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계획

2016. 5.

목    차

Ⅰ. 평가 대상 및 방법	1

Ⅱ. 평가 기준 및 지표	2

Ⅲ. 평가 후속 조치사항	2

Ⅳ. 추진일정	3

(붙임1) 도 성과보고서	4

(붙임2) 특‧광역시‧제주 성과보고서	15

(붙임3) 생활권 성과보고서	50

(붙임4) 이의신청서	83

Ⅰ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기간) 도, 특‧광역시+제주, 63개 생활권 대상으로 ‘14.1월~‘16.5월 기준 운영체계 및 국비․자체 연계협력사업 평가

시도(17)		생활권(54)
도	특‧광역시+제주	중추도시+수도권시범	도농연계	농어촌
8	9	20	13	21

※ 선도사업, 생활권과제 중 단독사업 및 ‘13년 선정 연계협력사업 제외

□ (평가방법) 평가자문단 활용한 대면평가 및 시도별․생활권 유형별 상대평가 실시하고,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

* ‘15년 점검 : 서면점검 → 현장점검 → 피드백

* ‘16년 평가 : 1차 평가(서면․대면평가) → 이의신청 → 2차 평가(서면 or 대면) → 우수과제 현장실태조사 →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피드백

ㅇ (평가단 분과) 시도 1개 분과, 생활권 3개 분과 등 4개 분과 구성

- 시도(1개 분과) : 연계협력사업 집행하는 특‧광역시‧제주도는 道와 구분하여 2개 그룹으로 평가

* Group1(특‧광역시+제주)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 Group2(도)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생활권(3개 분과) : 중추도시+수도권시범(20), 도농연계(13), 농어촌(21)

ㅇ (평가절차) 시도․생활권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 → 우수과제 현장실태조사 → 우수사례 선정 및 평가결과 피드백

Ⅱ		평가 기준 및 지표

□ (평가기준) 시도 및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기획(30점), 집행(40점), 성과(30점) 3개 부문․6개 지표로 평가

< 시도․생활권사업 평가기준 >

부문	도	특·광역시·제주, 생활권	배점
사업 기획 (30)	①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이 적절한가?	①생활권 발전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20
	②시․도 자체 재원 투입계획이 적절한가?	②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이 생활권내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10
사업 집행 (40)	③생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이 적절한가?		20
	④생활권 사업의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0
사업성과 (30)	⑤생활권 사업의 발굴․선정이 적절한가?		15
	⑥생활권 사업의 목표(기대효과) 대비 실적이 적절하고 생활권내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15
	※ 생활권과제 10점, 기타 국비과제 및 자체사업 20점 배분 ※ 제출실적에 따라 생활권과제(+3)․국비과제(+3)․자체사업(+3) 가점 부여 - (예시) 생활권과제 1건 제출(+1), 2건 제출(+2), 3건 이상 제출(+3)

Ⅲ		평가 후속 조치사항

□ 생활권 운영 경진대회

ㅇ 지역발전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시 생활권 운영 분야 우수사례경진대회 실시로 정보 공유 및 표창(‘16.8월)

□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ㅇ 평가 우수 생활권별로 성과보고 및 연계협력과제(선도사업, 자체사업, 생활권과제) 발굴 지원*(‘16.9월~)

* 생활권별로 행사 소요경비 및 전문가 지원(‘16.9월～)

ㅇ 우수 생활권에 대해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배정 검토 및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16.10월)

Ⅳ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5.10(화)		◦ 16년도 평가계획 통지		지역위 → 시도 → 생활권
5.10(화)~6.10(금)		◦ 평가자료 작성․제출 * 보고서, 증빙자료 각 10부씩 제본 * 보고서․증빙자료 file은 www.redis.go.kr에 업로드(공지사항 참고)		시도․생활권 → KEIT
6.22(수)~24(금)		◦ 1차 심층평가 - 서면검토, 발표 및 질의 답변		평가단
6.30(목)~7.3(일)		◦ 평가결과 이의신청		시도․생활권 → 지역위
7.6(수)		◦ 2차 심층평가		평가단
7.13(수)~22(금)		◦ 우수과제 현장실태조사		지역위․평가단
7월말		◦ 우수사례 선정․평가결과 피드백 - 우수사례 인센티브		지역위․기재부․ 소관부처

