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 강화 - 근속승진 단축 요건에 ‘적극행정 수행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을 추가 - 연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근속승진 후보자의 40%로 확대 -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이 영 시행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임용령 제33조의2, 제34조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과목 개편 - 7급 공채시험의 2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21년 시행) - 9급 공채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22년 시행)	임용령 제46조, 제50조, 제50조의2(삭제)
○ 5급이하 성과평가시 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10%→20%까지 확대하여 근무성적의 비중(70%)을 90%까지 확대 가능	임용령 제32조
○ 보직부여 고려사항에 ‘다면평가’ 추가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임용령 제7조
○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이 양성평등하도록 규정 -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임용령 제9조의2
○ 국가→지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요건 강화 - 5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도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21년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지방-국가간 경력경쟁임용 제도개선

-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시, 교육행정직류 및 임업직렬에 대해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직렬을 지정하여 경력경쟁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교육행정 직류 국가공무원 → 교육행정 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임업 직렬 국가공무원 → 녹지 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인사분야

통합지침 Ⅲ

○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개선

- 실무수습직원의 복무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실무수습 중 출산 등 장기휴가 필요시 실무수습을 유예하도록 한 규정 삭제

인사분야

통합지침 Ⅳ

○ 6급으로 근속승진 심의방식 개선 등

- 근속승진 인원은 전체 재직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근속승진 가능

임용령 제33조의2,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과현원 인정기준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5급으로의 승진(기초는 6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

ⅱ)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

ⅲ) 「적극행정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인사분야 통합지침 ⅩⅤ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균형인사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균형인사계획 수립·공표	Ⅰ. 3. 가.
○ 균형인사 통계 공개
- 균형인사 관련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Ⅰ. 3. 나.
○ 차별없는 양성평등 인사운영
-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보직 관리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및 육아휴직 복직자의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 인정 - 실·국장(광역), 과장(기초)급 직위에 여성공무원 1명 이상 임용 및 주요 부서에 5급(광역)·6급(기초)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노력 명시	Ⅱ. 2. 나.
○ 대체인력의 효과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뱅크 용어를 삭제하고 업무대행 인력풀 명칭을 대체인력뱅크로 일원화	Ⅱ. 3. 대체인력의 관리 및 운용
○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3.4%)과 일치시키고, 신규채용 시 신규채용인원의 3.4%를 채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6.8%이상 장애인 신규채용 - 중증장애인 임용 시 정원 초과할 경우 초과현원 인정 - 장애인지원관 운영 및 인색개선교육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공직 내 기술직·이공계 인력 지원
-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개념 정의 및 임용 목표제 추진 근거 명시로 기술직·이공계 인력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주요 개정내용

참고		질의 답변

Q1.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 추가로 근속승진 심의가 가능한지?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근속승진 심의를 이미 실시한 경우 확대된 인원만큼의 추가심의는 불가

Q2. 변경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의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 변경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의방식은 차기 근속승진 심의부터 적용되어야 함. 다만, 근속승진 심의일정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자치단체 자율적인 운영 가능

Q3. 초과현원이 인정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기준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 ②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 ③ 「적극행정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으로 함

○ 자치단체 보직부여를 고려하여, 광역은 5급으로의 승진, 기초는 6급으로의 승진에 한하여 초과현원 인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