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8회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서울정보소통광장 등록안건 목록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19753	남○○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지목:답, 현황:도로)을 증여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미공시되었는 바, 처분청 담당자가 인근지역 중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인 제곱미터 당 1,108,8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주었는데, 신청인이 세금을 납부한 다음해 공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필지에 따라 643,000원 ~ 745,000원으로 취득 당시 산정된 과세표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시된 것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신고 당시 표준지를 이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과표로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 -123
2012- 20316	이○○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동일종류의 회원권이라도 발행연도에 따른 반환보증금에 따라 회원권매매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사건 회원권은 1996년에 발행된 반환보증금 20,500,000원의 회원권으로 신청외 이○○로부터 22,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재 반환보증금으로 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41,100,000원이 매매대금보다 높다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처분청의 2012.6.12.자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24
2012- 20736	이○○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시기를 주금 납입일인 2010.4.1.로 봄이 타당하고, 서울시 ○○구 ○○동 73-1호외 3필지상의 신축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0.4.2.이나 처분청에서 사용승인서를 우편송달하여 사실상 수령한 날은 2010.4.9.(추정)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수령한 2010.4.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산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신축건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취득세 256,643,100원, 농어촌특별세 25,664,310원, 합계 282,307,410원에 대한 경정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25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0317	강○○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상속 당시 아들 배○○도 경기도 ○○시 소재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하나, 아들 배○○은 이미 결혼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의 간병 때문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았을 뿐인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26
2012- 19662	한○○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소유주택 중 강원도 ○○시 ○○면 ○○리 530-1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은 그 부속토지만을 1998.1.2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며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27
2012- 20637	김○○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무주택자로 1억 미만 서민주택에 해당되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실제로 거주까지 하였으며 결혼식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늦게 한 것뿐인데, 취득일 당시 어머니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어머니가 다른 부동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주장함.	이의 2012-128
2012- 18964	○○(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근거규정인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등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은 제조업으로만 명시하고 있고 공장시설 등록 및 제조시설의 설치 여부는 면제요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면 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 추징 고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29
2012- 19660	(주)○○	등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2010.1.1. 신설된 것으로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개정이후 사용승인된 건물이나 매매계약 등의 원인행위는 세법 개정이전이므로 중과세로 부과한 이건 등록세는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30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0640	최○○	등록세	○ ○ 구청장	ㆍ신청인은 이 사건 노후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이 2개월 이내에서 1일이 지연되었다고 감면등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31
2012- 19256	안○○	취득세	○ ○ 구청장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5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여 큰딸인 신청외 안○○가 정부로부터 전세금을 융자받아 이 사건 제1주소지에서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장애인용 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이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더라면 이사 가는 것을 연기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안내도 없이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32
2012- 20558	김○○	취득세	○ ○ 구청장	･ 신청인은 2012년 2월경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신청인의 모친과 누나가 신청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제1주소지로 전입하게 되었고 가족회의를 통해 2012년 3월중 같은 아파트 ○○호로 누나만 이사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2012.3.15. 신청인의 누나가 실수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신청인의 모친과 함께 604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후 모친의 주소지를 4일만에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이의 2012-133
2012- 20641	최○○	취득세 등	○ ○ 구청장	ㆍ신청인은 2007.11.1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장애6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2009.10.16.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신경과의원(이하 “○○신경과의원”이라 한다)에서 장애3급을 판정받았으나, 2011.9월경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신경과의원(의사 정○○)의 진료행위 부당수수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허위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을 의뢰하자 서울시 강북구 번동 소재 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 한다)에서 2011.12.12. 장애6급 재판정 받았는데, 이는 차량등록 당시에는 혼자서 거동도 할 수 없었던 장애3급 상태였으나 그동안의 꾸준한 치료로 인해 건강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신경과의원 정○○ 의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최초 등록당시 장애3급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의 2012-134
2012- 20143	서○○	취득세	○ ○ 구청장	ㆍ신청인은 요루·장루 및 시각장애로 인한 종합장애4급인 장애자로서 2011.11.14.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을 할 때 ○○구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종합장애4급을 시각장애4급으로 오판하여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었음에도 처분청이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2012-135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19257	김○○	취득세 등	○ ○ 구청장	ㆍ신청인은 한정상속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산정리하고자 2012.2.15.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2012.3.20. 인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36
2012- 19661	(주)○○학원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를 부과 받았는데 사정상 납부가 어려워 일부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징수유예 받은 상태이며, 국세청 담당자에게 지방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여 “유예 신청한 국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결정되어 통지 된다”는 답변을 듣고 법인세분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를 요구함.	이의 2012-137
2012- 17787	윤○○	지역자원 시설세	○ ○ 구청장	ㆍ이 사건 부동산은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권을 가진 집합건축물로서 1동 건축물 전체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산출한 후 해당 호수별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며, 신청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내 8층 91호에 대한 가액만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 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요구	이의 2012-138

(지방세 심사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0238	최○○	재산세 등	○ ○ 구청장	･ 청구인은 기존 소유 주택을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금의 압박으로 대출을 받아 2012.5.4.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 사건 주택에 2012.5.20. 입주하게 된 것으로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자기명의로 등기가 경료될 수도 없어 실질적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기분재산세가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며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음	심사 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