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안 별표 1)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안 별표 1)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안 별표 1)

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 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11. 13. ~ 12. 3.) 결과: 별첨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개정인 경우)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란의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매매·교환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하며,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을 “1천분의 4”로 한다.

비고 1.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한다.

비고 2.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 2. 가.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1)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2)중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 2. 나.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법」----------------------------- ----------- 제32조제4항-------------------------------------------- 보수(--- “중개보수”----------------)-----------------.

② 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

③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삭  제>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1]

중개보수 ---(------------- ----)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

-------------------------

-----------------------------------

------.

2. -------- 9억원 이상- ------------

---------- 6억원 이상- ----------

-----------------------------------

-------------------.

가. 중개보수------------------------

--------------------------------

---------------------

⑴ 9억원 이상- -----------------

---------------------------------
⑵ 6억원 이상- ----------------

---------------------------------

나. 개업공인중개사- ----------------

---------------------------------

-- 중개보수- ------------------

---------------------------------

--- 중개보수-------------------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 상한, ~이내, ~이하 등의 용어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부안, 임대차 3억~6억원(0.4%이하), 매매 6억원~9억원(0.5%이하) 구간의 요율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있는 평균적인 요율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한부동산학회 연구결과, 고가구간 평균 매매 0.61%, 임대차 0.55%	◦ 미반영 - 현행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정요율제는 공정개래법상 경쟁제한, 소지, 소비자 권익침해, 업소 자발적 할인시 행정제재가 곤란하는 등 사회통념과 국내법제에 배치됨 ◦ 미반영 -금번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공청회, 3자회담을 거쳐 시달된 사항임을 감안 미반영
	◦ 중개실무에서 계약 체결시부터 잔금 지급시까지 평균 1~3달에 걸리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생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시기도 이와 동일시되어야 함	◦ 미반영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신설되어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회원 윤진일, 김종래)	◦월세 보증금 환산율 100% → 150% 또는 200%로 조정 ◦월세 보증금 환산율 100% → 200% 또는 250%로 조정	◦ 미반영 - 월세 보증금 환산율 계산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