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업환경 현황 업데이트 조사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규제와 지원제도를 분석해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 참조 : http://bizmap.korcham.net)

공표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지역별 기업환경 현황 업데이트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응답내용은 취합·정리하여 전국규제지도 가운데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업데이트해 공표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각 분야별 업무담당자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 cye0124@korcham.net 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문의·제출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최영은 연구원 (02-6050-3980)

응답자 개요

응답자치단체	( ) 특․광역시/도 ( ) 시/군/구
작성자	작성분야	소속	성명	연락처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건축
	일반음식점 영업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규제개선 실적
	행정소송 실적

Ⅰ. 공장설립 (개별입지)

※ 다음은 공장설립(개별입지)에 대한 지자체의 표준 업무처리절차와 지자체간 편차를 유형화해 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진 행 순 서			소요기간	지자체별 편차
공장입지 선정					◦ 공장입지규모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A형] 규모 제한없음 [B형] 규모제한 ◦ 공장입지 업종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A형] 업종제한 없음 [B형] 특정업종 제한
		① 입지조사 ․ 분석
		⇩
		② 입지결정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③ 토지측량 및 설계			◦ 공장입지 허용경사도 (도시계획조례) [A형] 경사도 제한없음 [B형] 경사도 20도미만 [C형] 경사도 25도 미만 ◦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용적률제한(도시계획조례) 건폐율 : [A형] 70%이하 [B형] 60%이하 용적률 : [A형] 350%이하 [B형] 250%이하 ◦ 법령모호, 공무원 재량 농지전용·하천점용 [A형]허가 [B형]불허
		⇩
		④ 공장설립 승인신청 및 지자체내 협의		15일
		⇩
		⑤ 사전환경성검토		30~40일
		⇩
		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30일
		⇩
		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0～60일	◦ 안건처리 기한 [A형] 설정 [B형] 미설정 반복심의제한 [A형] 설정 [B형] 미설정 서면심의 [A형] 허용 [B형] 미설정 (도시계획조례/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
		⑧ 공장설립 승인
		⇩
공장건축		⑨ 토목공사
		⇩
		⑩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7일	◦ [A형] 추가규제 않음 [B형] 차광/일조권 확보 등 보완요구 (지자체 공무원 재량)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조례) [A형] 시설면적 200㎡당 1대 [B형] 시설면적 350㎡당 1대 [C형] 기타
		⇩
		⑪ 공장 건축
		⇩
		⑫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		7일
		⇩
		⑬ 제조시설 설치
	⇩
공장등록		⑭ 공장설립완료 신고
		⇩		3일
		⑮ 공장등록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자체는 개별입지 공장설립시 입지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 )㎡ 이상/이하	② 없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2) 귀 지자체는 기업유치시 유치대상 업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 )업 등 ( )종	② 없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3) 귀 지자체는 공장입지에 대한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경사도 ( )도	② 없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4) 귀 지자체는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장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예 : 건폐율 70%, 용적률 : 350%)

용도지역	건폐율 제한(이하)	용적률 제한(이하)
일반공업지역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5) 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과 관련해 반복심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반복심의 제한	① 2회로 제한	② 3회로 제한	③ 제한없음
※ 해당 자치법규/시행규칙 :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6) 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과 관련해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서면심의 허용	① 허용	② 규정없음
※ 해당 자치법규/시행규칙 :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7) 건축허가시 차광, 일조권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① 있다‘고 대답하셨다면 주로 어떻게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까?

① 유사판례 참조    ② 건별 재량적 판단    ③ 기타(                 )

(8) 귀 지자체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시설면적( )㎡당 1대	② 없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9) 귀 지자체가 최근 3년여간 인허가를 해준 공장설립(개별입지)건수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2~3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2015년 상반기		건
합 계		건

(10) 최근 3년여간 귀 지자체가 승인한 공장설립의 인허가 소요기간은 평균 얼마  입니까?

