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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시·군·구]

목 차

제1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1

제1절 계획수립 근거 및 목적	3

제2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5

제2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9

제1절 수립원칙 및 구성	11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16

제3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19

제1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작성지침	21

제2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작성지침	46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작성지침	55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113

제5절 「별첨자료」 작성지침	126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양식	137

제1절  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

제2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제1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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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제1절 계획수립 근거 및 목적

1.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 필요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립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준과 중기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표 필요

2022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2)을 마무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제5기 기본계획) 수립(2023~2026) 필요

4년 동안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제시하여, 사회보장 지자체 정책 관련 중기 이정표 역할 수행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회보장 수준의 수준 발전 전략 제시

시·군·구에서 복지자원을 조직화하고,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강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 수행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은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계성 제고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의 실태 점검 및 반영

제2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제5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4기(2019~2022)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이행력 제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면밀한 연단위 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아울러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괴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자체 노력과 변화 강조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고,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에 조응하는 계획 수립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45조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②제35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체계 확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연단위 시행계획을 관리 운영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수립

2022년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기본계획관리를 위한 수정·보완 관리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 명확화

중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명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과정에 있어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구성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추구

2. 핵심 변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 변화

추진 전략		① 광역단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계획 수립 체계화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행력 제고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완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한계점 (As-Is)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선 방향 (To-Be)

【한계점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 미흡	‣ 「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 미흡
【한계점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부족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수립되기보다 별도의 계획처럼 수립 ‣ 이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 발생
【한계점 3】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의 한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보완 과정 부재
【한계점 4】 시․도와 시․군․구 역할 차별성 부족	‣ 시·도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의 높은 유사성으로 차별성이 낮게 나타남
【한계점 5】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빠듯한 일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작성 업무부담 가중

【개선 1】	‣ 목표 및 추진전략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과 균형발전 전략으로 이원화 ‣ 「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에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과업’ 개념으로 도입
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지원계획 체계화
【개선 2】	‣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강화
【개선 3】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마련
【개선 4】	‣ 시도의 시군구 지원역할(교육, 홍보, 컨설팅 등) 명확화 ‣ 시․도, 시․군․구, 세종시의 매뉴얼 차별화
시·도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
【개선 5】	‣ 지역사회보장조사 선행실시 및 통합실시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부담 완화 ‣ 작성분량은 경량화 하되, 도표 및 성과지표 중심의 핵심 사안 관리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5

【기대효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과정의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역할 명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향상 및 관리 체계화

◈  복지부는 시도, 시도는 시군구를 지원하는 연계체계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향상

시·군·구 지역사회 발전 지원계획 체계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기반 확대 강조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민관협력 체계 등 시·군·구 내 지역복지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으로 연도별 이행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담아 연계성 확보

‘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연차별 시행결과’ 간 목차 구성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마련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발표, 팬데믹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토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체계 개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 단위에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사회보장 변화 관리

시·군·구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명시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세종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매뉴얼을 차별화

시·군·구 내 지역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민관협력 등 시·군·구 역할 강화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계획 연계 강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사회보장 관련 중앙계획과의 연계성을 기술하여 중앙-지자체 간 관계성 확보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제5기 기본계획의 작성분량은 100쪽 이내로 경량화하고, 도표 및 성과지표 중심의 핵심 사안 관리체계로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제1절  수립원칙 및 구성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제2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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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제1절 수립원칙 및 구성

1. 계획 수립원칙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구조는 <목표-전략체계-전략-중점사업·대표과업·세부사업·세부과업>의 4단계 분류

목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시·군·구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중점, 세부사업(과업)을 위계적으로 구성

전략체계는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됨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6개 이내의 <사회보장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단위별 7개 내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 단위별 2~3개 <대표과업>을 형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세부과업(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성

제5기 기본계획은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위계 구조 작성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6개 이내의 <사회보장 전략>과 중점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되, 하향식 위계구조 체계 유지

<사회보장 전략>은 사회보장 관련 지역 의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위단위 접근 전략

