍ (목 적) 장애인활동지원의 원활한 종료를 위해 연도전환 시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및 일정을 사전에 안내

❍ (주요내용)

- ‘20년 12월 ~ ’21년 1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 안내

- ‘20년 비용 지급 일정 및 시스템 중단 일정 안내

- 제공기관 주요 업무 안내 등 … [붙임] 참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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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결제 마감 : 12월 31일(목) 24:00

☞ 2020년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 소멸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

❍ 부당이득 차감지급 요청 등록 마감 : 12월 17일(목)

☞ 12월 18일(금)부터 등록불가하며, 요청 공문 필수

☞ 미차감된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이 1월 29일(금)까지 반납 받고, 해당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지자체가 제공기관 대상 고지서를 발급하여 직접 환수 필요(’20년 예탁금 연말정산 시 마이너스(-) 정산됨에 유의)

❍ ’20년도 예탁금 수시환급, 오납 예탁금 출금 신청 마감 : 12월 18일(금)

☞ 신청방법 : 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및 시스템 등록(전자바우처>예탁금관리)

❍ ‘20년도 예탁금 예탁(입금) 마감 : 12월 31일(목)

☞ ‘20년 예탁 부족 시 ’21년 예탁금으로 상계처리

1월 중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비 예탁(입금) 필요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승인 마감 : 1월 15일(금) 18:00

☞ 제공기관 예외지급 청구등록은 1월 12일(화)까지 가능(시스템 등록 필수)

☞ (가사, 활동지원) 바우처소멸 및 60일 이후 소급결제 사유로 청구된 건은 12월 말까지 승인 필요하며, 연도전환 이후(1월 1일～)에는 해당 사유로  청구 불가

☞ 예외지급 청구 승인 후 정보원에 공문 발송 불필요

❍ ‘20년도 당월생성 미체크자에 대한 당월 바우처 생성 요청 : 12월 28일(월)

☞ 정보원은 12월 29일(화) 당월 바우처 생성 승인

☞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생성 요청공문 발송 포함

❍ 본인부담금 환급

- ‘20년 본인부담금 수시환급 전송(행복e음→전자바우처) 마감 : 12월 18일(금)

☞ 12월 19일부터 전송된 건은 반려 처리(‘21년에 환급신청 및 전송 재처리 필요)

- ‘20년도 서비스해지자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정비 마감 : ‘21. 1. 27(수)

- ‘09~’19년도 미환급자 환급계좌 정비 마감 : ‘21. 2. 19(수)

❍ 원거리 교통지원금

- ‘20년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 등록 마감 : 12월 31일(목) 18:00

☞ 제공기관은 교통비 신청서류를 12월 24일(목)까지 시군구 제출

☞ 시‧군‧구가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을 등록(승인)하지 못하면, 12월 교통지원금은 제공기관의 소급신청 및 시‧군‧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지급 가능함

- ‘20년 교통지원금 소급신청 승인 마감 : 1월 21일(목) 18:00

☞ 제공기관은 1월 20일(수)까지만 소급신청 가능

❍ 대체근무지원금 승인 : 1월 21일(목)

☞ 제공기관은 1월 20(수)까지 지급 청구 가능

참고 사항

❍ 각종 지급 일정(안)

- 예탁금 수시환급 : 12월 21일(월)

- 본인부담금 수시환급 : 12월 22일(화)

- 11월 서비스해지자 본인부담금 자동환급 : 12월 30일(수)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 1월 5일(화)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 1월 18일(월)

- 12월분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 1월 20일(수)

- ‘20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22일(금) ~

- 12월분 활동지원 대체근무지원금 지급 : 1월 22(금)

- 12월분 원거리 교통비 지급 : 1월 22일(금)

- 12월 서비스해지자 본인부담금 자동환급 : 1월 29일(금)

- ‘20년 1월 1, 2, 3차 서비스 비용 지급 : 2월 5일(금)

※ ‘20.1월 1, 2차분을 각각 1월 15일, 2월 25일에 지급하지 않고, 1월 3차분 비용과 함께 2월 5일 지급

❍ 예탁금 정산 일정(안) … 연말정산 세부계획수립 후 안내 예정

- ‘20년 예탁금 가정산 내역 통보 : ~ 1월 15일(금)

- ‘20년 예탁금 정산 내역 확인 : 2월 8일(월) ~ 2월 16일(화)

-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환급 : 2월 17일(수) ~ 2월 24일(수)

❍ 연도전환 작업 일정(안)

- 사업연도종료일인 12월 31일(화)에는 18:00까지 시스템 업무처리 가능

‣작업시간 : 2021년 1월 1일(금) 00:00 ~ 1월 5일(화) 18:00

‣중단서비스 :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한 바우처 서비스 결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로그인 가능, 일부메뉴 미사용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일시 중단 및 재기동 발생 가능

※ 작업 진행에 따라 시간이 단축 또는 연장가능

‣기타 : 중단시간에 제공한 서비스 소급결제(사유 : 서버접속실패)

붙임		제공기관 주요 업무 안내 자료 … 세부사항 시스템 공지예정

□ 업무 처리 일정

- ‘20년 바우처 결제 : 12월 31일(목)

- 과오결제 반납 등록 : 12월 31일(목) 18:00

※ 직접반납금액 입금 : 1월 29일(금)

☞ 과오결제, 서비스환수 승인 건에 대한 차감지급 불가 시 사회보장정보원이
통보한 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 계좌로 반납입금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1월 12일(화)

※ 청구문서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등록 필수

- 원거리 교통지원금 신청서 시군구 제출 : 12월 24일(목)

- 대체근무지원금 청구 등록 : 1월 20일(수)

□ 각종 지급 일정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 1월 5일(화)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 1월 18일(월)

- 12월분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 1월 20일(수)

- ‘20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22일(금)~

- 12월분 활동지원 대체근무지원금 지급 : 1월 22(금)

- 12월분 원거리 교통비 지급 : 1월 22일(금)

※ ‘20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5일(금) 일괄 지급

: 1월 1, 2차분을 각각 1월 15일, 2월 25일에 지급하지 않고, 1월 3차분 비용과 함께 2월 5일 지급

□ 연도전환 작업 일정

- 작업시간 : 2021년 1월 1일(금) 00:00 ~ 1월 5일(화) 18:00

- 중단서비스 :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한 바우처 서비스 결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로그인 가능, 일부메뉴 미사용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일시 중단 및 재기동 발생 가능

※ 작업 진행에 따라 시간이 단축 또는 연장가능

- 기타 : 중단시간에 제공한 서비스 소급결제(사유 : 서버접속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