붙임 1	도 성과보고서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Ⅰ. 생활권 개요

1. 개요

시도명
생활권 유형	(중추도시권 0개 / 도농연계권 0개 / 농어촌생활권 0개 /시범생활권 0개)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자치단체기관명/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2. 생활권 현황

생활권명	시군명	주민등록인구(명)			65세이상 노인인구 (14년,%)	지역산업구조 (14년 종사자수,%)			재정자주도 (15년,%)
		09년	14년	증감율		1차	2차	3차
	A시
	B군
	C군
	A시
	B군
	C군

※ 지역산업구조(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정자주도(일반회계중 자체재원+자주재원 비율)

3. 생활권 발전방향 및 목표

□ 생활권 특화․발전방향

※생활권 유형, 생활권의 경제산업적 특성 및 역사문화적 기반 등을 고려, 생활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분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교육, 의료․복지, 환경 등의 분야 중 해당 생활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핵심분야 간략히 기술

4. 생활권 사업

□ 총 괄

구 분 (유형 및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비고
		건수	사업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계 ( 개 생활권)
중추도시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도농연계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농어촌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수도권 시범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 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

① (         )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기존/신규 사업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② (         )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기존/신규 사업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③ (         )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기존/신규 사업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지원예산별 연계협력사업

① 생활권과제(국비반영 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② 비생활권과제(국비반영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③ 연계협력 자체사업(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비고
계
1
2
3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1)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 생활권 구성 및 협약체결 지원 실적

(지역생활권 구성시 합리적인 생활권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 차원의 노력, 생활권 구성 시군 간의 갈등 조정･지원 등의 실적을 기술하고 아래 서식에 따라 실적 제출)

ㅇ

-

개최일자	회의명	참석지자체	주요내용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실적

(시･군의 생활권발전 계획 수립시 시도에서 지원한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실적을 기술하고,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추진사항을 기술)

ㅇ

-

지원명	지원지자체	지원내용

(3) 생활권 관련 연구, 조사, 분석 지원 실적

(시도내의 생활권에 대해 연구, 조사, 분석, 지표관리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기술)

ㅇ

-

지원명	지원지자체	지원내용

(4) 시도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생활권 발전계획 반영 실적

(생활권 발전계획이 시도 발전계획에 반영된 실적을 기술)

ㅇ

-

2) 시․도 자체 재원 투입계획

(1) 시도 자체 재원 투입계획 반영 실적

(생활권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 투임계획 등을 기술)

ㅇ

-

생활권명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 공동사업 집행에 대한 담보 실적

(시군의 생활권 관련 업무 추진시 예산 투임계획 등 시도 차원의 협력 담보 내용을 기술)

ㅇ

-

2. 사업집행

1) 생활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내용을 기술)

-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 의결 등 처리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실적을 기술)

-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 생활권 전담부서 지정․운영 실적

(전담조직 설치, 담당공무원 지정·배정, 업무분장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

ㅇ

-

전담조직 명칭	구성일자	인력구성	업무분장

(3) 국비보조 연구인력의 주요업무

(국비로 보조되는 연구인력의 담당업무, 생활권사업발굴･생활권업무 관련 조사·연구･컨설팅 등 주요 실적을 기술)

ㅇ

-

(4)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실적

(생활권 활성화 또는 생활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 ․ 재정된 조려, 규칙 등을 기술)

ㅇ

-

조례·규칙	일자	기관	내용

2) 생활권 운영의 집행․관리

(1) 컨설팅·자문 실적

(지역생활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아닌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구성 및 운영 내용을 기술)

ㅇ 컨설팅․자문단 구성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컨설팅․자문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자문 내용

(2) 행사 개최 및 지원 실적

ㅇ 행사 개최(주관)