공장설립승인신청 지자체내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 허가	사용 승인	공장 등록	총 소요기간
일	일	일	일	일	일

2. 다가구주택 건축 (건축법 시행령, 3층․660㎡․19세대 이하)

※ 다음은 다가구주택 건축과 관련한 지자체의 표준업무처리절차와 지자체간 편차를 유형화해 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진 행 순 서			지자체별 편차
입지선정 및 설계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도시계획조례) [A형] 준공업지역내 다가구주택 건축 허용 [B형] 준공업지역내 다가구주택 건축 제한
		① 대상토지 입지조사·결정
		⇩
		② 사전결정신청 및 통지
		⇩
		③ 설계도면 작성(건축사)
		⇩
건축허가		④ 건축심의(건축위원회)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대상(건축조례) [A형] 미관지구내 모든 건축물 [B형] 미관지구내 연면적 300㎡이상 건축물 [C형] 미관지구내 3층 이상 건축물 ◦ 주차장 설치의무(주차장조례) [A형] 전용면적 75㎡당 1대 [B형] 전용면적 70㎡당 1대 [C형] 전용면적 65㎡당 1대 ◦ 용도지역별 용적률·건폐율제한(도시계획조례) [A형] 200%이하 [B형] 160%이하 [C형] 150%이하 ◦ 건축물 조경조성 의무(건축조례) [A형]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500㎡이하 면제 [B형]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300㎡이하 면제 [C형] 상업지역내 건축물 면제조례 없음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 건축제한(건축조례) [A형] 전용주거지역내 3m이내 건축불가 [B형] 전용주거지역내 2m이내 건축불가 [C형] 전용주거지역내 1m이내 건축불가
	⇩
		⑤ 건축허가 신청
		⇩
		⑥ 관련부서/기관 협의
		⇩
		⑦ 건축허가
		⇩
착공 및 준공		⑧ 착공신고 및 건축
		⇩
		⑨ 감리
		⇩
		⑩ 사용승인신청
		⇩
		⑪ 사용승인
		⇩
등기		⑫ 부동산등기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자체는 다음의 용도지역내에서 다가구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제1종 전용주거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중심상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일반상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일반공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준공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불허하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허용하는 경우) :

(2) 귀 지자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예 : 용적률 250%, 건폐율 : 60%)

용도지역	용적률 제한(이하)	건폐율 제한(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

(3) 귀 지자체는 다가구주택 건축시 조경조성 의무를 일부 면제 해주고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면제하지 않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4) 귀 지자체는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가?

① 있다	전용주거지역내( )m이상 띄워서 건축	② 없다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없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있는 경우) :

(5)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2~3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2015년 상반기		건
합 계		건

(6) 최근 3년여간 귀 지자체가 승인한 다가구주택 건축의 인허가 소요기간은 평균       얼마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부서/기관협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총소요기간
일	일	일	일	일

