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641
결재일자	2016.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문화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16. 5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구축 및 시민 향유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ㅊ

Ⅰ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임사항 반영 필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이행 통해 역사도시 서울 위상 제고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03.10.17)을 반영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국제 협약 수준으로 재정립 필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
□ 제1조 (협약의 목적)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상호존중, 중요성 인식제고, 국제적 협력 제공 □ 제13조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 -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개발 및 증진을 위한 노력

□ 기존「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등 한계

❍ 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구성, 무형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여 진흥과 활용, 시민향유 확대를 위한 독립 입법 필요

Ⅱ				추진경과

❍ 문화재청 주관 지자체 간담회                        : ‘15.7.22

❍ 자치법규 입법사례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 ‘15.11월～12월

❍ 조례(안) 구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총4회)    : ‘16.1월～4월

❍ 관계부서(예산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등) 협의           : ‘16.4월

Ⅲ				제정방향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원칙변경 및 지정대상 확대위한 사항 규정

❍ (보전원칙 변경) 원형유지에서 전형유지로 변경

원 형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상태
전 형	해당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

❍ (지정범위 확대)『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적용

문화재 보호조례	1.연극, 2.음악, 3.무용, 4.공예기술, 5.그 밖의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조례안)	1. 전통적 공연․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기록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통해, 소멸 가능성있는 종목의 보전과 연구

❍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과 정기조사 통해 보전과 전형 유지의 근거 확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 반영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구성(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 이수자 심사 강화(심사주체: 보유자 → 시)

□ 서울시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향유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무형문화재 진흥을 위한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근거 마련

❍ 무형문화재의 교육 및 행사 참여 등 지원 근거 마련

Ⅳ				주요내용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장 총 칙(제1조~제5조)

‧ 조례의 목적(제1조), 용어에 대한 정의(제2조), 기본원칙(제3조)

‧ 시장과 전승자 등의 책무(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제6조~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제6조)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제7조~16조)

❍ 제3장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제17조~제27조)

‧  시무형문화재(제17조)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대한 사항(제18조)

‧  보유자와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대한 사항(제19조~21조)

‧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고시 및 효력발생, 통지 등에 대한 사항(제22조~23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항(제24조~26조)

‧  무형문화재 대장에 관한 사항(제27조)

❍ 제4장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제28조~제33조)

‧  정기조사에 대한 사항(제28조)

‧  조사 및 기록화에 대한 근거마련(제29조) 및 전문인력의 배치(제30조)

‧  신고사항(제31조), 행정명령(제32조), 청문(제33조) 등에 대한 사항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제34조~제38조)

‧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제34조)

‧  전수교육 이수 심사에 관한 사항(제35조), 전수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제36조)

‧  시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제37조), 관람료의 징수(제38조)

❍ 제6장 무형문화재의 진흥(제39조~제42조)

‧  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제39조) 및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40조)

‧  시무형문화재의 행사 지원(제41조), 표창에 관한 사항(제42조)

❍ 부 칙(제1조~제5조)

‧  시행일(제1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3조)

‧  행정기관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Ⅴ				향후계획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등	:	’16. 5.10
❍ 입법예고(20일간)	:	’16. 5.19~6.7
❍ 입법안 보완	:	’16. 6. 8~6.15
❍ 법제심사	:	’16. 6. 17
❍ 조례규칙 심의	:	’16. 7. 8
❍ 시의회 상정 의뢰	:	’16. 8월

붙임 :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안)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