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제3구역 준공인가 신청서 검토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52,245.80㎡)

○ 건축계획 : 지하7층/지상20층, 아파트 17개동, 1,1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 10. 09 :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7호)

○ 2007. 02. 02 : 조합설립인가

○ 2008. 05. 09 : 사업시행인가(성북구 고시 제2008-49호)

○ 2011. 02. 14 : 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 고시 제2011-12호)

○ 2014. 04. 23 : 착공

○ 2016. 12. 27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세부내역

○ 토지이용계획

총 계 (㎡)	택 지 (㎡)		정 비 기 반 시 설(㎡)
	소계	택지	소 계	도로	공원1	공원2	공공 공지1	공공 공지2
52,245.80	43,150.80	43,150.80	9,095.00	3,103.00	1,506.00	3,585.00	830.00	71.00

○ 건축시설

구 분	택 지
확정예정지번	성북구 보문동6가 458번지
대지면적	43,150.80㎡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세 대 수	1,186
층 수	지하7층 / 지상20층
연 면 적	166,764.73㎡

▢ 입주대비 사전점검 및 조치결과

○ 점검기간 : 2016년 12월 17일(토) ~ 12월 18일(일)

○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구 분	지적건수(접수세대)	비 고
입주자 사전점검	3,099건(972세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시까지 보수 조치 완료

▢ 준공인가 신청서류

구 분	관련규정	검 토 기 준(제출서류)	검토사항	비고
준공인가 신청서류	도정법 시행규칙 제15조	· 준공인가신청서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제출 제출 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제 21조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동별개요 - 층별개요 - 형별개요 - 호별개요 -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용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감리중간보고서(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감리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준공도면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이전고시 시점 작성

구 분	검 토 기 준(제출서류)	검토결과	비고
사업시행인가조건 등	·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각종 심의조건 이행 완료여부 확인	제출
유관부서(기관)협의	· 협의의견 및 조치완료 확인	협의완료
분양대상 자격확인	· 시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양자격 적정여부 확인	적정
청산자 처리현황	·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은 현금으로 청산(도정법 제47조)	적정
사용검사 관련 필증 등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 가스시설 완공검사 필증 ·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 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구내통신 선로,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 · 급수공사 완료 통보서 · 저수조(물탱크) 청소 필증 ·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 전기사용 계약서 · 친환경건축물 인증 접수증 · 공동주택 소음측정 현황 · 가로등 사용전 점검 확인증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감리를 실시한 정보통신공사로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지 않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정화조	·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 정화조 관리카드	제출 제출
품질시험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수밀시험 보고서 · 하수관료 CCTV 촬영조사 보고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유지관리 등 관련 서류	· 하자보수보험증권 ※ 기반시설공사(준공 후 제출) · 주차장 관리카드 · 미술장식품 관리대장 · 장기수선계획서 · 아파트 위 ․ 수탁 계약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지적확정측량 성과 확인	· 대지면적 등 확인 · 도시계획도로 적정 확인 등	적정 적정 ※ 이전고시 대지면적 확정
부담금 등 납부확인	· 면허세(720,000원) · 국민주택채권(21,020,000원) · 학교용지부담금(935,044,000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230,441,000원) ※ 정산처리 예정 - 34,530,020원 환급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151,501,680원)	영수증 제출 영수증 제출 영수증 제출 영수증 제출 영수증 제출
기타	· 조합원 명부확인(조합설립변경인가) · 공사장 주변 민원처리 현황 ·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SH공사) · 공원부분 파고라 및 벤치 설치 유무 · 회계감사 신청여부	2016.02.19. 최종변경완료 제출 협의 완료 설치 완료 신청완료 (업체 선정 중)

▢ 기타 검토사항

기관(부서)명	의견 내용	조치결과	비고
주거정비과	지하주차장 일부 누수발생부위 보수 B6F 주차장 내 상가전용 주차장 표기 비상탈출용 경량칸막이 안내문 부착 각 동별 호수 배치 현황도 제출	이행 완료
도시재생 디자인과	- 별도의견 없음	-
문화체육과	- 별도의견 없음	-
교통지도과	- 별도의견 없음	-
주택정책과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입주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준공이후에도 통로폐쇄 등으로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할 것 준공시 우리부서에 제출예정 장기수선계획은 상가부분과 공동주택부분을 철저히 구분하고,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할 것 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시 첨부도서 및 각 층별 호수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며, 향 후 동호수 오류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해 도면에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준공인가 시 안내
어르신복지과	별도의견 없음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준공인가 시 안내
건축과	통신분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준공처리 가능 기계, 전기분야 : 별도의견 없음	감리를 실시한 정보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미교부 대상임
환경과	별도회신 없음	-
공원녹지과	별도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동절기(영하 날씨) 요인으로 시공이 곤란한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공사 등은 신속히 완료하고, 기 제출된 “이행확인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보완 수록 제출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안내 요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요함	준공인가 시 안내
건설관리과	별도회신 없음	-
도시안전과	별도회신 없음	-
도로과 (도로분야)	별도의견 없음
도로과 (조명분야)	별도의견 없음
치수과	별도의견 없음
재무과	별도의견 없음	-
청소행정과	별도의견 없음
지적과	본 사업의 착수 ․ 변경 · 완료시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9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구(지적과)에 신고하여야 함	준공인가 시 안내
재생협력과 (서울시)	별도회신 없음	-
주택정책과 (서울시)	별도회신 없음	-
공원조성과 (서울시)	별도회신 없음	-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별도회신 없음	-
성북소방서	지하3층 이하로부터 피난층까지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피난층의 부속실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제연설비가 반영되지 않은 바, 관련법령 검토하시어 피난층의 경우에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인 승강장의 출입문의 경우 피난층에 한해 방화문 제외 가능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임대아파트 입주자 시설물 사전점검(또는 견본주택운영) 및 임대아파트 입주 시 입주지원센터 운영 등을 요청하오니 협조 요청 임대주택 단위세대 내 마감자재 잔손보기 보완조치사항은 추후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준공인가 시 안내 준공인가 시 안내
중부수도사업소	- 별도의견 없음	-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 별도의견 없음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별도의견 없음
예스코	별도의견 없음	-
KT	별도회신 없음	-
한국전력공사	별도의견 없음	-

▢ 준공 인가 유관부서 검토 결과

▢ 처리의견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감리자의 의견서 검토 및 유관  부서 협의결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 년   1월    일

보 고 자   지방시설7급  성명  연 현 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