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2021. 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화재분석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Ⅲ. 추진과제	3

➊ (전략1 : 예방점검) 전문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 4

➋ (전략2 : 현장대응) 인명구조 우선의 현장대응 ------ 7

➌ (전략3 : 교육‧홍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 -- 10

➍ (전략4 : 제도개선) 근원적인 화재사각 지대 해소 ---- 11

Ⅳ. 이행계획	15

(참고1)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사망자 분석

(참고2)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현황

(참고3)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참고4) IoT기반 화재알림시스템 개요

(참고5)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안전수칙

주택(4층 이하) 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및 화재분석

□ (화재발생)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 55% 발생

↳ 화재분석 기간 : ‘18년 ~ ’20년

○ 연 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주거시설 11,240건 발생

○ 연 평균 화재 사망자 339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186명

※ 연 평균 화재 발생 구분 : 비주거 20,002건, 주거시설 11,241건, 차량 등 9,122건

- 사망자(연 평균) : 비 주거시설 128명, 주거시설(공동주택 제외) 186명, 차량 등 25명

□ (건축현황) 주거용 건축물 63.8%, 주거시설 35년 이상 노후시설 39.8%

○ 총 724만동 ⇨ 주거 462만동, 상업 130만동, 공업 32만동, 기타 100만동

○ 주거시설 노후 : 35년 이상 39.8%, 25년 이상 17.8%, 15년 이상 14.5%

※ 주거시설(4,622,111동) : 단독주택 3,561,137동(77.2%), 다가구 593,774동(12.8%), 다세대 251,389동(5.4%), 아파트(기숙사) 등 215,811동(4.6%)

□ (환경변화) 65세 이상 15.7% 등 고령사회 진입 및 실내활동 증가

○ 고령사회 : ‘20년 15.7% → ’25년 20.3% → ‘36년 30% → ’60년 43.9%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생활 불가피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 제도마련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마련(‘11.08.04) : ※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원사업 ➊ (취약계층) 시도 조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보급 및 지원 사업 추진 ※ `19년 70%(86만가구) → `20년 87%(107만가구) → `22년 100%(123만가구) ➋ (일반계층) 홍보 등을 통한 자율설치 추진 ※ 전국 설치율 : `19년 56% → `20년 62% → `22년 70%(887만 가구 기준, 시도 설문조사 결과)
⇨ 단독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 外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 대책 미흡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목표

□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통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 (목 표) 매년 15%씩 감소 ⇨ ’24년 이후 100명 이하

사망자 감축		201명 (‘20년)		171명 (‘21년)		145명 (‘22년)		123명 (‘23년)		105명 (‘24년)

- 추진체계 : 예방점검 + 대응‧대비 + 교육홍보 + 제도개선

□ 추진방향

□ (예방점검) 전문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및 IoT기반 예방 체계 구축

○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 화재안전 집중관리, 전기시설 위해요인 제거(열화상 카메라 사용) 및 소방관서 전담조사반 운영을 통한 관리

※ (기존) 비 법정 대상으로 인한 화재안전점검 형식 및 관리체계 미 구성

□ (대응‧대비) 인명구조 우선의 현장대응 체계 운영

○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시, 사망자 원인 분석 등을 위한 검토회의, 밀집지역 정보카드 관리‧활용

※ (기존) 인명구조 및 진압대원 구분으로 관할 출동대 화재진압 우선

□ (교육홍보) 화재위험성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의 다양화된 시설 보급 및 중앙‧시도 단위 집중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 등

※ (기존) 개인 위주의 단독 홍보 및 일괄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 (제도개선) 근원적인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 화재원인 분석을 통한 소방안전‧전기‧가스 등 관련분야 제도개선 과제도출(관련부처 협의 추진과제 포함)

