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

2015. 3.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개   요	1

II. 통합부채 산출절차	2

III. 통합부채 산출방안	3

IV. 통합부채 관리방안	13

<붙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서식 등	14~27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

I		개 요

□ 개념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이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등 채무에서 미지급금, 선급금 등을 포함한 부채로 범위가 확대

-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으로 포함

○ 부채의 관리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목적 및 효과

○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채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재정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 예산수립,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부채관리관 운영

○ 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으로 부채를 이관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차단되어 불필요한 출자 및 산하기관 설치 방지

□ 근거

○ 예산안에 통합부채를 포함하여 작성(법 제44조의2)

○ 자치단체 장은 통합부채 등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법 제54조)

○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법 제87조의3)

II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산출절차

주체		업무절차		작성방법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결산담당자		[1단계: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① 개별 재무상태표 전환(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 ② 내‧외부거래 내역 집계 ③ 우발부채 내역 집계 ④ 부가자료 작성(부채만기, 상환가능성, 사업진행내역, 이자비용, 세입결산 규모 등)		․관련 서식 작성 ․회계감사인 검토 후 제출 ․산하기관 자료 e-호조 입력* ․우발부채, 부채 부가자료 작성		․관련 서식 작성
						FY + 6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2단계: 기초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① 내‧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②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 작성 ③ 내부거래 제거 후 재무상태표 작성 ④ 외부거래 집계 - 기초간 외부거래 - 광역간 외부거래 ⑤ 부가자료 집계		․자치단체 담당자 검토 ․내부거래 대사‧검증 ․e-호조 자동 작성*		․기초단위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FY + 7월
본청 자치단체 담당자		[3단계: 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① 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② 기초단위 통합재무상태표 합산하여 광역단위 통합재무상태표 작성		․기초간 외부거래 대사‧검증 ․e-호조 자동 작성*		․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재무건전성관리계획 마련
						FY + 9월
행자부		[4단계: 지방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① 광역간 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② 광역단위 통합재무상태표 합산하여 지방전체 통합재무상태표 작성		․광역간 외부거래 대사‧검증 ․e-호조 자동 작성*		․지방부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FY + 10월

* 통합부채 산출을 위한 e-호조 개선작업 진행 중(‘15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13~‘14년분 통합부채 작성은 별도 배포하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III		통합부채 산출방안

□ 기본원칙

○ 통합부채 작성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 산출

-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필요*

* 개별 결산지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 동 절차를 이행했다고 간주

○ 개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하여 합산

- 통합부채의 분석‧관리를 위해 자산‧부채를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COA*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집계

* COA(Chart of Account) : 재무회계과목총괄표

- 현금화가능한 자산을 ‘유동화가능자산’으로 별도 분류하여 부채 상환가능성 검토 및 향후 재무관리계획 수립시에 이용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표를 e-호조를 통해 집계*

* e-호조 개선작업 진행 중, ‘13년 통합부채 산출작업은 별도 엑셀서식으로 진행 필요

○ 통합부채 산출의 기본단위는 기초자치단체임

- 단,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는 각각 광역부문 및 전체 지방부문 통합부채 관리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전체단위의 통합부채 상태표 산출

○ 통합부채 작성대상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결산대상이 되는 기관

○ 통합부채 작성대상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통합부채 작성대상

-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산 대상이 일부**로 한정되므로 자산, 부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액수준으로 간소화 집계 인정

* 출연기관 중 부채가 없거나, 1억 미만*인 기관이 전체의 42.3%, 부채 10억미만인 기관 66.6%    ** 지분율 50%이상인 출자기관에만 결산의무 부여

※ 간소화 대상 및 합산방법

○ 규모‧결산대상‧금융부채 보유를 고려하여 자산‧부채 총액만 취합

- 출자기관 : 지분율 50%↓, 자산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출연기관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분율 50% 이상			자산‧예산액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지분율	자산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자산‧예산액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50% 미만	자산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 통합부채 간소화 작성대상(총자산‧부채 규모만 취합)

- 2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도‧감독 자치단체로 정해진 자치단체가 일괄합산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외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

○ 미래 자금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발부채 관리

○ 부채의 위험 및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만기구조, 이자율, 관련 사업현황 등 세부분석자료 작성

□ 세부작성방법

[1단계]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① 개별재무상태표 전환

○ (방법) 기관별 결산완료된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COA(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 기준으로 전환

- 출자‧출연기관 중 간소화대상 기관은 자산, 부채, 자본 총계 단위로 합산

※ 전환방법

․지방공사‧공단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와 연계하기 위한 계정과목코드 연계표 확인(붙임2)