<중점사업>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 중 핵심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는 세부 사업을 의미함

<세부사업>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수행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을 의미함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과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위계구조 체계 유지

4개의 지역발전 전략은 고정된 전략이며,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적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구성요소임

<대표과업>은 지역발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업 및 세부사업의 집합체임

대표과업의 유형은 사회보장급여법을 고려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같이 고정된 과업과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같이 지자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과업으로 구분됨

<세부사업>은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구성된 지자체 자체 사업을 의미함

<세부과업>은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비예산 사업 등을 의미함

구성	구성방법	내용
추진전략	고정	사회보장급여법 36조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을 고려하여 4개 추진전략 확정
대표과업	고정/자율	‘위기가구 발굴’ 등은 확정된 대표과업이지만,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 설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	연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중점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세부과업	자율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비포함된 자체 사업 또는 비예산 사업을 의미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도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분량을 제한하고 있음

계획서 작성 시 분량 준수가 필요하며, 분량을 염두에 두고 핵심 위주로 내용을 작성할 필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5쪽 이내로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자원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세부 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발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자체 TFT를 수립하여 계획수립을 권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 협의체 운영 권고

광역-기초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 유기적인 연계체계 마련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간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보장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 관련 균형발전 고민

아울러 시·도-시·군·구-시·도 사회보장위원회-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유기적인 정책네트워크 구축 권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수립 권고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을 위해 이행점검 TFT를 운영하고, 매년 자체 평가를 위한 자체점검 TFT 운영 필요

이를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 관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관계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이를 도표화하여 세부사업 단위까지 연계성 제시

2. 주요 계획 구성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내용에 근거함

시·군·구의 사회보장 발전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제시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제시

시·군·구의 복지수요 공급과 지역자원 등을 분석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 제시

지역 사회보장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획한 사회보장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제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제시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역할 강조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지원 사안과 기본계획을 비롯한 시행계획, 실적보고서 수립체계 제시

지역사회보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통계관리 및 지표관리체계 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체계와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세부항목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아울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지난 계획 간 연계성 확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아래와 같은 위계 체계로 구성

(목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자체가 추구하는 정책가치

(전략체계) 제5기 기본계획의 전략체계는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되며,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 구성요소를 대변하며, 지자체 정책과 자체 사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함

전략은 동일한 정책목표(예, 지역사회 돌봄구축 등)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대표과업 및 세부과업)의 묶음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전략적 배분단위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아젠다로 이해할 수 있음

전략은 세부사업(또는 세부과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수직적 위계 관계구조를 지니며, 동일유형의 사업 그룹이어야 하며, 사업의 산출, 투입비용, 사업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임

(대표과업)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적용된 개념으로 旣 확정된 4개의 발전 전략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으로 이해 가능함

대표과업은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구성됨

제5기 기본계획에서 대표과업은 총 9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방안에 해당하는 3개 대표과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표과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시한 시·군·구의 역할로서 旣 확정되어 있음

(세부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시·군·구 예산 또는 시·도+시·군·구 매칭예산)의 세부사업 단위이며, 이는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임

(세부과업)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적용된 개념으로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이며, 이는 지자체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체 사업 또는 비예산 사업을 의미함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1. 수립 절차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5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로 시·군·구청장이 수립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

시·군·구청장은 수립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2022년 9월 30일까지)

제5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확정된 계획서 제출(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군·구 제5기 기본계획을 수립(’22년 9월)하여 지역 단위 종합 계획안 마련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지역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앙(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자체 기본계획 간 연계성 확보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대통령령
기본 계획	◎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국무회의) - 계획 확정	◎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 계획수립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보고 (시·도지사→시·도 의회) - 제출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 계획수립 (시·군·구청장) -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 (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 계획	◎ 시행계획 - 차년도 계획수립 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매년 12월말) -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월말) - 종합‧검토 (보건복지부장관)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계획 확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내용 포함)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보고 (시·도지사→시·도 의회) - 제출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 (시·군·구청장) -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 (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설명 및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교육 지원 일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설명 및 매뉴얼 교육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 작성지침 작성 및 배포(2022년 2월 21일)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실시(2022년 2월 24일)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2022년 3월 24일, 25일 예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교육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및 배포(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예정)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시행연도의 전년도 8~9월 예정)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및 시행결과 매뉴얼 동시 배포 및 교육 예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일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20일 이상 공고)을 거쳐 ‘계획수립’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2022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는 ‘계획수립’ 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시·도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2022년 11월 30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동일한 절차(계획수립→심의→보고→제출)를 거쳐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동일한 절차(계획수립→심의→보고→제출)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1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일정