※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에 한정된 제도 운영

Ⅲ		추진과제

비전		화재에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목표		화재로 인한 인명(사망자)피해 최소화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50% 감소)
추진전략및과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전략1			1-1.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 화재안전 집중관리 1-2. IoT기반 마을단위 안전시스템 보급(구축) 1-3. 전문장비 활용, 보이지 않는 화재위험 제거 1-4. 전기용품 등 전기시설 국소화재 예방 1-5. 민간단체‧전문인력 참여 화재안전 종합컨설팅
		예방점검 (5개)
		전략2			2-1.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 2-2. 단독주택 밀집지역 소방활동 카드(정보관리) 2-3. 인명구조 강화를 위한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2-4.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사망자 발생) 2-5.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기준 마련 2-6. 맞춤형 화재진압(소화탄) 장비 개발 2-7. 소방 출동환경 조사 법적 기반 마련
		현장대응 (7개)
		전략3			3-1.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 운영 3-2.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3-3.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3-4.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입체계 마련 3-5. 소방시설 등 보급‧지원사업 지자체 지원 강화
		교육‧홍보 (5개)
		전략4			4-1. 다세대 주택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 4-2. 관광펜션 사업주 화재안전의무 부여 4-3.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도입 4-4. 주거공간 소방특별조사 실시 개선 4-5. 농어촌 민박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4-6. 가스배관 설치 및 교체 등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6개)

▍전략 1 ▍	예방점검 : 전문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 화재안전 집중 관리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시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우선 지정 추진(1분기내)

※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회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하여 소외지역 우선 추진

□ 주거시설 거주자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등 화재시 초기대응사항 집중 교육(‘21.2월중)

※ 우리집을 화재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자가안전관리(10가지) 집중홍보‧알림

	< 주택화재 자가안전점검 항목(안)>
➊ 피난로 확보여부 ➋ 화재경보 및 소화기 비치 사항 ➌ 주방 조리시 안전여부 ➍ 가스밸브 차단 등 가스안전 ➎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금지 등 전기안전 ➏ 가전제품 미사용시 전원 차단, ➐ 난로, 열풍기 안전사용, ➑ 난로, 열풍기 주변 가연물 이격(1M이상) ➒ 실내 금연 ➓ 기타 화재요인 점검 ※ 이동식 석유난로 설치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보급

□ 의용소방대 및 지역별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화재안전 돌봄제 운영(연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사(협회), 전기‧가스 등 안전봉사 가능한 단체와 의용소방대 합동 취약가구 방문, 분야별 점검

※ 소방관서장 관련단체 등에 대한 사전 화재안전사항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우수사례) 세종소방본부 의용소방대 활용 “안전마을 담당제” 운영

*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정기적 방문교육 및 화재안전 활동 실시

□ 재개발예정지 및 철거지역, 고지대 및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순찰기능 강화(기상 특보 등 발령 화재예방 집중홍보)

□ ioT기반 마을단위 안전시스템 보급(구축) 사업 추진

□ (추진배경) 농‧어촌 등 소방관서 원거리지역에 대하여 IoT기반 소방시설 보급‧설치를 통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 유사사례 :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스템 설치(관계자에게 이상 징후 등 통보)

□ (운영개요) 마을 단위를 하나의 “소방시스템 망”으로 구성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감시하여 위험요인을 이장 등 마을주민에게 통보

○ 운영시스템 개요(안)

IoT감지기 보급‧설치	⇨	화재위험 요인 감지	⇨	관계자 통보 (이장 포함)	⇨	위험요인 제거
관계부서 협의		열,연기 등 감지		무선통신망 (Lora 통신)		필요시 소방관서 출동

□ (조치사항) IoT화재감지기 설치 및 운영사항 분석(강원지역 일부 시범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 개정(통신료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반영 등)

□ 전문장비 활용, 보이지 않는 화재위험 제거

□ (추진배경) 전기분전반 ‧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하여 과열 및 누전 상태 등 비정상적인 상태 예방점검