․출자‧출연기관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와 연계하기 위한 계정과목코드 연계표 확인(붙임3)

○ (검토) 지방자치단체 COA로의 적절한 전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의 검토 필요(각 기관별 결산지침 반영)

- 전환완료 후 입력된 자산‧부채‧자본 총액이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유의사항) 재무상태표 전환시 다음의 유의사항 확인

i) 전환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입력

- 기관설립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도입한 자산

- 실질적으로 매각의사결정을 자체로 내릴 수 없는 자산

- 자치단체의 자산으로 간주할 때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자산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정의

․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예) 자치단체소유의 주차장이 지방공사‧공단 등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 :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을 말하며,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페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도시철도관련 자산, 폐기물처리시설 등

ii) 재무제표 전환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특성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은 입력하지 않음

- 미수세금(관련 대손충당금 포함)

- 미수세외수입(관련 대손충당금 포함)

- 미수징수교부금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 자치단체 담당자는 취합시 해당 계정에 입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 COA에 포함된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장기예수금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예수금’과 계정의 성격이 다르므로 분류시 유의

※ 지방자치단체 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기업회계기준 예수금 :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보증금, 세금 등

② 내‧외부거래 내역 집계

○ (정의) 내부거래는 통계산출 절차에 따라 내부거래, 1차 외부거래, 2차 외부거래로 구분

i) 내부거래(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단위 내의 거래)

- (거래주체) 기초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공사‧공단으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관련 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공사가 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집계방법) 거래처별 연도말 잔액

- (용도)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규모 산정시 사용

ii) 1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 단위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공사‧공단으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관련 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공사가 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집계방법) 거래처별 연도말 잔액

- (용도)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규모 산정시 사용

iii) 2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지방부분 전체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간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 대한 대여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C 광역자치단체가 D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의 미지급금 ↔ D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C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미수금

** C 광역자치단체가 D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 D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이 C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집계방법) 거래처별 연도말 잔액

- (용도) 전체 지방정부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규모 산정시 사용

○ (방법) 투자주식, 유가증권, 차입금, 대여금 등의 계정원장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자료를 작성

- 기관코드, 기관명

-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 재무상태표상 금액(연도말 잔액)

- 상대거래기관(기관명 및 기관코드)

- 비고(내부거래에 대한 설명)

○ (검증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내‧외부거래가 취합되었는지 확인

- 산하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에 투자유가증권, 차입금 관련 세부내역 등을 통해 모두 작성되었는지 확인

- 자치단체 담당자는 해당 자치단체간 내부거래에 있어 작성된 금액이 상호 대사 가능한지 확인

③ 우발부채 내역 집계

○ (정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채

○ (대상) 보증행위(유사보증행위 포함),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내용*, 최소운영수입보장, 소송사건을 모두 기입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예시1) 자치단체 출자기관인 SPC가 자금을 차입하는데 있어 사업중단 및 이자‧원금 미상환시 자치단체가 SPC 대신 관련 차입금 등의 상환을 약속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예시2) SPC 등 출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미분양분 발생시 일정비율을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약정

○ (측정) 우발부채의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

*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금액 추정시 유사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우발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 (작성) 우발부채 유형별로 거래처, 우발부채발생예상금액, 우발상황 발생일자, 우발부채 관련 내용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에 작성(각 기관별 결산지침에 반영)

④ 부채관련 부가자료 작성

○ 금융부채 만기구조

- 금융부채(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계정에 포함된 부채)에 대한 만기현황(1~5년) 파악

○ 금융부채 발행유형 및 이자율 현황

- 발행유형을 지방채, 공사채, 국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등으로 구분

- 금융부채 건별 이자율 현황

○ 이자비용 현황

- 해당연도 발생한 이자비용 현황, 내부거래 여부 별도 확인

○ 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청사건립 등 수익창출과 관계없는 사업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투입사업비, 사업진행율, 회수액

- 개발사업 등 수익창출과 관계된 사업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분양율(분양개시시기), 기투입사업비, 추가투입사업비, 회수예정액

○ 기관별 세입예산 규모(당해연도, 결산기준 작성)

- 자치단체 :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사업수입, 자본수입(이전수입, 내부거래, 공사채 발행 별도 표기)

