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주요 개정내용

□ 총사업비 기준 개선

○ 총사업비는 낙찰차액을 적용하지 않고,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10%를 포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공유재산 기반 사업 추진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유재산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

□ 재심사 기준 확대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상 타당성조사의 대체 허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가능

□ 투자심사위원회의 현지심사 도입

○ 주민생활 밀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현지심사 실시

□ 지방재정영향평가 명문화  *14. 11. 29.시행이후 ‘15년 2건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한강그날 사업) 실시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 대상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등을 유치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시행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핵심정보 관리방안, 평가방법, 관리계획 수립방법 등

※ 최근 3년간('13~'15년) 투자심사가 완료(적정․조건부)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투자사업 단계별[3단계(사업준비․사업추진․사후관리)]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