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제6조 ~ 제9조) :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인력의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기술의 전수, 우수도시형         소공인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다.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제10조 ~ 제11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함,

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제12조 ~ 제13조) :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4. 검토의견

제정조례안은 소공인이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7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시장은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