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군·구) 일반현황

1. 지역적 특성

◦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 )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비고
현 재 액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2018)	2019.	증(△)감율(%)
	계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세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진사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규 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1」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2018)		2019 계획		2020 이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계	건
1														정수로 표기할 것 (소수점 이하 절삭)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1」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2」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3」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4」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중앙부처 작성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지특, 국비 시도지특, 기금 등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완료(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신명조1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구체적으로 기재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신명조14)

사.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18 (확보액)	2019 (확보액)	2020 (확보액)	2021.이후 (확보액)
계		100(70)	200(100)
국 비		( )	( )	정수로 표기할 것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 )	( )
지 방 채		( )	( )
지역개발기금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신명조14)

◦

◦

◦

자. 기 대 효 과

◦ (신명조14)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공사비	소계
		(신명조13)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	소계
기타	소계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신명조13, 장평90)

※ 사업추진상 구분은 사업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0000년 00월 00일)

(의회제출 연월일)☆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 ․	계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정수로 표기할 것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다.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조사기관 :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대상사업인 경우로써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신명조 14)

◦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4)

◦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수혜도) 전체 주민의    %(신명조14)

◦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

◦ (신명조14)

◦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신명조14)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신명조14)

◦

◦

※ 재원별(이전재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시도비, 민간자본, 기타 재원의 경우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사. 일자리 창출 효과

◦ 00명(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

◦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1)

1)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 및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산액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총고용(명)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4> ※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
고용효과 산출내역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 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 a. 21.5억원1) ÷ 0.2418억원2) = 88.9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 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 -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b. 339.7억원 ÷ 0.28억원 = 1,213.2명 -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c. 26.1억원 ÷ 0.91억원 = 28.7명 -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d. 19.9억원 ÷ 0.91억원 = 21.9명 -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e. 1.1억원 ÷ 0.28억원 = 3.9명 -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f. 4.3억원 ÷ 1.11억원 = 3.9명 ※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표1~4> 등 근거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아.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

◦ (신명조 14)

◦

◦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신명조 14)

◦

◦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② ’00.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차. 기   타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투자심사 경과 (※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

◦ 재심사(재상정)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 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신명조14) 조직도, 구성원 등 표기

◦

◦

□ 사업수지 전망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2)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 세부시설운영계획

<시설별 운영 총괄> ☆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
지상5층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군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

-

◦

-

※ 컨텐츠 확보 방안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도로사업1」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3」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1」	총사업비 (억원)	규모 2」	위치 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5」	수익성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작성요령>  ※ 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1」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등을 기재.

3」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 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6」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 (예시)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00시도 00시군구)

구분			내용	비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 0.0.(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 증 - 연면적 00㎡ 증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필요시 별지 작성)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산출근거 표기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 확인자 : 00시도 00시군구 00실국장                  000 (서명)

③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1」

․지정일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2」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향후 5년간 증가예상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려 등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3」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지정일 :

․승인일 :

：

과부족 및

필요현황

․관광수요 :      명,      ㎡

․공급현황 :      명,      ㎡

․과 부 족 :      명,      ㎡

․추가개발 :

수요 및 공급현황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지역내 관광수요 및 공급현황으로 산출

<작성요령>

1」｢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2」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3」해당 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1」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분양수요 및 전망>

- 기 조 성 :     ㎡, 공급현황 :    ㎡(분양률   %)

- 조 성 중 :     ㎡, 예정수요 :    ㎡(예상 분양률   %)

- 총 분양수요 :    ㎡, 총 예정수요 :   ㎡(과부족 :     ㎡)

- 신규조성 :   000사업,     ㎡

- 분양율(예상)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2」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 조성단가 :    ㎡당    천원, 분양단가 :    ㎡당   천원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3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분양면적의 ○○%)

기타 참조사항

○

○

<작성요령>

1」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3」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⑤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00.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근거: ’00 OOOO축제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00 OOOO축제

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법인용)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위     치     도

	N			사업명 : 00000 사업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칼 라

현   장   사   진

사업명 : 00000 사업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별지서식 제2호】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사업명 : ○○○○○○○(○○○)        (○○○ ○○○)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옆에 ‘(재심사)’와 ‘(재상정)’으로

각각 기재

※신규사업은 미 표기.

광역시·도명(특별시 포함)

기초단체명

※광역시·도(특별시 포함)의 사업은

‘본청’으로 표기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이전 재 원	국 비			정	수	로			연차별 국비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지원 가능	중앙부처 ○○○부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기재 ○○○과 홍길동 02-111-1111
									연차별 국비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과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기재 이순신 02-222-2222 ※ 지특 시도자율계정인 경우
	시도비			표		기			연차별 시비 연차별 시(도)비 지원 가능 연차별 시(도)비 지원 곤란 (단년도)시(도)비 지원 가능 (단년도)시(도)비 지원 곤란 시(도)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시(도)비 지원 검토 시(도)비 지원 미정 ※광역시·도(특별시 포함)가 시행 주체일 경우 ‘시도비’가 아닌 ‘자체재원’ 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지원 가능	...
자체재원									가용재원 내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 확보 가능	...
지 방 채									한도 내 발행	..
민간자본									○○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기 타									○○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
종합실무 의 견		◦ ○○부는 동 사업이 ○○○에 반영(선정)되어 국비 실무의견 예시 국비(총사업비의 ○○%)를 연차별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 ◦ 시(도)비(총사업비의 ○○%)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비 실무의견 예시 반영되어 있고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내에서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지방채(총사업비의 ○○%)는 총액한도 내 발행할 지방채 실무의견 예시 예정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내에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민간자본(총사업비의 ○○%)은 ○○, ○○ 등으로 민간자본 실무의견 예시 ※ ‘기타’ 재원도 민간자본과 동일하게 작성 확보 가능(또는 예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별지서식 제3호】

