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 안내

□ 추진 배경

○ 전문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 도입(2020.6.4.)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의 적정성 확대

○ 기존 개조식「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조문형식으로 개정하여 업무담당자 편의성을 높이고, 이력관리 효율화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2021.1.6.～18.)

- 13개 기관에서 44건 제출, 12건 수용(세부내용 붙임)

□ 주요 개정사항

○ (사전협의 강화) 설립심의회 심의 의무화

- 대안 등 자문의견 제시, 타당성검토 간소화 여부 심의 결정 등

○ (절차 개선) 전문기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도입

- (정기심의) 기존 수시접수를 분기별(연 4회) 정기 접수·심의로 전환. 긴급한 경우는 예외 인정(수시)

- (간소화 대상) 단기 한시, 개별 법 절차에 따라 이미 설립된 경우, 국가 주요시책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절차 간소화

- (약정) 타당성검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및 비용납부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계약하는 약정 방식 도입

- (예비검토) 약정체결 전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적합성 판단

○ (검토기준 개선) 현재 비용편익분석에 한정된 것을 기관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분석방법 선택

- 대체로 출자기관은 비용편익분석, 출연기관은 비용효과분석 적용

○ (사후관리 강화) 시도(시군구)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상황 제출 및 행안부(시도) 점검 의무 부과, 관련 통계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조직진단 신설 등

붙 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항목		주요 개선 사항	비고
절차개선	사전협의 (1차)	‧ (접수) 수시→ 정기(연 4회, 필요한 경우 수시 접수) ‧ (접수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 ‧ (설립심의위) 미개최→ 개최 ‧ (협의내용) 검토의견 제시→ 검토·자문의견 제시, 전문기관 선정, 타당성검토 간소화 여부 판단(의결)
	타당성 검토	‧ (접수) 수시→ 정기(연 4회, 필요한 경우 수시 접수) ‧ (접수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 접수 후 예비검토를 거쳐 계약 ‧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접수
	설립협의 (2차)	‧ (접수) 수시→ 정기(연 4회, 필요한 경우 수시 접수) ‧ (접수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 ‧ (의결방법) 점수제 → 다수결 ‧ (의결종류) 설립 자제 → 설립 부동의
간소화 절차 도입	대상	‧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 ‧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법인 ‧ 재난안전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 수행
	내용	‧ 검토기간: 6개월→ 4개월 내외(변동 가능) ‧ 검토비용: 7천만원→ 5.5천만원(변동 가능) ‧ 결과공개 기간: 15일→ 7일 ‧ 검토내용: 종합의견 등 일부 검토항목 생략 가능
예비검토 및 약정 도입		‧ (예비검토)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 의뢰 접수 후 자료의 적합성 등에 대해 예비검토 실시 가능 ‧ (약정) 예비검토를 마친 후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약정체결, 지자체는 약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비용 납부
타당성검토 기준 개선		‧ (경제성 분석) 설립 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선택 ‧ (지역경제 파급효과) 위탁사무 등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이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론 적용 가능
사후관리 강화		‧ (공무원 감축) 해당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현황을 협의과정에서 점검 ‧ (통계 관리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