행사명	일자	개최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ㅇ 행사 지원

행사명(개최기관)	일자	참여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3) 교육·홍보 실적

ㅇ 교육

교 육
지자체명	일자	장소	참석대상	교육내용

ㅇ 홍보

홍 보
지자체명	일자	매체	홍보내용

(4) 지자체 추진의지

ㅇ 사업 추진관련 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일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공문번호

ㅇ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 행사, 홍보, 교육 등 활동사례 기술)

-

ㅇ 지방의회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질의, 심의, 의결 등 활동사례 기술)

-

(5)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생활권 사업에 대한 점검․환류

(시도에서 생활권 사업의 효과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검하여 우수한 점 ․ 미흡한 점을 환류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ㅇ

-

점검 일자	점검 내용	환류 일자	환류 내용

3. 사업성과

1) 생활권 사업의 발굴 및 선정

(1)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실적

(시도에서 생활권 사업(국비 또는 자체)으로 추진할 연계협력과제의 발굴 과정과 노력 등의 내용을 기술)

ㅇ 국비과제 실적

- 발굴 실적

과제명	소관부처	참여지자체	사업예산 (백만원)	과제내용	비고

※ 비고 : 생활권과제, 비생활권과제로 표기

- 선정 실적

과제명	소관부처	참여지자체	사업예산(백만원)	과제내용

ㅇ 자체과제 실적

- 발굴 실적

과제명	참여지자체	사업예산(백만원)	과제내용

- 선정 실적

과제명	참여지자체	사업예산(백만원)	과제내용

(2) 발굴 및 선정 관련 조정․중재 실적

(생활권 사업 발굴․선정시 생활권에 꼭 필요한 핵심과제로 구성하기 위한 시도 차원의 노력, 생활권 구성 시군 간의 갈등 조정･지원 등의 실적을 기술)

ㅇ 생활권별 과제 우선순위 조정 내역

-

과제명(사업명)	당초순위	조정순위	조정내역

ㅇ 관련 시․군 합의 도출 지원

-

생활권명	갈등사유	갈등해소 노력

(갈등사유 : 사업지 선정, 재정 분담 등

갈등해소 노력 : 조정회의 개최, 재정 지원,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행 등)

2) 생활권 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생활권내 파급효과

(1) 지자체간 연계협력 지원을 통한 성과․파급효과

(각종 시설, 서비스, 지역자원의 생활권내 연계 및 생활권 어디에서든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된 실적을 기술)

ㅇ

-

연계협력 이전	연계협력 이후	파급효과

붙임 2	특‧광역시‧제주 성과보고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Ⅰ. 생활권 개요

1. 개요

시도명
생활권 유형	(중추도시권 0개 / 도농연계권 0개 / 농어촌생활권 0개 /시범생활권 0개)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자치단체기관명/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2. 생활권 현황

기관명	주민등록인구(명)			65세이상 노인인구 (14년,%)	지역산업구조 (14년 종사자수,%)			재정자주도 (15년,%)
	08년	14년	증감율		1차	2차	3차
A시
B군
C군
소계

※ 지역산업구조(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정자주도(일반회계중 자체재원+자주재원 비율)

3. 생활권 발전방향 및 목표

□ 생활권 특화․발전방향

※생활권 유형, 생활권의 경제산업적 특성 및 역사문화적 기반 등을 고려, 생활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분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교육, 의료․복지, 환경 등의 분야 중 해당 생활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핵심분야 간략히 기술

4. 생활권 사업

□ 총 괄

구 분 (유형 및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비고
		건수	사업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계 ( 개 생활권)
중추도시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도농연계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수도권 시범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 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

① 중추도시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② 도농연계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③ 수도권시범생생활권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지원예산별 연계협력사업

① 생활권과제(국비반영 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② 비생활권과제(국비반영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③ 연계협력 자체사업(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비고
계
1
2
3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1)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 생활권 구성

(지역생활권 구성시 합리적인 생활권을 구성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갈등 조정･지원 등의 실적을 기술하고 아래 서식에 따라 실적 제출)