(시·군·구) 2022년 11월 30일까지 (시·도) 2023년 1월 31일까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및 교육 관련 문의처 ◆

전자우편: center@kihasa.re.kr            대표전화: 044-287-8450

누리집: www.kccwp.or.kr(네이버, 다음, 구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검색)

제1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작성지침

제2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작성지침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작성지침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제5절  「별첨자료」 작성지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제3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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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지침

제1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작성지침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작성취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6조, 제45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논리적 연계성·타당성에 기반하여 설계

작성방법

제5기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의 구성 체계 제시

(목표) 전략체계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을 포괄하여 제5기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전략체계)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이원화하여 전략체계별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과업)의 내용 작성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사업 구성

(사회보장 전략) 하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과업)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설정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중 사회보장 전략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중점추진사업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표에 제시(작성양식 참고)

(세부사업) 사회보장 전략의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구성 내용 작성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 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전략별 대표과업 및 세부사업(과업) 내용 작성

(대표과업) 발전 전략별 제시된 대표과업은 필수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율에 따라 추가 구성 가능

(세부과업) 발전 전략의 달성을 위한 세부과업 구성 내용 작성

추진전략(6개 이내), 중점추진사업(2개), 세부사업(7개 이내) 구성 권장

단,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세부과업(사업)은 대표과업별 2개의 세부과업(사업)만 작성

※ (참조)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의 차이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대표 과업은 ‘세부 사업’ 또는 ‘세부 과업’으로 구성됨

- ‘세부 사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세부 사업’과 일치함

- ‘세부 과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Ⅰ>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 사업 또는 비예산 사업을 세부과업으로 편성할 수 있음

작성양식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과업 (사업) Ⅱ-1-1-1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과업 (사업) Ⅱ-1-1-2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2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과업 (사업) Ⅱ-1-1-1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과업 (사업) Ⅱ-1-1-2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1-3-7			세부사업 Ⅰ-#-7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참고) 전략체계별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 구성 예시

제5기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부여한 사업번호 및 사업명을 제시하되,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경우, 세부과업 및 세부사업 구성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예시 1)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과업)의 중복된 구성이 없는 경우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은 모두 세부과업으로 구성

(예시2)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이하 I>과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이하 Ⅱ>의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과업)에서 1개 사업이 중복된 경우

<Ⅰ>은 모두 세부사업으로 구성

<Ⅱ>는 <Ⅰ>과 중복된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이외는 세부과업으로 표기

예컨대, ‘민간사례관리 지원단 운영’은 <Ⅰ>의 <추진전략1. 돌봄체계 구축>과  <Ⅱ>의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므로 <Ⅰ>과 <Ⅱ>에서 모두 세부사업으로 제시

반면, ‘Ⅱ-1-1-1. 위기가구 돌봄톡 사업’의 경우, <Ⅰ>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번호를 부여한 세부과업으로 제시

세부과업Ⅱ-1-1-1. 위기가구 돌봄톡 사업

세부사업Ⅰ-1-3. 민간사례관리 지원단 운영

(예시3)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이하 Ⅱ>의 세부과업이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이하 I>와 모두 중복 된 경우

중복된 세부사업은 <Ⅰ>과 <Ⅱ>에서 모두 세부사업으로 구성

이때 사업번호 및 사업명 또한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예컨대,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의 세부과업(사업)은 <I>에서 제시된 세부사업(2개)으로만 구성되므로 모두 세부사업으로 표기

