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

1.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제･감경 건의

□ 적극행정 징계면제 건의제도 개요

【 참고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

① (개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

*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차관급의
중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정부가 지원(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② (기능) 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 그 외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처리, 이행점검 등

③ (의무 및 권한) 활동 보고(국무회의, 국회, 규개위), 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ㅇ (개념)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징계면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기반조성에 기여(’13년~)

ㅇ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제23조(의견 제출 등)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ㅇ (주요내용)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감경 건의

ㅇ (운영절차)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 면책건의 실시

*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 감경건의 → 징계위 대응

□‘19년도 중점 추진내용

ㅇ 중기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전방위적 홍보

ㅇ 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책건의제도 함께 안내토록 제도화

ㅇ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극 발굴 추진

- 적극행정 면책사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호주의 은혜적 금전보상제도 등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 적극행정 선진제도 분석 등을 통해 국내 도입방안 연구

【 참고 : 호주 은혜적 금전보상제도 】

① (개요)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연방정부) 등의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

* 국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량하에 지급하되, 금전보상 이외 문제해결 수단이 없을 때 주어지는 조치

② (요건)  호주정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거나,  호주연방의 입법 또는 정책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또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관련 있는 비정상적 또는 도덕적 급박성이 있을 때 보상

③ (절차) 보상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무부장관 등의 심사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지급

□ 대표사례

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관련 적극행정 징계면제 실시(’17년)

㉮ (경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 (쟁점)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 (추진)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 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1%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 (결과) 경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하고 도로폭 완화 등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한 법규 범위 내의 능동적 업무수행 지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관련 적극행정 징계감경 실시(’18년)

㉮ (경위)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 (쟁점)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해당 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 (추진) 징계대상자, 기초·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 아울러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 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진행

㉱ (결과) 과장은 감봉1월, 팀장은 견책, 담당자는 불문으로 징계감경 실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최우수 신속허가 기관(’15년)인 OO시의 업무노력 인정

2.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개요

ㅇ (개요)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 마련

* 목적,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헌장의 내용․구성, 제․개정 절차, 헌장 실천, 공표․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대조치 등

ㅇ (원칙) 헌장 기본원칙은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임

ㅇ (근거) 중기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제1항**

*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ㅇ (불이익 조치 등) 소극적 처리, 엄격한 규제기준, 허가․인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등

ㅇ (현황) 보호헌장 표준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권고하여 중앙부처 15곳* 및 전 지자체 등 총 258개 행정기관 헌장제정(~’15년)

*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행안부, 중기부, 여가부, 특허청, 산림청, 보훈처 등

【 참고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표준(안) 】

우리 OOO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년도 중점 추진내용

ㅇ 보호헌장 제정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진행, 기관별 헌장 제정을 지속추진하고 관련제도 적극 홍보

ㅇ 기업민원 불이익 피해를 집중접수하고 분석(유형, 피해금액 등)하여 일괄 처리* 추진

* 개별 처리시 기업이 또 다른 불이익 조치가 우려됨으로 유형별 피해방지 제도개선안 마련

ㅇ 행정기관별 기업민원 보호방안 수립․이행,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고 언론공표 검토‧추진

* 기업민원 보호헌장 채택 → 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정도 → 실천내용 정도

【 중앙부처 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규정 제정현황 】

구분	근거 규정	제정일	소관부서	교육주기	피해신고	이행평가 주기	옴부즈만 규정평가
중기부	훈령	’13.12.18.	옴부즈만지원단	연 1회	옴부즈만 등	연 1회	우수
산림청	훈령	’14.02.13.	법무감사담당관	연 1회	고객지원센터	연 1회	보통
통계청	지침	’14.02.20.	창조행정담당관	없음	기관장	필요시	미흡
해수부	훈령	’14.02.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1회	기관장	연 1회	우수
국방부	훈령	’14.02.28.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연 1회	옴부즈만 등	연 1회	우수
보훈처	훈령	’14.03.14.	창조행정담당관	연 1회	감사담당관	필요시	보통
국토부	훈령	’14.04.14.	감사담당관	없음	기관장	필요시	보통
새만금청	훈령	’14.04.30.	운영지원과	연 1회	옴부즈만 등	필요시	보통
문화재청	훈령	’14.05.26.	운영지원과	없음	옴부즈만 등	없음	미흡
특허청	훈령	’14.06.12.	정보고객정책과	연 1회	기관장	필요시	보통
복지부	훈령	’14.12.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1회	감사당당관	필요시	보통
소방청	훈령	’15.01.06.	창조행정담당관	연 1회	기관장	필요시	보통
기상청	훈령	’15.01.22.	창조행정담당관	연 1회	옴부즈만 등	연 1회	우수
행안부	훈령	’15.01.27.	법무담당관	연 1회	법무담당관	연 1회	보통
여가부	훈령	’15.4.8.	혁신행정담당관	없음	기관장	없음	미흡