※ 주택 전기화재 발생 : (‘18년) 3,118건, (’19년) 2,635건,  (‘20년) 2,709건

□ (운영개요) 소방관서 배치‧활용중인(화재안전특별대책 798개 구입) 열화상카메라 활용 주택 천장 속 등 육안확인 불가부분 정밀점검 실시

※ 열화상 카메라 : 배전반 등 전기기구의 온도분포를 통한 절연열화 및 과부과 여부 확인(측정범위 : -30℃ ~ 650℃)

○ 점검대상 : 다가구 주택(공용부분) → 개인 주거공간(단독주택 등)

□ (조치사항) 소방관서 점검요원 등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사용 및 점검 방법 등 교육(필요시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 협조)

□ 전기용품 등 전기시설 국소화재 예방시설 보급‧지원

□ (추진배경) 냉장고‧에어컨 및 콘센트 등 전기용품의 과부하(과전류),절연열화 등 국소화재 예방을 위한 차단장치 필요

※ ‘20년 주거시설 전기 화재(2,709건) : 단락 1,262건(46.6%), , 절연열화 575건(21.2%), 접촉불량 291건(10.8%), 과부하 210건(7.8%), 기타 371건(13.6%)

□ (운영개요) 전기분전반, 콘센트, 냉장고, 선풍기, 전기장판․히터, 전열기구 등에 대한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보급)

〔각 분야별 적용 사례〕

형태	스티커형	합성수지 튜브형	노끈형	금속봉형
설치사진
장소	콘센트, 배전반 등	배전반, 전기제품 등	배전반, 피트공간 등	배전반, 전기제품 등

□ (조치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보급 사업추진시 국소소화장치 가능토록 관련 규정(조례) 개정 및 홍보

※  스티커형과 노끈형은 약제를 초미립자화하여 수지와 혼합, 패드 또는 노끈 형태로 제조하고, 튜브형과 금속봉형은 액상 약제를 용구 내부에 담아 제조

□ 민간단체 및 전문인력 참여, 화재안전 종합컨설팅

□ (추진배경) 소방‧전기‧가스 등 전문분야별 합동점검 추진을 통한 화재 안전종합 컨설팅 실시(소방분야의 경우 퇴직공무원 및 의소대 활용)

□ (운영개요) 단체 및 민간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문점검반 구성

○ 소방관서 : 순찰 강화 및 주택화재예방 전담조사반 운영

□ (조치사항) 각 분야별 참여한 점검단 운영 및 지역내 이‧통장 활용 우리동내 화재안전지킴이 도입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 기관장 명의 임명장 및 표창 수여 등을 통한 참여 유도

▍전략 2 ▍	현장대응 : 인명구조 우선의 현장대응 체계 강화

□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

□ (추진배경) 소규모 주택의 경우 대규모 대상물과 다른 진압작전 전개가 필요하나, 획일적인 작전 전개로 현장대응의 비효율 발생

* 내부진압, 방수(주수) 기법, 급수지원 방법 등

□ (개선방안)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 및 작전 전개를 위한 주택시설 맞춤형 현장대응 기법* 교육자료 제작, 현장지휘팀장급 교육 실시

* 시도 운영 중인 우수 기법(소방호스 적재‧파지‧전개 방법 등) 검토‧반영

진압‧구조				‣현장대원의 내부진입과 배연관창*을 활용한 양방향 작전 전개 * 대상물 내부→외부 주수를 통해 내부 농연 배기 효과로 구조대상자 생존률 향상
방수(주수)				‣직접 방수(직사) 외 간접 방수(3D(펄싱, 페인팅, 팬슬링), 반사 주수) 활용 ‣관창수 최소화(ex. 슬링 활용 65mm 사용) ☞ 인명구조 인력 집중
급수지원				‣직‧병렬식 급수를 통한 방수압력 유지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 단독주택 밀집 지역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관리

