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평가 회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서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의견	과의견	반영여부
경제	□□-1 정책·계획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등)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에너지 소비와 공급에 있어 산업, 가정/상업, 공공 등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웠기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음.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반영
	□□-3 청년실업 해소와 노령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계획서의 성격상 경제적 요소는 많이 고려되지 않았음. 다만 BRP 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의 renovation 등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청년의 실업 해소를 고려할 수 있음.	▪본 계획은 에너지계획으로서 청년과 노령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사업 추진의 결과로서 일차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미반영
	□□-3 외국인 친화적인 주거환경, 근로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에코 마일리지 사업 진행에 있어 참여 시민의 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외국인도 고려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음. 외국인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여러 언어로 홍보.	▪‘외국인 친화적인 주거환경, 근로환경 조성’은 본 과업의 범위를 벗어남. 본 계획은 외국인의 주거환경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외국인이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홍보하는 방안 반영	부분 반영
사회	□□-3. 정책·계획의 대상과 목표가 정의(환경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 및 한파 대응 및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적절히 준비되었음. 특히 무더위쉼터 제공,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 경감 및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대책은 필요함. ▪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주택단열지원계획 등을 수행하거나 친환경 주택개량을 시행하는 등(미국의 뉴욕시 사례 참고)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내용은 LED 조명 무상 교체 등 너무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별도 의견 없음	반영
	□□-6.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주거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수정보완 ▪ ‘취약계층 주거환경’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의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 추진진하도록 함	부분 반영
	□□-5. 모든 계층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생산의 측면에서만 계획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관리는 모두 교육 및 평생 학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일반 시민은 물론 에너지 생산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 있음. 예) 국외의 기후변화 관련 action plan 등에는 이러한 교육과 홍보 등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본 과업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생산에 초점을 맞춤. 교육과 홍보 계획은 단위사업 실행 과정에서 추진하도록 함	미반영
	□□-6.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유지와 복원능력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에너지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용은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영역임. 전반적으로 수요 관리를 통한 수요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미활용 에너지의 이용 등을 통한 생산 증가 등은 제대로 시행이 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전적으로 국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정적 역량의 한계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움	부분 반영
환경	□□-1 온실가스 배출 혹은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여 저탄소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고 그 실행 역시 현실성이 있는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계획의 실행가능성도 우수함.	별도 의견 없음	반영
	□□-4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한 교통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관리의 검토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의 과감한 도입과 지원, 수소충전소 확보 정책 반영이 부족 ▪ 기존 LPG충전소나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친환경 수송 관련 내용 수정보완 ▪ 수소관련 사항은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시한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의 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서울시가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음	부분 반영
	□□-2 폐기물의 4R(Reduction, Reuse, Recycle, Recovery)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에너지재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서 기존의 자원회수시설만을 활용하고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신규 활용시설 확대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위움.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을 하여 에너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서울시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해당분야 계획에 따라 신규시설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6차 계획에 반영 예정	부분 반영
협치	□□-3 거버넌스 조직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등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조직의 참여구성이 학계, 정·제계, 시민공동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참여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울에너지 시민기획단 120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 3회 개최 통한 에너지인식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거버넌스 실현 노력이 돋보임	별도 의견 없음	반영
	□□-3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에너지 관련 신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거버넌스 조직 유무는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보고서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 기존 에너지 관련 거버넌스 조직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가 에너지조례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보완 및 기구운영에 대한 실제적 활동내용의 기록이 필요함 ▪ 거버넌스 조직인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 있음을 활용해야 함	▪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현황 및 역할 등 수정보완	반영
	□□-5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환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 보고서 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서울에너지 시민기획단의 활동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기구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보이지 않음 ▪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조직 및 기구가 정책수립에서 의사결정, 정책집행, 성과보고 및 평가, 의견 제시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현황 및 역할 등 수정보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