세부사업Ⅰ-2-1. 마을공동체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세부사업Ⅰ-1-3. 민간사례관리 지원단 운영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작성분량, 2쪽 이내>

작성취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의 맥락과 근거를 제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

작성방법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

제5기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기본 방향 관련,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구성을 위해 고려한 배경 관련 핵심 내용을 제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과를 위해 고려한 내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타지역 대비 차별성 있는 특징

성과 측정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 및 근거 등

작성양식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내용)

(내용)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작성취지

주요 추진전략 및 관련 세부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체계의 특성을 파악

세부사업들이 지자체 전달체계 내에서 어떠한 조직체계 내 편재되어 있는지 제시

작성방법

(총괄현황) 아래 도표에 작성된 내용의 총괄 현황을 제시

(실·국·과) 제5기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추진 관련 실·국·과 제시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과를 제시

(세부사업 명)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부사업(과업) 번호 및 사업명 제시

(비고)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세부사업이 중복된 경우, 중복으로 표기

작성양식

◆ 총괄현황: 00개 실, 00개 국, 00개 과  00개 세부사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	복지국	복지정책과	· Ⅰ-1-1. ○○○○○ · Ⅰ-1-1. ○○○○○ · Ⅱ-1-1-1.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과	· Ⅰ-2-1. ○○○○○ · Ⅰ-2-1. ○○○○○ · Ⅱ-2-1-1. ○○○○○
경제실	경제기획관	산업정책과	· Ⅰ-3-1. ○○○○○ · Ⅰ-3-1. ○○○○○ · Ⅱ-3-1-1. ○○○○○
⋮	⋮	⋮	⋮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작성취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중앙⋅지방 그리고 정부 부처 간 분절성을 축소하고, 정책의 연계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상호연계성 확보

계획안에 반영된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등이 상위계획 및 관련 사회보장계획 등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조율

중앙 및 지방 사회보장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

작성방법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추진전략과 관련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영역과 주요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제5기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과의 연관성을 표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체계 등을 참고하여,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세부사업 및 사업번호를 제시함

연관성은 추진전략과 연관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화살표로 표시

(기타 지자체 계획)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추진전략별로 지자체 유관 계획 및 관련 세부사업을 제시(3개 이내)

제5기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관련된 지자체 계획과 주요 세부사업 및 사업번호를 제시

기타 지자체 계획은 <참고> 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유관 계획을 제시

1쪽을 넘어갈 경우, 연관된 영역과 과업을 중심으로 위치를 수정하여 배치

작성양식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5기 기본계획		기타 지자체 계획
고용 · 교육	• Ⅰ-1-1 ○○○○		사회보장전략1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 Ⅰ-1-1 ○○○○
	• Ⅰ-1-2 ○○○○				예) 청년정책기본계획	• Ⅰ-1-1 ○○○○
	• Ⅰ-1-3 ○○○○ (5기 계획의 사업번호 제시)				예) 보육기본계획	• Ⅰ-1-1 ○○○○ (5기 계획의 사업번호 제시)
소득	• Ⅰ-1-1 ○○○○		사회보장전략2		○○○○	• Ⅰ-2-1 ○○○○
	• Ⅰ-1-1 ○○○○				○○○○	• Ⅰ-2-1 ○○○○
	• Ⅰ-1-1 ○○○○				○○○○	• Ⅰ-2-1 ○○○○
건강	• Ⅰ-1-1 ○○○○		사회보장전략3		○○○○	• Ⅰ-3-1 ○○○○
	• Ⅰ-1-1 ○○○○				○○○○	• Ⅰ-3-1 ○○○○
	• Ⅰ-1-1 ○○○○				○○○○	• Ⅰ-3-1 ○○○○
사회서비스	• Ⅰ-1-1 ○○○○		사회보장전략4		○○○○	• Ⅰ-4-1 ○○○○
	• Ⅰ-1-1 ○○○○				○○○○	• Ⅰ-4-1 ○○○○
	• Ⅰ-1-1 ○○○○				○○○○	• Ⅰ-4-1 ○○○○
			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 Ⅱ-#-#-# ○○○
					○○○○	• Ⅱ-#-#-# ○○○
					○○○○	• Ⅱ-#-#-# ○○○
⋮			⋮		⋮	⋮