ㅇ

-

개최일자	회의명	참석지자체	주요내용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2) 생활권발전계획의 공동 수립 여부

(계획의 수립여부와 계획수립시기, 연구기관 등 개요를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추진사항을 기술)

ㅇ

-

(3) 시도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생활권 발전계획 반영 실적

(생활권 발전계획이 시도 발전계획에 반영된 실적을 기술)

ㅇ

-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절차

(1) 주민의견 수렴

ㅇ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수립 관련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이행실적을 기술)

-

일자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ㅇ 사업발굴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사업발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 이행실적을 기술)

-

일자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2) 생활권 자체 연구․조사․컨설팅 추진 및 반영

(생활권 활성화 및 생활권 사업에 대해 연구, 조사, 분석, 지표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ㅇ

-

일자	연구․조사․컨설팅	추진 및 반영내역

2. 사업집행

1) 시도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내용을 기술)

-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 의결 등 처리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실적을 기술)

-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 생활권 전담부서 지정․운영 실적

(전담조직 설치, 담당공무원 지정·배정, 업무분장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

ㅇ

-

전담조직 명칭	구성일자	인력구성	업무분장

(3) 국비보조 연구인력의 주요업무

(국비로 보조되는 연구인력의 담당업무, 생활권사업발굴･생활권업무 관련 조사·연구･컨설팅 등 주요 실적을 기술)

ㅇ

-

(4)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실적

(생활권 활성화 또는 생활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 ․ 재정된 조려, 규칙 등을 기술)

ㅇ

-

조례·규칙	일자	기관	내용

2) 생활권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생활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생활권협의체 구성

(생활권협의체 구성 내용을 기술)

-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생활권협의체 운영 실적

(생활권협의체 회의 개최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 의결 등 처리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실적을 기술)

-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생활권협의체가 아닌 별도 구성된 TF를 구성 ․ 운영한 실적을 기술)

ㅇ 실무 TF 구성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실무 TF 운영 실적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3)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실적

(생활권 활성화 또는 생활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 ․ 재정된 조려, 규칙 등을 기술)

ㅇ

-

조례·규칙	일자	기관	내용

2) 생활권 사업의 구성․집행․관리

(1) 생활권 사업의 구성

(국비 ․ 자체 연게협력사업이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제들의 추진에 필요한 에산 분담 및 사업내용 분담 등에 대하여 기술)

ㅇ 핵심과제 선정 실적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

-

생활권 과제	국비/자체	핵심과제 여부	핵심과제 사유

ㅇ 국비․시도․시군 재원분담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의 총예산 분담내역을 기술)

-

핵심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ㅇ 시․군간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분담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의 주관/참여 지자체간 사업내용 분담 및 사업예산 분담내역을 기술)

-

핵심과제명	사업내용 분담	사업예산 분담

(2) 생활권 사업의 집행․관리

(2)-1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집행율

(선정된 국비 ․ 자체 연게협력사업의 에산집행율 ․ 예산집행 지체사유, 사업진척률 ․ 사업진척 지체사유 등을 기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고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합계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2)-2 컨설팅·자문 실적

(지역생활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아닌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구성 및 운영 내용을 기술)

ㅇ 컨설팅․자문단 구성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컨설팅․자문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자문 내용

(2)-3 행사 개최 및 지원 실적

ㅇ 행사 개최(주관)

행사명	일자	개최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ㅇ 행사 지원

행사명(개최기관)	일자	참여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2)-4 교육·홍보 실적

ㅇ 교육

교 육
지자체명	일자	장소	참석대상	교육내용

ㅇ 홍보

홍 보
지자체명	일자	매체	홍보내용

(2)-5 지자체 추진의지

ㅇ 사업 추진관련 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일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공문번호

ㅇ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 행사, 홍보, 교육 등 활동사례 기술)

-

ㅇ 지방의회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질의, 심의, 의결 등 활동사례 기술)

-

(2)-6 생활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환류

ㅇ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점검․환류 실적

(시도에서 생활권 사업의 효과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검하여 우수한 점 ․ 미흡한 점을 환류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점검 일자	점검 내용	환류 일자	환류 내용

