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 5. 27 (서면심의)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조건부채택」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시 컨버터 관련 내구성에 대한 성능 제시 요구해야 하며, 중간 교체 설비에 대한 환경적 대책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중 화재 관련 문제에 대해 대응책 수립 요구

○ 수소차

-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에 대한 개스 저장과 용량 문제 제고와 수소자동차 증가를 대비한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방안에 “마곡 u-City의 시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센터의 통합관리 방안” 과업 내용 추가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실행계획 마련에서 스마트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에 “시설물과 에너지관리의 지속적 지도관리 방안” 과업내용 추가

첨부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1. p2 2)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내용추가 ○ 지속가능한 스마트에너지구현 방안제시 2. p3 3-4) 스마트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에 내용추가 ○ 기존 마곡 U-CITY운영센터와의 통합운영방안 제시 3. p6 2)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단에 내용추가 ○ 스마트시티 전문가의 자문일정 등

2019년  5월  27일

심의위원 : 기 유 경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U-City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본 안에서는 전기관련 설비만)의 수요예측과 미래 증가 설비에 대한 예측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항목에 대해 전략 수립 요구가 필요하다. 1.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시 컨버터 관련 내구성에 대한 제시 요구해야 하며, 중간 교체 설비에 대한 환경적 대책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중 화재 관련 문제에 대해 대응책 수립 요구 2. 도로조명 디밍제어 기반구축 및 제어방식 도입 - 조명설비중 LED 조명의 컨버터와 증가 설비에 관련해서 EMI 문제발생시 해결방법을 제안할 것을 요구토록 할 것. 3. 전기차 - 전기차의 급속, 완속 충전 설비의 설치 비율을 검토하고 미래 전기 자동차의 수의 증가에 따른 충전 설비의 통계적 예측이 필요함.(예측 시뮬레이션) 4. 수소차 -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에 대한 개스 저장과 용량 문제 제고

2019년  5월  27일

심의위원 : 이 원 재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1. 시설물과 에너지관리의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3p 6.과업내용의 3)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실행계획 마련에서 3-4) 스마트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에 “시설물과 에너지관리의 지속적 지도관리 방안”과업내용 추가 [참고, 예] 변압기 부하율에 따른 효율관리, 직교류변환장치의 손실 최적화 관리 등 지속적인 에너지의 지도관리가 필요함 2. 마곡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센터의 관리 일원화 필요 3p 6.과업내용의 4)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방안에 “마곡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센터의 통합관리 방안” 과업내용 추가 [참고] 마곡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관리주체는 법에 의하여 지지체인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센터와 중복을 피하여야 함. 스마트에너지시티는 u-City에 4차 산업혁명이 업그레이드 된 사항으로 사료됨 3. 사업총괄부서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달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필요 5p 1. 추진조직에서 “사업총괄부서 직속의 전문위원회” 추가 [참고, 예]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협업부서 책임자, 용역사 책임자 및 그 외 전문가로 구성 4. 최종 계획안 채택 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함이 바람직함. 7p 3. 중간보고에 “1차 자문위원회 완료 후 기성지급” 추가

2019년  5월  27일

심의위원 : 신 석 하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1. 과업목적 (1)적용 가능한 풍력발전 적용 누락 (2)수소자동차 증가를 대비한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누락

2019년  5월  27일

심의위원 : 이 현 화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공통	01. ‘1. 일반지침’ 관련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8p) 8)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및 협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2. ‘1. 일반지침’ 내용에 다음 조항을 추가할 것(8p) 12)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03. ‘1. 일반지침’ 내용에 다음 조항을 추가할 것(9p) 15)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과 용역기간 등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7호, 2018.11.8.)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04. ‘2. 보안지침’ 내용에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9p)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착수 시 및 종료시 과업수행 용역대표자와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2.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11p)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go.kr)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후 준공한다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매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설계심의용 자료(보고서, 도면, 과업내용서, 계산서 등)를 제출한다. - “가. 작성지침”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 할 도면 등 각종 성과품의 목록별 규격(A3, A4 등)과 구성·내용(CD 작성기준,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의 사항 등)을 명시할 것 06.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용역손해보험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권수록 사항을 추가할 것(12p)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15.10.17.) -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07.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 - 1. 사업수행계획서(7p) 사업참여자 → 참여기술자, - 3. 중간보고(7p) 발주처 → 발주기관 - 1. 일반지침(8p) 참여연구원 → 참여기술자,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 → 참여기술자 - 2. 보안지침(9p) 종사자 → 참여기술자, 연구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 → 참여기술자

○ 안건명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심의

2019년  5월  27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