※ 지자체 :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조례)’ 명칭으로 제정완료(~’14년)

붙임1		적극행정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 ⑤ (생략)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붙임2		지자체별 보호헌장 제정유형 및 공포일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공포일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공포일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공포일
1	서울	본청	훈령	'14.10.30	39	서울	송파구	규칙	'14.9.25	77	경기	부천시	조례	'14.7.7
2	부산	본청	훈령	'14.6.11	40	서울	강동구	규칙	'14.9.3	78	경기	광명시	조례	'14.10.17
3	대구	본청	훈령	'14.8.11	41	부산	진구	규칙	'14.7.29	79	경기	평택시	훈령	'14.10.17
4	인천	본청	훈령	'14.10.20	42	부산	동래구	규칙	'14.5.1	80	경기	안산시	훈령	'14.10.21
5	광주	본청	조례	'14.6.30	43	부산	남구	규칙	'14.7.17	81	경기	고양시	조례	'15.01.02
6	대전	본청	훈령	'14.6.27	44	부산	북구	훈령	'14.6.17	82	경기	남양주시	규칙	'14.10.31
7	울산	본청	훈령	'14.6.26	45	부산	해운	훈령	'14.6.20	83	경기	오산시	조례	'14.12.04
8	세종	본청	훈령	'14.5.30	46	부산	사하구	훈령	'14.5.29	84	경기	시흥시	조례	'14.10.8
9	경기	본청	훈령	'14.10.2	47	부산	금정구	훈령	'14.5.20	85	경기	군포시	규칙	'14.9.30
10	강원	본청	훈령	'14.5.30	48	부산	연제구	훈령	'14.7.2	86	경기	용인시	규칙	'14.9.15
11	충북	본청	훈령	'14.6.5	49	부산	사상구	훈령	'14.4.24	87	경기	파주시	규칙	'14.10.17
12	충남	본청	훈령	'14.10.20	50	대구	동구	조례	'14.5.30	88	경기	이천시	규칙	'14.10.15
13	전북	본청	훈령	'14.6.9	51	대구	서구	훈령	'14.5.30	89	경기	김포시	훈령	'14.10.6
14	전남	본청	훈령	'14.6.30	52	대구	북구	훈령	'14.7.21	90	경기	화성시	훈령	'14.10.1
15	경북	본청	규칙	'14.7.7	53	대구	수성구	훈령	'14.7.30	91	경기	광주시	조례	'14.6.30
16	경남	본청	규칙	'14.8.21	54	대구	달서구	규칙	'14.8.21	92	강원	춘천시	훈령	'14.6.30
17	제주	본청	훈령	'14.6.30	55	인천	남구	훈령	'14.10.20	93	강원	원주시	훈령	'14.6.30
18	서울	용산구	훈령	'14.10.30	56	인천	연수구	훈령	'14.10.7	94	강원	강릉시	조례	'14.7.16
19	서울	성동구	훈령	'14.10.30	57	인천	남동구	훈령	'14.9.19	95	충북	청주시	훈령	'14.9.5
20	서울	광진구	훈령	'14.10.23	58	인천	부평구	훈령	'14.10.13	96	충북	충주시	훈령	'14.4.25
21	서울	동대문구	훈령	'14.10.16	59	인천	계양구	규칙	'14.10.31	97	충남	천안시	훈령	'14.9.22
22	서울	중랑구	훈령	'14.10.23	60	인천	서구	훈령	'14.9.29	98	충남	아산시	훈령	'14.7.15
23	서울	성북구	훈령	'14.11.27	61	광주	서구	훈령	'14.4.23	99	전북	전주시	훈령	'14.4.30
24	서울	강북구	규칙	'14.10.10	62	광주	남구	훈령	'14.5.2	100	전북	군산시	조례	'14.7.14