3. 일반음식점 영업개시

※ 다음은 일반음식점 영업개시에 대한 지자체의 표준 업무처리절차와 지자체간 편차를 유형화해 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진 행 순 서			지자체별 편차
입지 및 용도 확인				◦ [A형] 생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 건축 허용 [B형] 생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 건축 제한 (도시계획조례)
		① 입지 및 건물용도 확인
		⇩
		② 용도변경 허가 (건물용도가 다른 경우)
		⇩
시설설치 및 영업신고		③ 영업장 시설 설치		◦ [A형] 환기․소음 관련 고강도 규제 [B형] 환기․소음 관련 자율 규제 (법령 모호)
		⇩
		④ 조리장 시설 설치		◦ [A형] 세척기·살균소독기 설치 의무화 [B형] 가열살균(열탕)시설로 갈음 (지자체 행정관행)
		⇩
		⑤ 화장실 시설 설치		◦ 정화조 용량 부족시 행정처리 [A형] 시설개수 명령 [B형] 용량확대 이행서약서로 갈음 (지자체 행정관행)
		⇩
		⑥ 소방시설 확인
		⇩
		⑦ LPG 완성검사 ․ 수질검사 등
		⇩
		⑧ 위생교육
		⇩
		⑨ 건강진단		◦ [A형] 건강검진 접수증만으로 신고접수 [B형] 건강검진 결과서로 신고접수 (지자체 행정관행)
		⇩
		⑩ 영업신고
		⇩
영업		⑪ 사업자등록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A형] 호프·카페 등 제외 [B형] 호프·카페 등 포함 (지자체 조례)
		⇩
		⑫ 간판규격 승인		◦ [A형] 별도규정 없음 [B형] 크기 및 유형 제한 (지자체 조례․업무지침)
		⇩
		⑬ 신고 이외장소 영업 제한 (일명 ‘테라스영업’)		◦ [A형] 테라스 영업 전면 허용 [B형] 지역내 일부지역(관광특구 등) 허용 [C형] 테라스 영업 불가 (지자체 조례)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자체는 다음의 용도지역내에서 일반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제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유통상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전용공업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생산녹지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자연녹지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계획관리 지역	① 허용	( )	② 불허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불허하는 경우도 관련 자치법규 기재]
※ 해당 조항내용 (허용하는 경우) :

(2) 귀 지자체는 일반음식점 영업시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합니까?

① 환기구나 창문으로 환기가 잘 되면 영업을 허용한다

② 닥트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기타(                                 )

(3) 귀 지자체는 일반음식점 조리장에 세척기·살균소독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① 세척기나 살균소독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② 세척기나 살균소독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물을 끓일 수 있는 시설만으로           갈음하고 있다

(4) 신고 이외장소 영업(일명 테라스영업)에 대해 귀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테라스 영업 전면 허용	② 관광특구 등 지역내 일부지역 허용	③ 테라스 영업 불허
※ 해당 자치법규 : ( )조례/규칙/업무지침
※ 해당 조항내용 :

(5)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2~3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2015년 상반기		건
합 계		건

4.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 다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지자체와 주요기관의 지원제도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자체	기관
컨설팅	◦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 운영 ◦ 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 운영 ◦ 중소기업 정보관 운영	◦구상공회(서울시) - 경영, 노무, 세무, 법률, 특허 등 상담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 상담지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 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운영 - 청년, 중장년, 여성, 벤처, 농업 등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소상공인창업학교, 해외창업, ICT교육)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 소자본 창업컨설팅 및 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창업코칭, 교육)
교육	◦ 창업아카데미(소상공인, 소자본, 여성) ◦ 소상공인창업강좌 ◦ 창업교육센터 운영 ◦ 창업체험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아카데미 - 장애인맞춤형 창업교육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랜차이즈 창업아카데미, 실무교육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업종별 창업교육
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 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지원 ◦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지원 ◦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지원 ◦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지원 ◦ 저소득층 창업융자 지원 ◦ 창업 사업비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 자금 평가,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지원 - 일반창업자금 융자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창업자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자영업 창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나들가게지원, 프랜차이즈지원 - 장기실업자지원, 여성가장지원 - 창조형 소상공인지원
마케팅	◦ 창업박람회 (소상공인, 여성) ◦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판촉 및 해외상담회 지원 ◦ 제품전시장 운영 및 제품전시회 개최 ◦ 중소기업 마케팅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구상공회 - 소상공인 판매기획전 ◦중소기업청 - 웹사이트 제작, 홍보영상, 홍보앱개발
기술개발	◦ 국내외 인증 획득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지원 ◦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중소기업청 - 디자인, 지식재산권 출원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 분야를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컨설팅 & 교육	교육	자금	마케팅	기술개발

(2) 귀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컨설팅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  ② 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  ③ 중소기업 정보관

④ 기타(            )     ⑤ 없음

(3)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다음의 창업지원제도들 중에 귀 지자체는 어      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창업지원센터      ② 창업보육센터      ③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④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⑤ 기타(                 )     ⑥ 없음