□ (추진배경)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장 정보 부족

* 4층 이하 주거시설 사망자 발생이 높아 신속한 작전 전개를 위한 초기활동 계획 수립 필요

전체 주거 시설		4층 이하 주거 시설
화재발생(건)	사상(명)	화재발생(건)	사상(명)
57,026	5,091	38,387	3,222

□ (개선방안) 단독주택 밀집 지역 단위별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 도로폭 등 소방차 진입여건, 주변 위험요인, 장애인‧재난약자 현황 등

○ 정보카드에 화재진압 및 급수지원을 중점으로 차량 배치 계획*을 기재하여 훈련 및 실전에 활용

* (1선) 선착대(펌프, 탱크) 및 특정차량(고가, 굴절 등) 등 화재진압 차량

(2선) 소화전 점령 등 급수지원 차량

(3선) 화재현장의 확장성 대비, 임무부여 全 차량(대기차량)

□ 인명구조 강화를 위한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 (추진배경) 소규모 주택(4층 이하)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타 대상물에 비해 높아*, 현장도착부터 인명구조 중심의 대응 필요

* 【 다빈도 화재발생 대상별 건당 인명피해 현황(16~20년) 】

주거시설(4층이하)			산업시설			자동차,철도차량			생활서비스
발생(건)	인명피해(명)		발생(건)	인명피해(명)		발생(건)	인명피해(명)		발생(건)	인명피해(명)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38,387	3,222	0.08	28,192	1,453	0.05	24,315	821	0.03	20,902	1,032	0.05

□ (개선방안) 진압대원 내 인명구조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도착 즉시 인명수색‧구조에 집중하고, 구조대원과 연계하여 현장대응 실시

* 안전센터 내 사무분장 명확화, 전담자 지정 전 인명구조 기법 사전 교육 실시

【 ○○안전센터 사무분장 例 】

As-Is

To-Be

		○○안전센터
기 관				진 압			구 급
기 관				진 압			구 급
				진 압
				진 압

		○○안전센터
기 관				진 압			구 급
기 관				진 압			구 급
				진 압
				구 조

※ 진압대원 중 1인 이상을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 (1급 센터 우선 실시 후, 2~3급 센터 단계적 확대 추진)

↳ 전담자 지정 전, 각 관서별(구조대원▸진압대원) 인명구조 관련 교육 실시

↳ 인명구조 전담자는 현장도착 즉시 인명수색‧구조 실시

□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

□ (추진배경) 대형‧중요‧특수화재 중심으로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택화재 진압 상 문제점 발굴에 무관심

	【 소방활동 검토회의 개최 대상 】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화재진압상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방안)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검토회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에 보고

○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검토회의 결과 공유‧활용 및 정책 발굴

※ ,

□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를 위한 대상 기준 마련

□ (추진배경) 시‧도 예산사정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및 수량을 임의로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現설치대상) 화재경계지구, 시‧도지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역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20년말 기준)>

총계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보전 지역
	소계	영세 밀집	목조 밀집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	고지대	기타
9,968	7,086	1,026	52	506	417	573	4,512	2,380	213	279

□ (추진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치 대상 및 수량 기준 구체화

* 거주자 특성(장애인, 고령자, 신생아 등)에 따른 재난약자 분포 분석(복지부 데이터 활용)

□ 맞춤형 화재진압(소화탄) 장비 개발

□ (추진배경) 소규모 주택 특성*상 대원의 내부 진입 및 인접거리에서의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원거리에서의 효율적 진압장비 개발 필요

* 진입로 및 주택 규모의 소형화, 낡은 구조로 인한 붕괴 우려 등

□ (개선방안) 원거리에서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탄(가칭, 발포 형태로 소화약제를 사용)을 화재진압장비로 분류*하여 현장활용성 제고

* 현재 연구원에 기술분석 의뢰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효과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분석하여 현장도입 추진

□ 소방 출동환경 조사 법적 기반 마련 (소방기본법 개정)

□ (추진배경) 주거지역 출동 장애 요인 대부분이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이 불가피

