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350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09/12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정담당관  : 정명이☎2133-6860 기금관리팀장 : 박지은☎6853 담당 : 박인석☎6876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3. 9. 5.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9. 8.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9. 8.	집행기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

ㅇ 주요내용

- 고향사랑의 날 지정과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6조제2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3 ----------------------- --------------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3. 6.  27.)에 따른 동일기조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 고향사랑의 날 지정과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 추진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

- 외국국적동포의 고향사랑기부 참여시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등의 열람은 본인 확인을 돕는 절차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ㅇ ’23.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9. 25.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3. 10. 4.(예정)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