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3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19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 충족과 근무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함(안 제24조제1항의 별표 3).

4. 검토의견

가. 장례문화의 실 소요일수를 감안하고 서울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나.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에서 “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생 략)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이하 생략)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현행과 같음)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