(예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영역 표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영역과 연관되는 5기 계획 세부사업 및 사업번호 표기

기타지자체계획과 연관되는 5기 계획 세부사업 및 사업번호 표기

추진전략을 기준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의 관련성을 화살표로 표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5기 기본계획		기타 지자체 계획
사회 서비스	•Ⅰ-1-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회보장전략1. 지역 안에서 다같이 돌봄		예) 보육기본계획	•Ⅰ-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공공어린이집 확충
	•Ⅰ-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공공어린이집 확충				○○○○	•Ⅰ-1-6 ○○○○
	•Ⅰ-1-5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Ⅰ-1-7 ○○○○
건강	•Ⅰ-2-1 의료원 설립		사회보장전략2. 함께 지키는 건강과 안전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Ⅰ-2-1 의료원 설립
	•Ⅰ-2-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영				○○○○	•Ⅰ-2-2 ○○○
	•Ⅰ-2-8 아동인권보호관 활동 지원				○○○○	•Ⅰ-2-3 ○○○○
소득	• Ⅰ-3-5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사회보장전략3. 든든한 일터와 삶터		○○○○	•Ⅰ-3-1 ○○○○
	• Ⅰ-3-7 자영업 근로자 대상 「대전형 유급병가제도				○○○○	•Ⅰ-3-2 ○○○
	• Ⅰ-3-4 청년희망통장 지원				예) 청년정책기본계획 ○○○○	•Ⅰ-3-4 청년희망통장 지원 • Ⅰ-4-1 ○○○
고용 · 교육	• Ⅰ-4-1 청년취업 희망카드
	• Ⅰ-4-5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 Ⅰ-4-2 ○○○
	• Ⅰ-4-7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	• Ⅰ-4-3 ○○○