ㅇ 시․군 자체 점검․환류 실적

(시군에서 생활권 사업의 효과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검하여 우수한 점 ․ 미흡한 점을 환류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점검 일자	점검 내용	환류 일자	환류 내용

3. 사업성과

생활권 과제(국비반영 사업)

(생활권과제는 붙임의 576개 생활권사업 연계협력 과제 중에 선도사업을 제외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을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생활권과제 평가자료 작성시 준수사항

ㅇ 작성대상 : ‘14〜’15년 신청한 생활권 연계협력사업(576건) 중 국비를 지원

받아 지방비를 부담한 과제 중 사업을 착수하여 연계협력성과가 있는 사업

*작성대상사업 목록 : ‘14〜’15년 생활권 연계협력 신청사업 576건 (붙임)

※ 연계협력사업 개념 : 기 구성된 63개 생활권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국비 지원받아 지방비(시‧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연계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분명한 사업

ㅇ 작성제외 : 단독과제(사업), 선도사업

‘14년〜’15년 신청당시 복수 지자체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신청하였

으나, 특정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은 작성에서 제외

※ 단독사업 사례 : 연계 지자체 간 지방비 공동 부담토록 협약하였으나, 특정 지자체만 지방비를 부담하고 타 지자체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역할이 없는 경우 등

♣ 생활권과제 평가자료 작성문의 : 지역위 이근행‧서상칠사무관(☏ 02-2100-1161, 1163)

□ 비생활권 과제(국비반영 사업)

(비생활권과제는 붙임의 576개 생활권사업 연계협력 과제 이외에 연계협력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을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연계협력 자체사업(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

(자체사업은 연계협력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을 작성)

【자체사업 예시】

‣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시립도서관 공동활용, 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공공도서관 타관반납

‣ (복지‧의료시설 공동이용) 보건소 및 보건서비스 공동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활용,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 (시설 공동임차‧사용) 농업용 무인헬기 인군 시군 공동 사용, 산불진화용 대용량 헬기 공동임차

‣ (공동요금, 요금할인) 화장시설 동일요금 적용,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휴양시설 동일요금 적용, 문화관람시설 사용료 할인, 쓰레기봉투가격‧상하수도 요금‧주민세 등 공공요금 단일화

‣ (시‧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연계 관광클러스터 구축, 인접 시‧군 연계 시티투어상품 개발‧운영, 코레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홍보물 공동제작) 남도관광 대표 홍보물 공동제작, 주요 관광지 공동 홍보, KTX역사내 공동홍보관 운영, 지역축제 공동 홍보

‣ (행사 공동개최) 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 시립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종묘 공동방류, 직거래장터 운영시 양 지자체 농어업 생산물품 공동판매

‣ (제도개선) 경계지역 공원관리 일원화, 경계지역 방역초소 공동운영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붙임 3	생활권 성과보고서 (생활권사업 부문)

Ⅰ. 생활권 개요

1. 개요

생활권명	○○○○생활권 (생활권명 표기)
생활권 유형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농어촌생활권/시범생활권)
생활권 구성시기
주관 자치단체·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생활권 주관 자치단체기관명/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구성 자치단체·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생활권 구성 자치단체기관명/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2. 생활권 현황

시군명	주민등록인구(명)			65세이상 노인인구 (14년,%)	지역산업구조 (14년 종사자수,%)			재정자주도 (15년,%)
	08년	14년	증감율		1차	2차	3차
A시
B군
C군
소계

※ 지역산업구조(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정자주도(일반회계중 자체재원+자주재원 비율)

3. 생활권 발전방향 및 목표

□ 생활권 특화․발전방향

※생활권 유형, 생활권의 경제산업적 특성 및 역사문화적 기반 등을 고려, 생활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분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교육, 의료․복지, 환경 등의 분야 중 해당 생활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핵심분야 간략히 기술

4. 생활권 사업

□ 총 괄

구 분 (유형 및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비고
		건수	사업비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OO 생활권	계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OO권(0시군) (OO/OO/OO)