(4) 귀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창업아카데미  ② 소상공인창업강좌  ③ 창업교육센터  ④ 창업체험센터

⑤ 기타(         )   ⑥ 없음

(5) 귀 지자체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      습니까? (복수응답)

① 창업박람회  ②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③ 국내판촉 및 해외상담회 지원

④ 제품전시장 운영 및 제품전시회 개최   ⑤ 중소기업 마케팅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⑥ 기타(                     )     ⑦ 없음

(6) 귀 지자체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국내외 인증 획득지원       ②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지원

③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④ 기타(                )   ⑤ 없음

(7)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여간 지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건수는 몇       건 입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2~3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2015년 상반기		건
합 계		건

(8) 다음 분야별 지원건수와 금액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여간)

구 분	컨설팅	교육	자금		마케팅	기술개발
			건수	금액
총	건	건	건	원	건	건

5. 기업유치 인센티브

※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를 참고로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조세감면	◦ 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일정기간, 비율)
보조금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설비 혹은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유형 :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등
경영자금 지원	◦ 지원유형 :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홍보비용지원 등
행정지원	◦ 지원유형 : 법률상담, 산학연 연계, R&D지원, 인력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지원 등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관련 조세감면>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조세감면	◦ 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일정기간, 비율)

(1) 귀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최근 3년여 (2012년~2015년 상반기)간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등 기타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보조금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설비 혹은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2)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3)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여간 (2012년~2015년 상반기)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설비/시설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기타 보조금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업유치 관련 기반시설 지원>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기반시설 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등

(4)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5)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여간 (2012년~2015년 상반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기타 지원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업유치 관련 경영자금 지원>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경영자금 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홍보비용지원 등

(6)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7)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여간 (2012년~2015년 상반기) 기업유치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과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홍보비용 지원	기타 지원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업유치 관련 행정지원>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행정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법률상담, 산학연 연계, R&D지원, 인력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지원 등

(8)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9)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여간 (2012년~2015년 상반기)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법률 상담	산학연 연계	R&D 지원	인력 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지원	기타 지원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6. 규제개선 실적조사

■ 지자체 규제개선 실적과 관련 해당 내용을 제출서식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 법령개선 건의 수용 건수 : (        건)

(정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을 건의해 수용된 실적

- 실적기준

∙ ’13년~’15년 6월말까지 건의해서 수용된 법령개선 건수 (건의시점 상관없음)

∙ 제‧개정, 입법예고, 국회계류중 등 반영사실이 분명한 것

- 제출서식

구분	해당 법령명	개정 내용		입법예고 또는 제․개정 일자
		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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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 건의내용 증빙 : 공문, 자료 등 건별로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유첨

2. 자치법규 개선 건수 : (        건)

(정의) 기업활동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업무지침) 규제 개선 건수

* 예) 조례개정으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실적기준

∙ 2013년~2015년 6월말까지 개선한 자치법규 수

∙ 제‧개정, 폐지 실적 작성. 지방의회 계류중인 것 포함

- 제출서식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 조항		제․개정․ 폐지 일자
		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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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소송 실적

■ 지자체 행정소송 실적과 관련 해당 내용을 제출서식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자체 행정소송 실적 자료

- 자료작성 기준

∙ (대상) 해당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법인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

- 피고 : 자치단체장, 원고 : 법인기업

∙ (기간) 2012년, 2013년, 2014년

∙ (조건) 해당년도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1심판결이나 확정판결이 난

소송건에 대해 소송결과란에 건수 기재

* 소송이 해당년도에 제기되어 진행중인 경우 소송결과란 진행중에 건수 포함

- 제출서식

연도	행정소송 건수	소송결과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 패소	소취하	각하	진행중
2012년
2013년
2014년

※ 증빙자료

․ 소송 건별 원고, 피고, 판결 결과를 확인가능한 판결문 주문 첫페이지

자료 별도유첨

- 해당 내용을 확인가능한 자체 작성한 한글·엑셀 현황자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