* 도로(진입로)협소, 불법 주‧정차, 급경사, 고정장애물, 주차구획 등

□ (개선방안) 출동환경 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후속조치 의무 부여(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 (유사사례) 교육시설(학교)의 경우,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소방통로 확보 반영, 교육시설 안전점검 시 소방활동 조사 병행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전략 3 ▍	교육‧홍보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2021년「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지정 ‧ 운영

□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분위기 조성

○ (소방관서) 모니터활용 홍보영상 상시상영 및 플래카드·배너 설치

※ 43개 정부부처 매체(TV모니터 7,664, 전광판 1,282)협업 영상 송출 등

○ (생활시설) 판매시설 협업 판매대 진열, 대중교통시설(터미널, 정류장 등) · 문화체육시설 홍보물 게시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우수 사례 발굴 홍보

○ (언론보도)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영상·사진 제공, 실제사고 당사자 인터뷰 등 SNS 게시 및 보도화

※ TV·라디오 방송, 신문, 온라인통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소방안전원 등 산하단체 및 대기업 협업 홍보

○ (광고송출) 광고영상 제작, TV·라디오·모바일·유튜브(범퍼애드)로 송출

○ (영상공모) 소방청 ‧ 한국소방안전원 공동주최,「119초 영상콘텐츠 공모전」

○ (기    타) 홍보물(포스터, 마스크) 제작, 국민참여이벤트 상품지원 등

□ 공감대 형성을 위한「주택화재 예방 릴레이 캠페인」추진

□ 릴레이 커버댄스「화재경보기 설치하숑」캠페인 전개

○ (커버댄스) 화재경보기 작동과 대피상황을 춤으로 만들어‘춤 따라하기’ 도전과제 제시 후 시·도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

유명 방송인으로 샘플영상 제작		소방청 유튜브채널 또는 틱톡에 게시		시·도 소방관서에서 안무를 따라한 영상제작·공유		일반시민 참여 확대
대변인실		대변인실		시·도 소방본부		대변인실

□ 기관장 등 인터뷰 및 기고 릴레이 게재

○ (시도협업) 필요성과 우수사례, 인명피해 저감효과 등(소방관서별 1건 이상)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 국정과제(55-5) 소방청 실천과제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속 보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우선 보급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 `20년 87%(107만가구) → `21년 91%(122만가구) → `22년 100%(133만가구) / 10만가구 증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보급대상 총 가구수(합계)	보급률(%)	소 계 (A+B)	‘19년 이전 (A)	‘20년 보급 (B)
1,235,985	87	1,073,986	869,652	204,334

□ 노후 화재경보기 교체 및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 시도 예산, 기업사회공헌 연계, 직원 모금 등 적극 활용

* 제천밀양화재 「재난특위 정책제언」 제도개선 추진 일환(소방분석제도과-210, `21.1.14)

□ 국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원스톱 구입체계 마련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통합 지원센터」지속 운영(`16. 5 ~ 현재)

○ 소방서별 지원센터(예방과)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확보․안내

※ 새마을회, 마을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적극 지도‧지원

□ 대형마트 협업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및 설치 체계 구축(부산소방본부)

○ 온라인(쇼핑몰) 경보기 판매 항목추가 및 오프라인(매장) 판매 전담부스 운영(1~2월)

※ 온라인․오프라인(부산 26개 매장) 구매 후 요청시 설치전담팀 방문 설치 및 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등 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 강화

□ 시‧도 조례로 운영중인 주택(취약계층)의 지원사업 중 소방시설 보급에 한정 운영되어 다양한 화재안전(시설)분야 지원 불가

○ 다양화된(수동식 및 패치식 등) 소화기 보급 및 교육‧홍보 사항과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 관련분야 지원 필요

※ 표준 조례 마련 및 우수 시‧도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자체 지원사업 범위 확대

▍전략 4 ▍	제도개선 : 근원적인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포함)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소방청)