분야	주요 계획		차수	주기	소관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 연계/참여	지자체 수립 계획명
일반	사회보장 기본계획		2차	5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구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시·도·시·군·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실행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	1년	행정안전부, 시·군·구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시·군·구 연계 협력 체계 확립, 주민력 강화 등 제시 시·군·구가 수립 주체가 되어 기본계획을 작성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시·군·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시·도는 시·군·구 모니터링 및 기획 총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마을복지 계획	-	1~3년	행정안전부, 읍면동	읍면동이 주체가 되어 마을 복지에 관한 소규모 의제 관련 계획 수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포함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과 연계	읍면동 마을복지 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4차	5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농어촌 소득, 돌봄, 의료 보장을 통한 건강한 농어촌 사회 구축 사회보장기본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등과 연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복지부, 시·도, 시·군·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		농어촌 보건복지추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국가균형 발전 5개년계획		4차	5년	산업통상 자원부 외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장 제4조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5년 단위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지역발전 5개년계획/연차별 시행계획
노인· 장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차	5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지속 가능 사회 구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장기요양 기본계획		2차	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 추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6조	×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세부 시행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차	5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장애인이 포용복지국가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성과 평가	×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	-	시·도 및 시·군·구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제공기반 구축 (복지부) 선도사업 추진 및 지역 확산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	×	지자체는 자기주도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아동· 청소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5년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육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서비스 질 향상, 양육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복지부장관, 시·도, 시·군·구는 보육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장기 보육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2차	5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균형있는 발달 지원, 국가책임 강화, 아동정책 혁신 추진	아동복지법 제7조	관계부처,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6차	5년	여성가족부 외 관계부처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미래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관계부처, 지자체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 가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차	5년	여성가족부 외 관계부처	남녀평등을 위해 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고용 격차 해소 등 추진 법 개정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전환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4차	5년	여성가족부 외 관계부처	모든 가족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을 위해 가족 포용 기반 구축,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등을 제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건강가정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차	5년	여성가족부 외 관계부처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등 제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1차	5년	국무총리 외 관계부처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보장, 주거부담 완화 등을 제시	청년기본법 제8조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보건	지역보건 의료계획		7차	4년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7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뇌혈관 질환관리 종합계획		1차	5년	보건복지부, 시·도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권역-일차 전달체계 확립, 지속적 환자관리 체계 구축 등 제시	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시·도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집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연차별 세부 집행계획
	결핵관리 종합계획		2차	5년	질병관리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결핵예방관리를 위하여 환자중심의 관리, 연구개발 등 제시	결핵예방법 제5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연차별 시행계획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2차	5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 강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연차별 시행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차	10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10년 단위 계획 수립, 5년 단위 보완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연차별 실행계획
	응급의료 기본계획		2차	5년	보건복지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전반에 관한 개선 방향 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차별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
교육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4차	5년	교육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자발적 참여 확대 등 추구	평생교육법 제9조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5차	5년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환경 조성 추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특수교육 발전5개년 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3차	5년	고용노동부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평생 개발 기반 구축 제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	×	×	×
소득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차	3년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급여별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제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	×	×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4차	5년	고용노동부 외 관계부처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업체 격차 완화, 근로자 노후 대비 지원 등 제시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	×
주거· 도시	장기주거 종합계획		2차	10년	국토교통부, 시·도	포용적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등 추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주거기본법 제5조	시·도는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연도별/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 계획
	장기주택 종합계획		2차	10년	국토교통부, 시·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 방향 재정립, 중장기 과제 및 추진 방향 제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주택법 제7조	시·도는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연도별/ 10년 단위) 시·도 주택종합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	20년	지자체	국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연차별 시행계획은 없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시·도 및 시·군·구는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0년	지자체	도시기능의 보존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 도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연차별 시행계획은 없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시·도 및 시·군·구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참고)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주요 사회보장 분야 정책계획 목록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작성취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주요 추진전략별 중기적 관점(4년)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연단위 목표성과와 예산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

작성방법

(총괄현황)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과업)의 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 등 4년 간 추진계획과 총괄현황 제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를 구분하여 작성

(사업번호, 사업명) 제5기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부여한 사업번호 및 사업명을 제시

※ (참조)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의 차이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대표 과업은 ‘세부 과업’ 또는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 과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무로서,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세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또는 이의 세부사업, 비예산 사업을 포함함

- ‘세부 사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세부 사업’과 일치함

(중점추진사업 여부) 추진전략 단위로 세부사업 중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여부 제시

(민관협력사업 여부) 세부사업별 민관협력 사업 해당 여부를 제시

시·도, 시·군·구,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

시·도, 시·군·구, 민간 등 민관협력 수행과정에서 주체별 역할이 명확한 사업

사업 전달체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직접적 참여가 있는 사업

※ (참조) 민관협력사업 범위

- 민관협력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도 포함

- 민관협력사업 인정 범위: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관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단순 위탁, 용역 사업은 제외)

(제5기 신규사업 여부)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시 새롭게 포함된 사업 여부를 제시

(성과지표) 추진전략, 대표과업, 세부사업(과업)별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 명칭과 단위를 작성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추진전략, 대표과업, 세부사업별 가급적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2개 이상일 경우 줄을 추가하여 각각 작성

‘22년 목표가 부재한 경우 빗금(/) 표시(5기 신규사업 여부 등)

(연차별 목표) 추진전략, 대표과업, 세부사업(과업) 단위의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수준을 연차별로 제시

(예산) 전체 사업량과 예산(활동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하며,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비예산 사업일 경우 ‘0’ 표시

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미만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2년 예산이 부재한 경우 빗금(/) 표시(5기 신규사업 여부 등)

작성양식

◆ 총괄현황: 00대 추진전략, 00개 세부사업(00개 중점추진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목표	‘26년목표	‘22년예산	‘23년예산	‘24년예산	‘25년예산	‘26년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전략 1				추진전략 성과지표
	세부사업 1				사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전략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전략 #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성과지표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사업(과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주: 제4기 계획의 ’22년 성과지표와 예산을 포함하여 제5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예산을 작성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작성분량. 15쪽 이내>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작성취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주민의 잠재된 사회보장욕구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 욕구를 진단 및 식별

