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고, 지방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신설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화하게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시행규칙에서 이관규정하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기한연장 대상으로서의 “납부”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로 명확히 하여 징수유예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차단(안 제6조)

다.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납부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19조)

라. 상속 포기자의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계산방법을 보완(안 제21조)

마.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4조)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절차와 직권지급 등에 관한 사안들을 이관 규정(안 제38조, 제40조, 제41조)

사.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을 추가(안 제73조)

아.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88조, 제8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1. 25.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영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소멸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 인 경우에 그 소멸 시·군ㆍ구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군ㆍ구가 합의하여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승계 시·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도 내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 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ㆍ구가 소멸 시·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ㆍ구의 환급·충당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납부"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 또는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2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락처

3.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4.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송달받을 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또는 동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두 번 이상 신청했을 때 먼저 신청된 전자송달의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제15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얻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및 제5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35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과세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는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시·도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1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납세담보제공서의 제출과 함께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제47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2.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재경정이 필요한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3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④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⑤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⑥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90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짜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이의신청을 한 날짜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시·도지사"는"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2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결정 등) ①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할 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의 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등)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에서 “그 경위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이란 심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압수 또는 수색과 심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공매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3.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4.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7.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8.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9.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개발원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80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지치단체간 운영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자치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질의자(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⑬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⑭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9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위원장은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8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8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0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1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법 제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호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지방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법 제102조제1항의 지방세의 포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포탈을 한 자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라. 다른 사람의 지방세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그 범칙행위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지방세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바.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1) 법 제103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0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3) 1)에 따른 범칙행위와 2)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1) 가목의 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

2) 나목의 상습에 의한 가중

3) 다목의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경

4) 라목의 가담정도에 의한 감경

5) 마목의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6) 바목의 지방세범칙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버린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금상당액으로 본다.

지방세범칙행위	벌금상당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포탈을 한 경우
1)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1배의 금액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
2)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의 금액
나. 법 제1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체납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벌금상당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라. 법 제104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소각·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마.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아.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자.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징수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차.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	관세청,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관세사법」 제7조 및 제9조,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	관세청,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0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1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제15조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2	국세청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5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7	관세청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8	광업등록사무소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	교육청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21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2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24	국립식물검역원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5	국립해양조사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6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7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8	국세청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8월 5일
29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30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31	국세청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2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3	국토교통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4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5월 1일
35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36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0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1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4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5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6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7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8	법무부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4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0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수리업 신고, 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54	외교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5	중앙전파관리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6	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7	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8	지방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59	경찰청, 지방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 및 사행기구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0	지방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1	지방경찰청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62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3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4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65	지방자치단체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66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67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7조에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68	지방자치단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69	지방자치단체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0	지방자치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1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8월 5일
72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73	지방자치단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74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5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76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77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8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79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0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1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82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83	지방자치단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4	지방자치단체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행정자치부	매월 5일
85	지방자치단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6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7	지방자치단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8	지방자치단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89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0	지방자치단체	「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91	지방자치단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92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93	지방자치단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4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5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6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7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98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99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00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01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8월 5일
102	지방자치단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03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104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05	지방자치단체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06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07	지방자치단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08	지방자치단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09	지방자치단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10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111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12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13	지방항공청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14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15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16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제조업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수입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17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18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19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20	특허청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21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 「상표법」 제41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22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23	한국가스안전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2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134조의3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한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5일
126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27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중앙관서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8조·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28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29	삭제 <2014.1.1>
130	국세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31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2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5월 1일
133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3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5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39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4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1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42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43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4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47	교육부, 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8	교육부, 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49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50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51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2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3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4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5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6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제149조에 따른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7	법원행정처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58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일
15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1일
16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1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6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6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5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6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7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8	지방자치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69	삭제 <2015.5.18.>
170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71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72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73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74	지방자치단체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75	지방자치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76	지방자치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77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78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행정자치부	매년 8월 5일
179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80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1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3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 등)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90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92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3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4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5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개발법」 제1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134조의3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개발법」 제2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5일
19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9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0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1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2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3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5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6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9	삭제 <2015.12.31.>
2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3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6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7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18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9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0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1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2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3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4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2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6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7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3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3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2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4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3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236	국세청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3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238	관세청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39	관세청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0	관세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1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2	국민안전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3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4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6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47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48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4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50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51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52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53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54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55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56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57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5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59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6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5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6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7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8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79	미래창조과학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3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4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8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및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2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4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6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7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8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99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0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2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3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4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09	법무부	가.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1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2	관세청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313	관세청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314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5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6	지방자치단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7	지방자치단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8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19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0	지방자치단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1	지방자치단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2	지방자치단체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수처리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3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4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5	지방자치단체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6	지방자치단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327	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328	법원행정처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비고 1. 제출시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가.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1월 5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5월 1일인 경우: 전년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인 경우: 전년도 6월부터 해당 연도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8월 5일인 경우: 전년도 8월부터 해당 연도 7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 및 12월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2.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와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