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 신  시·도의회 총무담당관

(경유)  시·도의회 입법정책관

제 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805(2017.9.29.) 관련입니다.

3. 의원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각 시·도의회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16.(월)  ※ 기한 내 의견없을 시, 해당없음 간주

나.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붙임 : 1. 특별법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기관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담당자 박주영	정책과장 전 결		최서용		사무처장 양천호
협조자
시행 시도의장협의회-453(2017.10.1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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