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0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함(안 제6조제1항)

나.「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2항)

4.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 중복 규정된 조항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조례 제16조를 따른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조례 제16조를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