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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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25		발의연월일 : 2023. 3. 23.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용민ㆍ김남국 최강욱ㆍ강민정ㆍ김철민 김홍걸ㆍ이정문ㆍ홍정민 양정숙ㆍ안민석ㆍ박상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합니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집니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해석상 혼란이 가중됩니다.

출자ㆍ출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ㆍ투명성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갖추고 해당 지침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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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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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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