25	서울	도봉구	훈령	'14.10.8	63	광주	북구	훈령	'14.4.25	101	전북	익산시	조례	'14.8.14
26	서울	노원구	규칙	'14.10.30	64	광주	광산구	훈령	'14.4.18	102	전남	목포시	훈령	'14.6.16
27	서울	은평구	훈령	'14.7.17	65	대전	동구	훈령	'14.8.6	103	전남	여수시	훈령	'14.6.30
28	서울	서대문구	훈령	'14.10.15	66	대전	중구	훈령	'14.10.30	104	전남	순천시	훈령	'14.8.14
29	서울	마포구	훈령	'14.10.30	67	대전	서구	훈령	'14.5.12	105	경북	포항시	규칙	'14.8.19
30	서울	양천구	훈령	'14.10.31	68	대전	유성구	훈령	'14.9.22	106	경북	경주시	조례	'14.8.7
31	서울	강서구	훈령	'14.10.31	69	대전	대덕구	훈령	'14.8.22	107	경북	구미시	훈령	'14.7.9
32	서울	구로구	훈령	'14.9.4	70	울산	중구	훈령	'14.4.30	108	경북	경산시	규칙	'14.9.2
33	서울	금천구	훈령	'14.9.4	71	울산	남구	훈령	'14.6.13	109	경남	창원시	조례	'14.8.1
34	서울	영등포구	조례	’15.2월	72	울산	울주군	조례	'14.5.1	110	경남	진주시	규칙	'14.7.9
35	서울	동작구	훈령	'14.10.30	73	경기	수원시	조례	'14.10.7	111	경남	김해시	조례	'14.10.24
36	서울	관악구	훈령	'14.9.18	74	경기	성남시	조례	'14.11.10	112	경남	거제시	조례	'14.7.18
37	서울	서초구	훈령	'14.10.30	75	경기	의정부시	규칙	'14.10.27	113	경남	양산시	규칙	'14.6.27
38	서울	강남구	훈령	'14.10.31	76	경기	안양시	훈령	'14.10.21	114	서울	종로구	훈령	'14.10.31
115	서울	중구	훈령	'14.10.22	158	강원	고성군	훈령	'14.5.30	201	전남	장흥군	훈령	'14.5.29
116	부산	중구	훈령	'14.7.1	159	강원	양양군	훈령	'14.8.8	202	전남	강진군	규칙	'14.6.30
117	부산	서구	훈령	'14.5.15	160	충북	제천시	훈령	'14.7.11	203	전남	해남군	훈령	'14.6.27
118	부산	동구	훈령	'14.5.15	161	충북	보은군	훈령	'14.10.30	204	전남	영암군	훈령	'14.4.29
119	부산	영도구	훈령	'14.8.13	162	충북	옥천군	훈령	'14.8.20	205	전남	무안군	훈령	'14.9.17
120	부산	강서구	훈령	'14.6.30	163	충북	영동군	훈령	'14.10.15	206	전남	함평군	훈령	'14.5.1
121	부산	수영구	훈령	'14.6.19	164	충북	증평군	훈령	'14.8.22	207	전남	영광군	조례	'14.8.14
122	부산	기장군	훈령	'14.7.4	165	충북	진천군	조례	'14.7.7	208	전남	장성군	조례	'14.10.15
123	대구	중구	훈령	'14.9.11	166	충북	괴산군	훈령	'14.8.29	209	전남	완도군	조례	'14.7.29
124	대구	남구	규칙	'14.7.21	167	충북	음성군	훈령	'14.8.25	210	전남	진도군	규칙	'14.6.30
125	대구	달성군	규칙	'14.7.10	168	충북	단양군	훈령	'14.8.22	211	전남	신안군	훈령	'14.5.13
126	인천	중구	훈령	'14.9.15	169	충남	공주시	조례	'14.7.1	212	경북	김천시	훈령	'14.7.3
127	인천	동구	훈령	'14.9.3	170	충남	보령시	훈령	'14.5.30	213	경북	안동시	규칙	'14.7.25
128	인천	강화군	훈령	'14.9.4	171	충남	서산시	훈령	'14.6.25	214	경북	영주시	훈령	'14.10.15
129	인천	옹진군	훈령	'14.9.2	172	충남	논산시	훈령	'14.4.21	215	경북	영천시	훈령	'14.8.1