□ 지원예산별 연계협력사업

① 생활권과제(국비반영 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② 비생활권과제(국비반영 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소 관 중앙부처
계
1
2
3

③ 연계협력 자체사업(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협 력 지자체	사업입지 지자체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비고
계
1
2
3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1)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 생활권발전계획의 공동 수립 여부

(계획의 수립여부와 계획수립시기, 연구기관 등 개요를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추진사항을 기술)

ㅇ

-

(2) 지자체 자체 재원 투입 및 분담계획

(생활권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 투임계획 등을 기술)

ㅇ

-

생활권명	사업명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절차

(1) 주민의견 수렴

ㅇ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수립 관련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이행실적을 기술)

-

일자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ㅇ 사업발굴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사업발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 이행실적을 기술)

-

일자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2) 생활권 자체 연구․조사․컨설팅 추진 및 반영

(생활권 활성화 및 생활권 사업에 대해 연구, 조사, 분석, 지표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ㅇ

-

일자	연구․조사․컨설팅	추진 및 반영내역

2. 사업집행

1) 생활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생활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생활권협의체 구성

(생활권협의체 구성 내용을 기술)

-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생활권협의체 운영 실적

(생활권협의체 회의 개최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 의결 등 처리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실적을 기술)

-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 실무 TF 구성･운영 여부

(생활권협의체가 아닌 별도 구성된 TF를 구성 ․ 운영한 실적을 기술)

ㅇ 실무 TF 구성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실무 TF 운영 실적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3)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실적

(생활권 활성화 또는 생활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 ․ 재정된 조려, 규칙 등을 기술)

ㅇ

-

조례·규칙	일자	기관	내용

2) 생활권 사업의 구성․집행․관리

(1) 생활권 사업의 구성

(국비 ․ 자체 연게협력사업이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제들의 추진에 필요한 에산 분담 및 사업내용 분담 등에 대하여 기술)

ㅇ 핵심과제 선정 실적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

-

생활권 과제	국비/자체	핵심과제 여부	핵심과제 사유

ㅇ 국비․시도․시군 재원분담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의 총예산 분담내역을 기술)

-

핵심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ㅇ 시․군간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분담

(국비 ․ 자체 선정된 연게협력사업 중 핵심과제의 주관/참여 지자체간 사업내용 분담 및 사업예산 분담내역을 기술)

-

핵심과제명	사업내용 분담	사업예산 분담

(2) 생활권 사업의 집행․관리

(2)-1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집행율

(선정된 국비 ․ 자체 연게협력사업의 에산집행율 ․ 예산집행 지체사유, 사업진척률 ․ 사업진척 지체사유 등을 기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고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사업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합계	계획예산(A)
	집행예산(B)
	집행률 (B/A×100)

(2)-2 컨설팅·자문 실적

(지역생활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아닌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구성 및 운영 내용을 기술)

ㅇ 컨설팅․자문단 구성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ㅇ 컨설팅․자문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자문 내용

(2)-3 행사 개최 및 지원 실적

ㅇ 행사 개최(주관)

행사명	일자	개최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ㅇ 행사 지원

행사명(개최기관)	일자	참여기관	참석인원	행사내용

(2)-4 교육·홍보 실적

ㅇ 교육

교 육
지자체명	일자	장소	참석대상	교육내용

ㅇ 홍보

홍 보
지자체명	일자	매체	홍보내용

(2)-5 지자체 추진의지

ㅇ 사업 추진관련 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일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공문번호

ㅇ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 행사, 홍보, 교육 등 활동사례 기술)

-

ㅇ 지방의회의 추진의지 사례

(생활권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질의, 심의, 의결 등 활동사례 기술)

-

(2)-6 생활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환류

ㅇ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점검․환류 실적

(시도에서 생활권 사업의 효과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검하여 우수한 점 ․ 미흡한 점을 환류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점검 일자	점검 내용	환류 일자	환류 내용