[2단계]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부채 상태표 및 보고서 작성

① 내‧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 기관별로 작성한 내‧외부거래 내역 대사

- 내부거래 작성기관과 거래처간에 내부거래 내용 및 거래 금액을 확인하여 내부거래가 정확하게 집계되었는지 확인

※ 예) A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이 산하 B 지방공사로의 대여금 100있는 경우, B 지방공사가 작성한 내부거래 내역에 A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차입금 100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차입금, 투자주식 관련 계정의 원장을 확인하여 내부거래가 모두 작성되었는지 확인

②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 작성

○ 해당 자치단체는 전환의 적절성‧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교차점검 등)를 마련하여 시행

※ 검증방법(예시)

① 입력된 자산, 부채, 자본 금액 내역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②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계없는 계정에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 취합된 재무상태표를 단순 합산하여 ‘내부거래 제거전 통합부채 재무상태표’ 작성

③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재무상태표 작성

○ 확정된 내부거래를 각 계정별로 반영하여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재무상태표’ 작성

- 내부거래 제거 후 계정별 잔액이 (+) → (-)로 전환된 계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전환 및 내부거래 제거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

○ 1, 2차 외부거래 내역 작성

- 향후 광역,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 상태표 작성을 위해 1, 2차 외부거래 내역 작성‧제출

○ 부가자료 집계‧확인

- 각 기관별 작성한 부가자료 내역 검토하여 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내역에 대해 상세 내역*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확인

*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금융부채 = 금융부채(내부거래 제거 전)

○ 재무분석지표 산출

- 실질통합부채비율(통합부채/(유동화가능자산-통합부채)), 부채상환가능비율(총부채/경상수입)

IV		통합부채 관리방안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 (대상) 모든 기초자치단체

○ (작성주체) 기초자치단체장

○ (산출내용)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및 1, 2차 외부거래

- (첨부서류) 산하 기관별 감사보고서 및 주석

○ (제출기한) 매년 7월말까지 제출

- 단, '13년 기준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는 ‘15.5월까지 제출

○ (제출절차) 지방자치단체 장에 승인을 득하여 제출

○ (기타) 행정자치부에 제출 즉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 (대상) 모든 광역자치단체 본청

○ (작성주체) 광역자치단체장

○ (산출내용)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및 2차 외부거래

- (첨부서류) 산하 기관별 감사보고서 및 주석

○ (제출기한) 매년 9월말까지 제출

- '13년 기준 「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는 ‘15.7월까지 제출

○ (제출절차)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

○ (기타) 행정자치부에 제출 즉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1	작성서식(예시)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oo시 20YY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2015. 5.

○ ○ ○ ○ (자치단체명)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예산)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백만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백만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3개정도
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백만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전 통합재무상태표

※ 통합자산‧부채는 「통합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산출

(단위: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2. 유동화불가능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금융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통합자본
우발부채

○ (증감분석) 전년대비 증감원인

○ (추세분석)

○ (재무지표) 부채비율산출하여 재무안정성 정도 확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후 통합재무상태표

※ 통합자산‧부채는 「통합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산출

(단위: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2. 유동화불가능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금융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통합자본
우발부채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백만원)

기관명	최근3개년 지급액			지원 방식*	재정보전금 보전	사업명	거래처	보장 기간	우발부채 내용설명
	Y-2	Y-1	Y
OO 자치단체									상세협약내역, 발생가능성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백만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거래처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발생시기	우발부채 내용설명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기관명	소송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현황	소송충당부채계상금액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5년 이상
총계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
(내부거래)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금융부채 발행유형 및 이자율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행 차수	발행 기관	발행 일자	발행 금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승인 내역	관련 사업명	내부거래여부
총계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 내부거래 제거전 금액으로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행차수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 관련여부
총계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④ 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기간	승인 내역	사업비		분양		‘13년 분양증가	미회수 금액	부채 잔액
					기투입	추가투입	%	금액
계

⑤ 비금융부채* 관련 세부사항

* 비금융부채 = 통합재무상태표 상의 전체부채-금융부채

* 거래처별로 10억원 이상인 부채만 작성

(단위: 백만원)

기관명	계정과목명	재무상태표상금액	거래처	부채 발생일	지급예정일	비고 (부채관련 설명)
계
지방자치단체	장기미지급급	100억원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⑥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①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매출액 등
․(내부거래)
②이전수입
․(내부거래)
③자본수입
․(내부거래)
④기타
․(내부거래)

※ ① 경상수입 : 해당 기관자체의 능력에 따른 세입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해당 기관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경상수입으로 집계)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천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2. 유동화 불가능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천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2. 유동화 불가능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붙임 2	관련 규정(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