130	광주	동구	훈령	'14.5.21	173	충남	계룡시	훈령	'14.7.3	216	경북	상주시	규칙	'14.9.19
131	울산	동구	훈령	'14.5.15	174	충남	당진시	규칙	'14.09.15	217	경북	문경시	훈령	'14.9.18
132	울산	북구	훈령	'14.6.9	175	충남	금산군	조례	'14.7.30	218	경북	군위군	규칙	'14.9.30
133	경기	동두천시	규칙	'14.10.20	176	충남	부여군	훈령	'14.5.16	219	경북	의성군	훈령	'14.6.25
134	경기	과천시	규칙	'14.9.11	177	충남	서천군	훈령	'14.4.29	220	경북	청송군	훈령	'14.9.5
135	경기	구리시	훈령	'14.8.12	178	충남	청양군	훈령	'14.10.16	221	경북	영양군	조례	'14.11.28
136	경기	의왕시	규칙	'14.9.19	179	충남	홍성군	훈령	'14.7.30	222	경북	영덕군	훈령	'14.8.18
137	경기	하남시	규칙	'14.8.18	180	충남	예산군	조례	'14.6.30	223	경북	청도군	규칙	'14.8.22
138	경기	안성시	조례	'14.10.13	181	충남	태안군	조례	'14.9.19	224	경북	고령군	규칙	'14.10.17
139	경기	양주시	규칙	'14.10.31	182	전북	정읍시	조례	'14.7.11	225	경북	성주군	규칙	'14.10.10
140	경기	포천시	조례	'14.5.23	183	전북	남원시	조례	'14.6.27	226	경북	칠곡군	훈령	'14.8.8
141	경기	여주시	훈령	'14.9.24	184	전북	김제시	훈령	'14.6.2	227	경북	예천군	규칙	'14.10.13
142	경기	연천군	조례	'14.9.30	185	전북	완주군	훈령	'14.5.29	228	경북	봉화군	훈령	'14.10.2
143	경기	가평군	규칙	'14.11.3	186	전북	진안군	훈령	'14.6.13	229	경북	울진군	규칙	'14.7.28
144	경기	양평군	규칙	'14.10.31	187	전북	무주군	헌장	'14.8.18	230	경북	울릉군	규칙	'14.8.1
145	강원	동해시	훈령	'14.7.18	188	전북	장수군	훈령	'14.6.24	231	경남	통영시	규칙	'14.6.27
146	강원	태백시	규칙	'14.7.4	189	전북	임실군	조례	'14.8.14	232	경남	사천시	규칙	'14.6.30
147	강원	속초시	훈령	'14.5.23	190	전북	순창군	훈령	'14.5.30	233	경남	밀양시	조례	'14.8.12
148	강원	삼척시	훈령	'14.4.11	191	전북	고창군	훈령	'14.6.25	234	경남	의령군	규칙	'14.10.15
149	강원	홍천군	훈령	'14.6.13	192	전북	부안군	훈령	'14.8.14	235	경남	함안군	조례	'14.9.4
150	강원	횡성군	훈령	'14.9.22	193	전남	나주시	규칙	'14.8.20	236	경남	창녕군	규칙	'14.10.29
151	강원	영월군	조례	'14.3.26	194	전남	광양시	규칙	'14.10.1	237	경남	고성군	규칙	'14.7.14
152	강원	평창군	훈령	'14.10.2	195	전남	담양군	훈령	'14.09.11	238	경남	남해군	규칙	'14.10.31
153	강원	정선군	훈령	'14.7.15	196	전남	곡성군	훈령	'14.6.23	239	경남	하동군	규칙	'14.6.27
154	강원	철원군	규칙	'14.7.25	197	전남	구례군	훈령	'14.8.18	240	경남	산청군	훈령	'14.7.30
155	강원	화천군	훈령	'14.5.13	198	전남	고흥군	조례	'14.5.1	241	경남	함양군	조례	'14.6.30
156	강원	양구군	훈령	'14.6.23	199	전남	보성군	훈령	'14.7.29	242	경남	거창군	규칙	'14.7.9
157	강원	인제군	훈령	'14.9.25	200	전남	화순군	조례	'14.9.24	243	경남	합천군	규칙	'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