ㅇ 시․군 자체 점검․환류 실적

(시군에서 생활권 사업의 효과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검하여 우수한 점 ․ 미흡한 점을 환류한 노력과 실적을 기술)

점검 일자	점검 내용	환류 일자	환류 내용

3. 사업성과

생활권 과제(국비반영 사업)

(생활권과제는 붙임의 576개 생활권사업 연계협력 과제 중에 선도사업을 제외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을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생활권과제 평가자료 작성시 준수사항

ㅇ 작성대상 : ‘14〜’15년 신청한 생활권 연계협력사업(576건) 중 국비를 지원

받아 지방비를 부담한 과제 중 사업을 착수하여 연계협력성과가 있는 사업

*작성대상사업 목록 : ‘14〜’15년 생활권 연계협력 신청사업 576건 (붙임)

※ 연계협력사업 개념 : 기 구성된 63개 생활권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국비 지원받아 지방비(시‧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연계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분명한 사업

ㅇ 작성제외 : 단독과제(사업), 선도사업

‘14년〜’15년 신청당시 복수 지자체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신청하였

으나, 특정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은 작성에서 제외

※ 단독사업 사례 : 연계 지자체 간 지방비 공동 부담토록 협약하였으나, 특정 지자체만 지방비를 부담하고 타 지자체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역할이 없는 경우 등

♣ 생활권과제 평가자료 작성문의 : 지역위 이근행‧서상칠사무관(☏ 02-2100-1161, 1163)

□ 비생활권 과제(국비반영 사업)

(비생활권과제는 붙임의 576개 생활권사업 연계협력 과제 이외에 연계협력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을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 연계협력 자체사업(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

(자체사업은 연계협력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을 작성)

【자체사업 예시】

‣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시립도서관 공동활용, 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공공도서관 타관반납

‣ (복지‧의료시설 공동이용) 보건소 및 보건서비스 공동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활용,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 (시설 공동임차‧사용) 농업용 무인헬기 인군 시군 공동 사용, 산불진화용 대용량 헬기 공동임차

‣ (공동요금, 요금할인) 화장시설 동일요금 적용,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휴양시설 동일요금 적용, 문화관람시설 사용료 할인, 쓰레기봉투가격‧상하수도 요금‧주민세 등 공공요금 단일화

‣ (시‧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연계 관광클러스터 구축, 인접 시‧군 연계 시티투어상품 개발‧운영, 코레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홍보물 공동제작) 남도관광 대표 홍보물 공동제작, 주요 관광지 공동 홍보, KTX역사내 공동홍보관 운영, 지역축제 공동 홍보

‣ (행사 공동개최) 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 시립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종묘 공동방류, 직거래장터 운영시 양 지자체 농어업 생산물품 공동판매

‣ (제도개선) 경계지역 공원관리 일원화, 경계지역 방역초소 공동운영

1)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Ⅰ. 사업개요

지 자 체 신청사업명	○○○사업					부 처 사업명		○○○사업
소관부처	○○○부			사업 신청연도			(2014년 또는 2015년 택일 기재)
생 활 권			주관지자체						협력지자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위 치 : ○회 계 명 : ○사업내용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 핵심적 기재)
투 자 사 업 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 )
주관 지자체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1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2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협력 지자체3	기관명/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Ⅱ.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사업기획 부문

(1)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① (총괄) 연계협력사업의 목표 (연계협력사업이 실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기술)

○

○

② 단위사업별 연계협력 내용 (연계협력 세부사업의 개요, 목표, 내용을 기술)

가.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나. ○○○사업 (참여 지자체 포함)

ㅇ 연계협력사업 목표

-

ㅇ 연계협력사업 내용

-

(2) 연계협력사업의 지역 부합성

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 참석 인원(명)	주 민 제시 의견	주민의견 반영사항
(예시) 주민간담회 개최	15.5.4(화) 14:00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회관	총 60명 예산군 40 홍성군 20	(주민 제시의견 기재)	(주민의견 반영내용 기재)
공청회
설문조사

