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01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29.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5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 예산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 사항 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와 자치구, 관리주체 간 예산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 9.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