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방세 조합’을 신설하고,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자 권리강화

1)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함.(안 제49조, 제50조)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료요구 범위를 제한하고(안 제80조제5항 신설), 부분 세무조사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3)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보완 함.(안 제84조의2 신설)

4) 납세자 본인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5) 지방세 납세고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는 과세예고 통지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 신설)

6) 이의신청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당초 처분과 같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함. (안 제89조제2항제1호)

7) 심사․심판청구 결정기간(90일)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안 제91조제2항 후단 신설)

8)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시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함.(안 제93조의2 신설)

9)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납세편의

1)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하여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90일)과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2)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함.(안 제57조제2항)

다. 제도보완

1) 지방세 세무조사 및 장부 등의 정의를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항제36호 신설 등)

2)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실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단계․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4)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전담하는 ‘지방세 조합’을 신설 함.(안 제6조 등)

5)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함.(안 제39조제1항)

6) 연세액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의 경우라도 납부일이 소유권변동일 이후일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함.(안 제62조제1항제2호)

7) 휴․폐업(취득세 과세표준 250억원 이상 취득시) 및 대규모 건설공사(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완료할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 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신설)

8) 지방세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탈루 혐의 등의 경우에는 특정세목·항목 등의 부분조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함.(안 제84조의3 신설)

9) 지방세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불복절차 제도를 간소화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개선 함.(안 제89조제1항 등)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세 운영 예규 외에도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명확히 함.(안 제148조)

1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안 제2조제28호)하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연계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대책이 검증된 정보처리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는(안 제135조제3항) 등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체계를 개편 함.

12) 지방세와 관련된 불복 및 소송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불복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제 150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14.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세입금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135조제1항”으로,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을 “구축․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37. “지방세입금”이란 지방세와 관계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같다) 또는”을 “같다),”로, “장에게”를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시‧군‧구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과 같은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납입받은 금액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심사청구, 그 밖의”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당하게 지방세를 축소 납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는”을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통지하기 전”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서”를 각각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까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서”를 각각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90일”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개월”을 “3개월”로, “50”을 “7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을 “3개월 초과 6개월”로, “2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제2호 중 “날”을 “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

제7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 세목, 특정 부분만을 조사 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장부”를 “장부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휴ㆍ폐업 및 사업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4조제1항제1호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부기록”을 “장부 등의 기록”으로 한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장부 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연도의 특정 세목(이하 ‘특정 세목’이라 한다.)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특정 연도,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 또는 거래(이하 ‘특정 부분’이라 한다.)만을 조사 할 수 있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처리 또는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장에게 요구”를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로 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 등은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8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① 지방자치단세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제91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제92조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각각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관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관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관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법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관선대리인의 위촉, 신청방법 등 관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전단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을 “이의신청인,”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을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을 “심판청구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심사청구 기간”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를 “제기”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각각 “이의신청이”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를 “이의신청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89조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을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으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를 “(지방세입금 업무의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은 지방세”를 “장(지방세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세입금”으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입금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를 “지방세입금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투명성․납부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알게”를 “얻게”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을 “지방세입금의 부과ㆍ징수, 지방세입금 관련 쟁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입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입금의 운영상황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135조제2항제5호 중 “납세편의”를 “지방세입금의 납부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납세자의 편의를”을 “지방세입금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자의 편의 증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를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과 활용 증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이 검증된 정보처리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를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지방세입금과”로, “지방세”를 “지방세입금”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을 “장(지방세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를 “조례 또는 지방세조합의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장”을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제1항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조합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0조의2 및 제1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소송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불복이나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1조의2(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② 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부터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제1항 전단 중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연구ㆍ조사․평가 및 체납관리․공매․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이 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받은 경우 그 일부를 지방세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지방세외 지방세입금의 관리체계)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입금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제38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 제1항·제2항, 제94조제1항·제2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1항, 제9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8호․제37호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변경 관련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자료요구 범위 제한 및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 및 제8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불복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적용례)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8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지방세입금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135조제1항-- 구축․운영하는 ----------.
29. ∼ 35. (생 략)	29.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7. “지방세입금”이란 지방세와 관계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 같다), --------------------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③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신 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시‧군‧구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과 같은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납입받은 금액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세로 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 -------------------------------------------------------- 그 밖의 ------------------------------------------------------------------------------- 그 밖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실질과세) ①ㆍ② (생 략)	제17조(실질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당하게 지방세를 축소 납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 이의신청ㆍ심판청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
<신 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신 설>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수정신고) ①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1. ------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 ------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90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 -------------------------------------------------------------------------------------------------------------------- 심판청구 -----------------------------------------------.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④ --------------------------------------------------- 항----------------------------------------------------------------------------------------------------------------.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②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 3개월 -------------------------------------- 75-------------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 3개월 초과 6개월 ------------------------------------- 50--------------
<신 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마. -- 1년 6개월 --------------------------------------------------------------------------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 3개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단서 신설>	2. ---------------------------------------------------------------------------------------------------------------------------------------------------------------------------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 세목, 특정 부분만을 조사 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 제6호----------------------------------------------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장부 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휴ㆍ폐업 및 사업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 -----------------------------------------------------------------------------------------------------------.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1. ------ 장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⑥ --------------------------------------------------------- 장부 등의 기록 -----------------------------------------------------------------------------------------------------------------.
<신 설>	제84조의2(장부 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연도의 특정 세목(이하 ‘특정 세목’이라 한다.)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특정 연도,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 또는 거래(이하 ‘특정 부분’이라 한다.)만을 조사 할 수 있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처리 또는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 제10호---------------------------------------------------------------------------------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 등은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신 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세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삭 제>
② ∼ ⑧ (생 략)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 심판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 <후단 삭제>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심판청구----------------------.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2(관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관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관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법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관선대리인의 위촉, 신청방법 등 관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 심판청구를 --. ------------------------------------------------------------- 심판청구-------------------------------------------------------------------------------------------------------.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심판청구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 ------------------------------------------------.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② ------------------------ 이의신청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 ------------ 기간------------------------------------------------------------------------------------------------------------------------------------------------------.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1. 이의신청이 ------------------------------------ 심판청구-------------------------------------------------------------- 제기-------------------------------------- 이의신청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이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이의신청의 --------------------------------------------------------------------------. ---- 이의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89조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의신청, ---------------------------------------------------------------------.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생 략)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지방세입금 업무의 정보화) ① -------- 장(지방세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세입금 --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입금에 관한 법률------------.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 지방세입금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투명성․납부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2. ------------------- 얻게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입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 지방세입금의 부과ㆍ징수, 지방세입금 관련 쟁송-------------------------------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4. 지방세입금의 운영상황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5. ------------------------- 지방세입금의 납부편의------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 지방세입금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자의 편의 증진을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과 활용 증진을 위하여 ------------------------------------------------------------------------. 다만,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이 검증된 정보처리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지방세입금과 ---------------------------- 지방세입금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장(지방세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 조례 또는 지방세조합의 기본운영규정으---.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세조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2. ------------------- 이의신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2조제1항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①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ㆍ② (생 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조합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소송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불복이나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1조의2(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② 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부터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 연구ㆍ조사․평가 및 체납관리․공매․소송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세연구원이 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일부를 지방세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54조(지방세외 지방세입금의 관리체계)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입금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