□ (現 제도) 공동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

※ 공동주택 현황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자료)

구 분	합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 현항	443,387	151,947	36,238	251,389	3,813
現 소방시설 법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 (개선사항) 일정규모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 소방시설 설치 의무(피난시설 포함) 및 화기취급의 관리‧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부여

※ (현행)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개선) 건축허가동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추진일정) 화재발생현황 빅데이터 분석(1~2월) → 연구용역(2~6월) → 의견조회(7월) → 입법예고(8월) → 규제․법제심사(11월) → 공포․시행(‘22.1월)

□ 관광 펜션시설 사업주에 대한 화재안전의무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 (現 제도)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시설로 사용하는 펜션시설 안전기준 미흡(숙박업 신고)

○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시설, 바비큐장 등 설치 기능

※ 관광펜션업(관광 편의시설업) : 3층 이하 30층이하 객실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개선방향) 사업주에 대한 시설관리(설치) 및 화재예방(교육)의무 부여 협의

○ 위생 및 소방안전 등을 포함한 사업자 안전의무사항 마련

※ 사례 : 민박사업자 식품위생, 소방안전 및 화기취급 등에 대한 의무, 교육포함(‘13.10월 권익위 권고 → ’15.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

□ (추진일정) 펜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사업주 교육의무화 건의

□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도입(소방청)

□ (現 제도) 국가화재안전기준 35개 중 31개 소방시설별로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됨  * 예외(4개) 도로터널, 고층건축물, 임시소방시설, 지하구

○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적용시 31개의 기준을 연찬해야 하는 번거러움

※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별 설치기준 예외(4개) : 도로터널‧고층건축물‧임시소방시설‧지하구 국가화재안전기준

□ (개선방향)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제정)

※ 주요내용 : 지능형(아날로그)감지기, 호스릴옥내소화전 설치

□ (추진일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마련(2월) → 의견조회(3월) → 행정예고(4~5월) → 규제․법제심사(7~10월) → 공포․시행(‘21.12월)

□ 주거공간 불법용도 사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개선(소방청)

□ (現 제도) 개인주거공간의 경우 관계인의 승낙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

○ 강원 토바펜션(‘20.1.25. 화재: 사망6, 부상 3) :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함에도 건물주가 개인주택임을 이유로 내부조사 거부,

□ (개선방향)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방특별조사 실시 토록 규정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병행 : 소방특별조사 명칭개선 포함(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현행)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	⦁(개정)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만 관계인의 승낙 필요

□ (추진일정) 국회 법안심사*(2월) → 국회통과(3월) → 공포․시행(6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오영환의원 대표발의(’20.9월)

□ 농어촌 민박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 (現 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 증축, 개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에 전기안전점검 의무(전기사업법 제66조의2)

※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이미 포함(전기사업법 시행령)

○ 펜션 등 시설 사용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에 포함되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최초 신고시 전기안전점검 미 적용

□ (개선방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시설의 신고서 제출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첨부 의무화(신고 후 매년 점검의무 旣 부여)

※ 민박사업자 : 주택 연면적 230㎡미만, 서비스‧안전교육(3시간) 의무화

□ (추진일정) 민박시설에 대한 신고 전(최초 신고시)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건의

○ (농림부, 해수부) 민박업 사업자 신고시 전기안전점검 의무

○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4.1)과 연계, 신고전 점검 실시

□ 가스배관 설치 및 교체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가스안전공사)

□ (現 제도) 가스배관의 설치 및 교체의 경우 가스사용자가 할수 있으며, 절단이 쉬운 염화비닐호스(3m이내) 사용 가능

※ ‘20.1.25.(토) 강원 토바펜션 : 기존 가스레인지를 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 철저

□ (개선사항) 가스 연소기(가스호스) 설치(교체) 시 시공자(공급자) 업무 및 농어촌민박 신규 신고 시 가스공급자의 가스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비고 4의 내용 삭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개정