* 구분 :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 기재

②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협력 단위사업명	활용 지역자원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지역자원 활용으로 연계협력 효과(성과)
(예시) 지역정보센타 건립사업	천안시 시민회관	천안시민회관을 천안아산 정보센타 공간으로 활용	기존건물 활용으로 신규건물 미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 120백만원 절감 효과

2. 사업집행 부문

(1)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 명칭	구성일자	구성원

* 추진협의회 : 자치단체장(또는 부 자치단체장, 국‧과장 등 ) 간 대표성 협의회

○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개최실적

추진협의회 개최		처리결과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② 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실무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협의내용
개최일자	참석자(기관)

* 실무협의회 : 지자체(사업단) 업무담당자 간 실무회의

③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컨설팅 운영실적

○ 자문단 구성

자문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 자문단 컨설팅 실적

컨설팅 실적
개최일자	자문위원	컨설팅 내용 및 반영사항

④ 연계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명	일자	협약 기관	연계협약 및 조례 제‧개정내용

(2) 연계협력의 적정성

① 지자체 간 세부사업 업무(역할) 분담의 적정성

세부사업	참여 지자체	업무 및 역할	비고(사유 등)
○○사업
○○사업

② 지자체 간 예산분담의 적정성

세부 사업명	지 자 체	사업비 분담액 (백만원)	비고(사유 등)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30%
	합 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총사업비 비중)	(예시) 40%

③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진 의지

○ 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장 지시사항 및 결재

자치단체장 지시 및 주관회의 개최
일 자	지시 및 회의 내용	결재 공문번호

3. 사업성과 및 홍보 부문

(1) 연계협력사업 성과

성과분야	추 진 성 과	향후 기대성과
(예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시) 주민편익 개선
(예시) 예산절감

* 성과분야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님비시설 해소, 주민편익 개선, 예산절감 등 기재

* 추진성과‧향후기대효과 : 반드시 계량화‧수치화 위주로 작성하되, 작성분량 제한없이 작성

(2) 홍보성과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예시) 대전일보
(예시) 천안 유선방송
(예시) 충남도정 신문

* 언론보도 매체 :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사, 시도정 및 시‧군‧구정 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매체

* 보도내용 : 핵심적인 내용 기재하고 보도자료(사본) 반드시 첨부

#) OOO 사업 (사업 단위로 작성)

붙임 4	이의신청서

주관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직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1. 이의신청 내용

ㅇ 이의신청 사유

-

ㅇ 이의신청 근거

-

ㅇ 증빙자료 목록

-

2. 평가방법

평가방법	( ) 대면, ( )서면

3.  평가지표별 이의신청 내용 (도)

(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부문	점검지표	배점	1차 심층평가		이의신청
			점수	검토의견	점수	조정의견
사업 기획 (30)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20
	시․도 재원 투입계획	10
사업 집행 (40)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0
	생활권 사업 구성․집행․관리 지원	20
사업 성과 (30)	생활권 사업 발굴 및 선정	15
	목표 대비 성과 및 파급효과	15
평가점수(총점)		100		-		-

3.  평가지표별 이의신청 내용 (특․광역시, 제주)

(생활권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부문	점검지표		배점	1차 심층평가		이의신청
				점수	검토의견	점수	조정의견
사업 기획 (30)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20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절차		10
사업 집행 (40)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0
	생활권 사업 구성․집행․관리		20
사업 성과 (30)	생활권 과제 (국비)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비생활권 과제 (국비)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연계협력 자체사업 (지방비, 비예산)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평가점수 총점 (가점)			100 (+9)	( )	-		-

3.  평가지표별 이의신청 내용 (생활권)

(생활권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부문	점검지표		배점	1차 심층평가		이의신청
				점수	검토의견	점수	조정의견
사업 기획 (30)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20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절차		10
사업 집행 (40)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0
	생활권 사업 구성․집행․관리		20
사업 성과 (30)	생활권 과제 (국비)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비생활권 과제 (국비)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연계협력 자체사업 (지방비, 비예산)	기획 집행 성과	10
		가점	+3
평가점수 총점 (가점)			100 (+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