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7. 13. (제 6 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제출년월일	2018.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농업 조례’라 함」가 개정·시행(’18.1.4.)됨에 따라 조

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규칙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위원으로 구성하되 ‘활성화 소위원회’

‘박람회 소위원회’ 2개 상임 소위원회와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규칙 제2조)

(2) 소위원회 회의는 과반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하며, 해당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규칙 제3조)

(3)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규칙 제4조)

나. 도시농업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규칙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대상 사업과 기준을 정함(규칙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 조례 제6조의2 및 제20조 제1항 제8호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6)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8. 5. 10. ∼  5. 30.) 결과: 의견 제출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일부개정인 경우)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6)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첨

(7)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첨

(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위원회 신설조항 없음)

(9)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검토        의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상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특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활성화 소위원회

2. 박람회 소위원회

③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정책 및 예산,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2.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식물(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을 보급하는 사업

2.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농 상생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수산식품 창업과 육성 및 도시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4. 도시농업 홍보,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5.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육성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우수 자치구 포상사업

7. 기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시행 여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심의기준 및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세부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