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운영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5. -------- 「주택법」 제2조제14호--- --------------. 6. -------- 「주택법」 제2조제13호--- --------------.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순위자로 한다. 1.~4. 생략 5. <신설>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 1.~4. (현행과 같음) 5.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본인 및 예비 배우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28조(임대기간) ① ~ ⑨ 생략 ⑩ < 신설 >	제28조(임대기간)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태아) 되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제3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사업운영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주신청 절차) ① 규정 제26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공단 직접배정 임대주택은 공단)에게 제출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외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입증서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단서 신설)) 2. (생 략) 3. (생 략) ② ~⑤ 생략 ⑥ < 신설 >	제15조(입주신청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 다만,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현황 검색을 거치는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⑤ (현행과 같음) ⑥ 규정 제2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입주신청 시에는 퇴거이행서약서(별제 제20호 서식)와 함께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것이 밝혀질 경우 공단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⑦ (신 설)	⑦ 입주승인 후에 계약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퇴거)일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계약 신청절차) ①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6. (신 설)	제18조(재계약 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규정 제23조제2항제7호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6. 규정 제28조제10항 : 주민등록표등본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22조(퇴거신청)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려는 자는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신 설)	제22조(퇴거신청) ①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려는 자는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거승인 후에 퇴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퇴거)일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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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설관리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규정 제4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공무원연금법」제21조에 따른 공단업무 수탁기관 또는「주택법」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3조(시설관리업무의 위탁) ① ---------- -- 제44조제1호에 따른 --------------- ------------------------------------- -------------------------------------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