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24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 천왕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계획(4차변경)승인 검토보고

2015.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천왕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계획(4차변경)승인 검토보고

SH공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관련법규 및 부서협의 결과 적정하여 변경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위치 : 천왕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7단지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0~15층, 5개동, 행복주택 374세대

- 주택규모 : 전용 29㎡ 374세대

□ 추진현황

○ 12.07.10  건축위원회 자문

○ 12.09.28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13.05.09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1차)

※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면적변경

○ 13.10.29  공사 착공

○ 14.04.03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2차)

※ 주차설치대수 조정에 따른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 14.07.15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3차)

※ 주택유형변경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15.09.02  공사 준공(예정)

Ⅱ		주요 변경내용

□ 주민공동시설 변경

○ 케어센터 → 임대사업소(신설), 공동세탁실(신설), 작은도서관(규모 확대)

-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마을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조정

1) 근린생활시설(임대사업소) 신설

· 재계약체결 등 임대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입주민에게 편의 제공

2) 공동세탁실 신설

· 입주대상자중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생활편익 제공

3) 작은도서관 규모 확대

· 주민공동시설 2 → 작은도서관(71.19㎡ → 113.55㎡)

구 분		바닥면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주민공동시설 전체면적		1,230.88	1,070.92	감 159.96
701동	케어센터	223.35	-	감 223.35	삭제
	주민공동시설-1,2	252.54	255.39	증 2.85
	주민공동시설-3	52.07	52.66	증 0.59
	작은도서관	71.09	113.55	증 42.36
	공동세탁실	-	17.59	증 17.59	시설명 변경
근생시설	임대사업소	-	159.96	증 159.96	신설

□ 고령자 세대수 변경

○ 노인계층 공급세대 변경(72세대 → 36세대 : 감 36세대)

□ 건축주 변경

○ 사업주체의 대표자 변경(이종수→변창흠)

□ 주차대수 변경

○ 주차면수 변경(262대 → 264대)

- 근린생활시설 법적대수(+2대) 추가 확보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 협의부서 : 어르신복지과, 주차계획과

○ 협의기간 내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것으로 업무협의

□ 협의결과

○ 동의	: 주차계획과(미회신)

○ 조건부 동의 : 어르신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의5(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거 고령자(10%) 공급비율에 적합하도록 조치 바람

Ⅳ		처 리 의 견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리하고자 함

○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고령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 준수 조건 부여

※ 자치구별 공급물량 배분비율을 이행(별첨)

○ 기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붙 임 : 1. 고시문(안) 1부.

2. 사업승인 조건 1부.

3. 자치구별 공급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