실 무 심 사 조 서

□ 사업명 : ○○○○○○○(○○○)        (○○○ ○○○)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옆에 ‘(재심사)’와 ‘(재상정)’으로

각각 기재

※신규사업은 미 표기.

광역시·도명(특별시 포함)

기초단체명

※광역시·도(특별시 포함)의 사업은

‘본청’으로 표기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부합되거나 반영된 국가계획 및 정책명을 기입 예시) ◦ ○○○○계획(‘00.00, ○○부)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0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해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경우 ◦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0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해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3. 소요자금 해당재원이 있으면 ‘별도 검토’,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 능 성	◦ 별도 검토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별도 검토
	･지방채의 적 정 성	◦ 해당 없음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타당성조사 대상이거나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절차를 이행한 사업 ☞ ◦ (조사기관명) 타당성조사 결과, 할인율 5.5% 적용 시 - B/C 0.0, 순현재가치(NPV) 0000백만원, 내부 수익률(IRR) 0.00%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 ◦ 총사업비가 000억원으로 의무적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결과는 없으나 - (기대효과 작성) 등 유·무형의 경제성이 있음 ※ 경제적타당성(B/C, NPC, IRR), 재무적타당성(수익성) 등 계량화하여 기술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및 시 급 성	예시) ◦ ○○구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자체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미설치 ◦ 민간위탁으로 원거리 폐기물 운송에 따른 운반비 증가(년간 32억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 현재 확보된 사업부지는 ○○ 보금자리 택지 개발 내 위치함으로써 개발지구 준공 및 입주 시점인 ‘○○년 이내에 시설물 준공 필요
	･파급효과	예시) ◦ 건설경제 촉진 등 ○○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 재활용품선별시설 수선별 인력 및 시설 건설, 시설물 관리 등 일자리 창출(○○명) 효과 ◦ 공원 지하공간 활용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 ○○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거지역 인근 곳곳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악취 및 경관훼손 개선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 교통난해소, 물류비용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 계량화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예시) ◦ 기존 구로구 내 지상에 곳곳에 분포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악취 및 경관 훼손 개선 ◦ (수혜도) 전체 주민의 100% ※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수혜 지역 및 지역인구 / 간접 수혜지역 및 인구 등을 기재
	･사업요구도	예시) ◦ ○○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하고, ◦ 주거지역 인근 곳곳에 분산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외곽 지하에 설치하여 악취 및 경관훼손 개선이 필요하므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 ※ 사업과 관련된 민원,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일시, 민원자, 내용 / 조사기관, 기간, 결과)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순으로 작성 적정성	◦ 유사사업 현황 - 사업규모(평균) ㎡, 사업비(평균) 억원 - 공급현황 : 총 수요자 명(과부족 명) ◦ 필요시설 : 000시설, ㎡
	◦ 사업규모 : 부지 ㎡, 연면적 ㎡(지하0층/지상0층) - 지하0층 : 기계실, 000, 000 등(00㎡) - 지상0층 : 안내실, 000, 000 등(00㎡) - 지상0층 : 0000실, 000, 000 등(00㎡) ◦ 사 업 비 : 000억원 (국비 00, 시비 00, 구비 00,민자 00)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기간 : ‘00∼‘00 사업기간은 축약형(‘00)으로 표기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관내 및 인근 유사사업 평균 사업규모 및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투자심사 의뢰 시점까지 이행한 사항만 기재 (법적절차 이행사항 등)	예시) ◦ ‘00.00 :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00.00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00.0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00.0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및 대책	◦ ◦ ◦
10. 기 타 신규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표기.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옆 표와 같이 ‘투자심사 경과’를 작성.	◦ 투자심사 경과(중앙투자심사 받은 사항만 기재) - ○○심사(‘00.00, 적정(조건부, 재검토) 그간 받은 심사를 빠짐없이 기재 ※ 심사 표기방법 - 중앙투자심사 : ‘중앙심사’ 특별시·광역시·도에 의뢰한 경우 : ‘시(또는 도) 의뢰심사’ 자체심사 : ‘시(군·구·도) 자체심사’ · 심사결과(내용) - 재심사(또는 재상정) 사유 · 이번 심사에 올리게 된 사유. 재상정은 종전 투자심사 사유의 보완여부 위주로 작성 ※ 재심사(재상정)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결과 및 재심사 (재상정) 사유 등을 기재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1. 종합 의견	․적 정( ○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사업부서에 긍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