□ (추진일정) 관련법령 개정 건의(국토부, 농림부) 및 LPG호스 쉽게 절단되지 않는 내피보강 제품 사용 권고(가스안전공사)

Ⅳ		이행계획

구분	과제별 세부이행 계획	추진기한	비고
□ 예방점검
1-1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 화재안전 집중관리	‘21. 1분기	화재예방과
1-2	IoT기반 마을단위 안전시스템 보급(구축)	연 중	화재예방과
1-3	전문장비 활용, 보이지 않는 화재위험 제거	연 중	화재예방과
1-4	전기용품 등 전기시설 국소화재 예방	연 중	화재예방과
1-5	민간단체‧전문인력 참여 화재예방활동 실시	연 중	화재예방과
□ 현장대응
1-1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	`21. 上	대응조사과
1-2	단독주택 밀집지역 소방활동 카드(정보관리)	`21. 下	대응조사과
1-3	인명구조 강화를 위한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21. 上	대응조사과
1-4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사망자 발생)	`21. 上	대응조사과
1-5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및 기준 마련	`21. 下	대응조사과
1-6	맞춤형 화재진압(소화탄) 장비 개발	`21. 下	대응조사과
1-7	소방 출동환경 조사 법적 기반 마련	`21. 下	대응조사과
□ 교육홍보
3-1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 운영	연 중	대변인실
3-2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연 중	대변인실
3-3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연 중	생활안전과
3-4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입체계 마련	연 중	생활안전과
3-5	소방시설 등 보급‧지원사업 지자체 지원 강화	연 중	생활안전과
□ 제도개선
4-1	다세대 주택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	`21. 下	분석제도과
4-2	관광펜션 사업주 화재안전의무 부여	`21. 上	화재예방과
4-3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도입	`21. 下	분석제도과
4-4	주거공간 소방특별조사 실시 개선	`21. 下	분석제도과
4-5	농어촌 민박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21. 上	화재예방과
4-6	가스배관 설치 및 교체 등 안전관리 강화	`21. 上	화재예방과

참고 1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사망자 분석 (‘18~’20년)

□ 최근 3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28% 수준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5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       * 3년간 총 화재사망자 : 1,018명

○ 주거시설 화재사망(560명) : 단독주택 330명, 아파트 105명, 다세대주택 53명, 연립주택 19명, 기타 37명  * 3년간 연 평균 186명

구 분	화재(건)	인명(명)	사망	부상		최근 3년간 사망자 현황
계	33,724	3,221	560	2,661
‘20년	10,664	1,078	201	877
‘19년	11,058	1,027	159	868
‘18년	12,002	1,116	200	916

※ 3년 전체 화재 : 121,100건(‘18년 42,339건, ’19년 40,103건, ‘20년 38,659건)

- 화재원인별 : 원인미상 56%(224명), 부주의 23%(126명), 전기적요인 16%(90명), 방화(방화의심포함) 16%(87명) 順 이며,

- 시간대별 : 심야시간(01~05시) 24%(134명), 저녁시간(17~21시) 17%(95명)

전체 주택
	【화재 발생 현황(‘18~’20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18~’20년)】

□ 연령대별 화재 사망자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32%(180명)이며 60세 이상을 포함 할 경우 화재사망자 53%가 고령자 임.

※ 60대(21%), 50대(22%), 40대(10%), 30대(5%), 20대(3%), 10대 미만(5%)

○ 또한, 연기흡입‧화염으로 인한 사망자 30%, 출입구 잠김상태 및 피난로 인지불가 16%, 장애물 방치로 대피불가 2% 순

【사망자 연령대】	【사망원인】	【화재시 행동 상태】

- 화재시 피해자 행동상태의 경우 수면중 33%, 음주상태 16%로서 절반 정도가 화재시 자력대피는 불가한 상태 인 것으로 분석 됨

※ 기타 원인 : 지체장애, 정신장애 및 약물 복용 상태 등

□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 개인주거 시설의 특성상 화재안전(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규제 적용에 제외 됨

