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지적사항

▪ 법  인  명: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특별시지회

▪ 점  검  자: 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자 안승현

▪ 점 검 일 시: ’22. 12. 14.(수) 10시 ∼ 16시

검토사항

관 련 규 정(위반근거)

세부사항

◾사업운영

(교육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 내역 관리 철저)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3. 교육의 실시∘교육 운영 및 관리(p39)

공공후견법인은 교육 참여자에게 소액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음(5만원 이내)

□이 경우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령한 교육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입출입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복지부로     매년 보고해야 함

□교육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공공후견인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교육생 참여유인 강화, 교육 품질 향상 등 교육 목적 관련 비용으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줄 것

- 교육생에게 참가비 1,650천원(3만원×155명) 징수, 교육자료 또는 수료증 발급으로 578천원 지출(집행률 35%) ⇒ 해당 교육비는 교육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교육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여 향후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 후보자 양성 교육 콘텐츠 제작 시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초기 교육 30시간 이상으로 구성 등)

◾사업운영

(후견인 후보자 명부 작성)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후견인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p40)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없는 교육 수료자들로 후견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 후견인후보자 명부는 후견인 활동 가능한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

교육 수료자 중 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 명단 별도 작성 관리할 것(활동의사여부조사 포함)

- 매년 교육양성 수료자 명단만 구비하고 있을 뿐 후견인후보자 명부     갱신 등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후견인 양성교육 외 후보자 보수교육을 받는 인원이 거의 없음

※ 활동의사가 있는 후보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활동후견인     외 후보자가 없어 법인에서 공공후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인     직원 1명이 관리하는 피후견인이 많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 있어     보임( A직원 – 7명 관리 / B직원 – 4명 관리)

◾예산집행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 예산 집행 및 정산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p74∼76)

② 후견인 활동비용

공공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후견인    활동비용을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부받아 후견인에게 매월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 및 보관하고, 이체확인서는 국고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하여야 함

- 공공후견인 선임 결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월      활동비를 지급하며 종료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활동비용 지급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지참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센터에 정산

활동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하여 오입금 및 누락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 후견인 현황에 활동비 지급 내역 파악을 위해 법원 후견인 선정일자 외      활동시작일자 작성 권고함

- 활동비 부적정 지급 사례

사례	비고(사유)
후견인 이름 유사하여 오지급 발생 [7월(6월 활동비) 내역]	후견인 최*숙(a) 7월 30만원 오입금 / 후견인 최*숙(b) 7워러 미지급 ⇒ a로부터 반납받아 b 미지급분 지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소지	’21년 12월 활동비를 ’22년 예산으로 지급(2월) ⇒ 법인 및 복지부와 협의 후 진행했다고 하나 관련 증빙자료 확인 불가

◾활동관리

(후견인 활동 감독)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7. 후견인 활동의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p43)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에게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고,    후견인에게 매월 정기보고서를 수령하여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

-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수교육 실시, 지역별 후견인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지원

매년 활동 후견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부수교육 실시 및 지역별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 지원할 것

- 지역별(자치구별) 후견인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지원이 전무함

- 후견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나, 활동 후견인 중 보수교육 이수 실적이 저조함(활동인 52명 중 33명 이수 / 집행률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