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계획

재정분권을 지원하고 회계책임을 강화하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계획임

□ 개정배경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자율권은 확대하되 통합재정자금 등 자금운용에 대한 회계책임은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 현행 규정상 보완이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17. 7. 30.) 사항 반영 등 관련규정 정비

□ 주요 개정사항

1.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중 개정사항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조문 정비 (12p)

○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13p)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 (13p)

-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 등에게 관광목적 선심성 국외여행을 금지함 (15p, 신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축‧조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협의회 등 단체의 대표자’로 조정하여 완화 (15~16p)

※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및 유관단체 범위 실증적 검토 후 최종안 확정

○ (특정업무경비) 자율 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17~18p)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완화(19p)

※ (현행) 예산‧결산안 제출 후 심의‧의결까지 기간 → (개정) 본회의 의결로 정한 활동기간

- 의원역량개발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행사실비 보상금) 교통비‧숙박비 지금에 대해서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일비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함(20p)

○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를 확대(국내‧국외)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 없이 포상금으로 동반자 경비 집행금지 (20~21p)

○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등 민간인을 위탁교육 하는 경우 위탁교육비 근거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 마련(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21p)

○ (시설비) 낙찰차액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은 낙찰차액을 사용 전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개정(21p)

○ (시설부대비)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담당 공사 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구매‧지급하되, 실제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규정 (22p)

○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23p)

2.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용 요령 신설  (붙임 참조)

○ 통합지출관의 통합자금운용 본격시행 (2018. 1. 1.)에 따른 운용요령 신설

- 통합지출관(회계담당과장)이 지출종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을 실시하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시행 유예되었던 자금배정업무 등을 세정부서→회계부서 이관‧시행(‘18.1.1.)

통합재정자금 운용요령 주요내용

- (통합지출관의 역할) 통합지출관(회계담당과장)은 통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세정업무부서장이 담당하던 예산지출종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명시함

‧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자금배정, 자금운용계획 수립 등 자금운영에 관한 기능을 회계부서로 이관

※ 세입(징수)종합계획은 세정업무부서에 존치

- (회계책임 강화) 통합지출의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합자금출납원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자금운용에 관련된 회계서식을 명시하여 정비함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통합자금출납원(회계과 자금배정담당자)

-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통합계좌의 예탁‧운용‧수익계정 등 구분 운영 및 금고와의 협의 사항, 통합자금의 투명한 운영방법을 규정함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통합재정자금 운용수익 창출을 위한 유휴자금을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 원칙 등을 정함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규정

- 세입세출외현금을 근거법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기본사항 명시

-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입금한 세입세출외현금이 다른 계좌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등록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금고와 협의하도록 규정

□ 향후 일정

○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11월중)

○ 집행기준 최종안 확정 및 통보‧시행(11월말~12월초)

※ 세입세출외 현금 운용 관련 금고와의 협의 시한 등에 대한 기한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시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

○ 개정안 관련 사항 교육 등 실시 (12월 예정, 구체적 일정 추후 통보)

붙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용 요령

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자금 운영 지침 ※ 시행일 ‘18. 1. 1.

1. 재정자금 통합운영 개요

가. 통합재정자금의 범위(지방회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모든 관서별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 현금의 구분 집행 등 통합운영하기에 부적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

(3) 위 (2)와 같은 경우에도 통합운영의 예외인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금운용은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나. 통합지출관의 업무 등

(1) (재정자금의 통합관리) 통합지출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의 최종집행관으로서 관서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현행 통합지출관은 지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서별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지방회계법령상 통합지출관 명칭은 ‘통합자금운용관’ 으로 개정 예정 (2018년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개정 예정)

(2)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통합지출관은 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고 등의 협조를 받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3) (관련부서의 협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결산서) 통합지출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1호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다.

2. 통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가. 재정자금 관리원칙

(1) 재정자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재정자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한다.

(3) 재정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4) 재정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계관직의 정비와 담당 인력운영

(1)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을 보좌하기 위해 통합지출관이 배정한(배정한도액을 통보한) 자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통합자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통합자금출납원은 회계지출담당(지출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통합자금출납원은 입‧출명령에 따라 통합자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4) 재정자금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기능(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자금배정, 자금운용 관련 업무)은 회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내역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세정부서와 회계부서 각 담당자는 긴밀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 통합지출관 제도 도입(‘14) 이후, 통합지출관 제도 근거를 지방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에 마련(’17) 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8. 1. 1. 부터 본격적인 자금배정업무는 회계부서가 수행하게 되었음

다. 재정자금 수급계획의 수립(관련 재무회계규칙 개정예정, 12월 예정)

(1) 통합지출관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제2항 후단에 의거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재무회계규칙상의 각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자금배정 및 자금출납의 절차 (관련 재무회계규칙 개정예정, 12월 정)

(1)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도 금고 및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통합지출관이 위 조항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을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통합지출관은 자금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통합지출관은 자금배정을 승인하고, 통합자금출납원은 배정 승인된 자금에 대하여 해당금고에 지급명령하여야 한다.

(5) 통합계정 중 예탁·수익계정 자금의 전‧출입에 대한 승인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전‧출입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자금배정 및 자금출납의 절차에 따른 서식 작성, 한도액 통보, 출납승인 등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통합계정(계좌)의 관리

(1) 통합지출관은 금고은행에 통합계정(계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계정은 예탁계정, 세부운용계정, 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4) 세부운용계정은 재정자금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5) 수익계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 운영에 전입한 기금이나 회계 등에게 상환 지급하는 자금 및 전입한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6)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실시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통합자금운용을 위한 사전 조치) 재무회계규칙 부칙 제2조에  규정한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적용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관이 자금배정을 수행하므로, 2017년 12월 31일 까지 통합계좌가 아닌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은 통합계좌로 회수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예탁·수익계정은 제외

바. 자금의 운용방법

(1)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2)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일정을 살펴보고 여유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소요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자치단체장은 금고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금고와의 계약 상 해당 회계에서 생성된 모든 가용자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규칙 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1.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의 원칙

가.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 (관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가.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 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등

(2) 보관금 :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3) 잡종금 등 기타,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각종 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책임성 강화

가. 회계책임관은 재무회계규칙 제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현금을 납부받는 경우,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고은행과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한을 고려하여 동 조항 시행일은 별도로 정할 예정임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그 세입세출외현금을 시·도(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이 발생한 업무의 소관 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납부자의 채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납부자의 주소 이전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 첨부(행정절차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