※ 건축 : 100㎡ 미만 신고대상,  소방 : 특정소방대상물 미 적용

○ 35년 이상 주택 39.8%, 25년이상 17.8%로서 노후건축물 다수 및 주택 소방시설기준 마련 전 주택 86.4%로서 개정법령 적용 어려움

※ 소방법 개정 기준(‘11.8.4) : 이전 3,989,919동(86.4%), 이후 632,192동(13.6%)

【주거시설 현황(아파트 포함)】	【주거시설 노후도】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구조 최우선 정책과 화재 원인에 근거한 점검‧관리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자체 대응력 확보

분석

결과

참고 2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2018	2019	2020
계	560	200	159	201
단독주택(소계)	330	124	97	109
단독주택	234	86	66	82
다중주택	2	1	0	1
다가구주택	69	26	25	18
상가주택	21	9	4	8
기타 단독주택	4	2	2	0
공동주택(소계)	193	65	54	74
아파트	105	41	28	36
주상복합아파트	7	5	0	2
연립주택	19	3	6	10
다세대주택	53	11	18	24
기숙사	1	0	1	0
기타 공동주택	8	5	1	2
기타주택(소계)	37	11	8	18
비닐하우스	8	1	2	5
컨테이너(주거용)	14	6	2	6
기타 주택	15	4	4	7

참고 3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

구분	보급대상 총 가구수 (합계)	보급률(%)	소계 (A+B)	19년 이전 (A)	20년 보급 (B)
전국	1,235,985	87	1,073,986	869,652	204,334
서울	163,230	76	124,562	53,208	71,354
부산	126,991	82	104,192	68,877	35,315
대구	64,626	100	64,626	61,626	3,000
인천	53,611	85	45,668	37,240	8,428
광주	32,989	100	32,989	27,302	5,687
대전	26,361	100	26,361	23,361	3,000
울산	27,667	96	26,457	25,267	1190
세종	3,227	100	3,227	3,227
경기남부	171,697	81	138,795	128,697	10,098
경기북부	106,079	88	93,453	79,148	14,305
강원	76,669	89	68,391	63,769	4,622
충북	29,116	80	23,409	17,449	5,960
충남	39,619	100	39,619	39,619
전북	60,379	85	51,322	44,937	6,385
전남	78,012	95	74,377	57,012	17,365
경북	75,840	83	62,934	58,302	4,632
경남	60,111	90	53,843	42,671	11,172
창원	15,026	100	15,026	13,705	1,321
제주	24,735	100	24,735	24,235	500

참고 4		IoT화재알림시스템 개요

□ 구성도(예시)

- Lora통신 : IoT 위한 중장거리 무선통신 기술

□ IoT화재감지기

	• 형식 : 광전식, 2종, 보통형,재용형, 축적형 ↳ 통신부와 감지부 일체형 제작 • 공칭축적 : 10초/리튬이온 DC3V,2400mAh X 2개 • 1일 1회이상 자가진단 기능 • 배터리80% 소진시 교환신호 전송가능 • 자가점검 이상 시 점검요청 멘트 출력 • 사용환경 : -10℃~50℃/ LoRa 통신 방식
단독형 IOT감지기

참고 5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안전수칙

	◾ 이동식 석유난로는 KS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넘어질 경우 전원 차단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불을 붙인 후 심지 조절 및 과열되지 않도록 수시로 과열여부를 확인한다.
	◾ 난로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 ◾ 난로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난로를 옮기지 않는다.
	◾ 난로 주변에 타기 쉬운 가연물 또는 기름을 두지 말고 멀리 보관한다.
	◾ 난로에 기름 주유시 지나치게 많이 넣지 말고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는다. ◾ 난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를 비치해 둔다. ◾ 창문 등 개구부를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