지자체 내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아닌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주요 사회보장 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4년의 변화를 진단 및 전망

작성방법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주요 진단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제시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 진단 내용을 작성

도출된 핵심 현안은 목표. 추진전략, 세부 사업(과업)과 논리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시

행정통계자료,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분석 결과 등 진단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

빈곤률, 실업률, 한부모가구 비중 등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술

※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결과의 병렬적 나열은 지양하고, 필요할 경우 전체 보고서를 부록으로 별첨

작성양식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주요 수요 진단 내용1)

(경험적 근거)

(주요 수요 진단 내용2)

(경험적 근거)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작성취지

앞서 제시된 지역사회 사회보장 수요 및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복지자원의 특성 도출

지역사회 내 핵심적인 사회보장 수요 및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영역(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공급 역량과 공급량을 진단

지역 내 분야별 복지서비스 공급자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추가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방법

지역 사회보장 공급 및 자원 현황에 대한 주요 진단을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제시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 진단 내용을 작성

도출된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관련 핵심 현안은 복지 수요와 논리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시

작성양식

(공급 및 자원 현황)

(주요 공급 진단 내용1)

(경험적 근거)

(주요 공급 진단 내용2)

(경험적 근거)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작성취지

(사회보장 욕구 도출) 욕구조사와 공급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대응해 가야 할 우선순위 높은 욕구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 집단을 제시

(핵심과제 도출) 지역사회 내 주요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수립

작성방법

사회보장 욕구는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및 핵심과제를 기술하며, 기술된 내용이 선정된 근거를 지역사회 욕구 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

앞서 제시된 복지욕구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보장 욕구를 도출하여 제5기 기본계획의 전략, 중점사업, 대표과업 등의 근거가 되도록 연계

핵심과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택한 정책방향 혹은 주요 과제를 기술

작성양식

(사회보장 욕구)

(내용)

(내용)

(핵심과제 도출)

(내용)

(내용)

제2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작성지침

가. 목표와 전략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작성취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 사업을 체계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

작성방법

(목표와 전략)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사회보장전략 중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관련된 내용의 도표만 작성

1-(가)-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도표를 활용하여 작성

작성양식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전략1			사회보장전략2				사회보장전략3			사회보장전략4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작성분량, 2쪽 이내>

작성취지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체계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설계한 전략체계의 맥락을 구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가 왜 중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체계의 핵심 측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시

작성방법

(수립배경) 전략체계의 사회보장전략 구성 시 고려한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지역 특성(돌봄 등 특정 복지욕구 증가 또는 고령화 문제, 청년 유입 필요성 등), 지역 문제 및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보장전략 구성 배경을 제시

(전략체계 구성 특징) 타 지역 대비, 지역적 특성 또는 차별화 등 전략체계 구성 특징 제시

추진전략별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의 선정 이유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기술

(목표 및 기대효과) 향후 4년 동안에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체계의 목표 제시 및 목표 달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 내용 제시

(목표) 사회보장전략 단위의 성과지표(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4년 동안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체계의 목표를 제시

(기대효과) 전략체계의 목표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사회의 변화 제시

작성양식

수립 배경

(내용)

전략체계 구성 특징

(내용)

목표 및 기대효과

(내용)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작성분량, 2쪽 이내>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작성취지

해당 사회보장전략을 지자체 내에서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

사회보장 전략목표는 정책 환경과 목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

사회보장전략의 추진실적과 도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

작성방법

(배경) 어떠한 이유(지역의 복지수요 등 해결 필요성 등)에서 이 사회보장전략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설명

(성과지표) 세부사업을 포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전략의 성과지표를 제시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명칭과 단위를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설정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추진전략별 2쪽 분량 작성>

(추진전략) 안정된 고용 사회 구축

(배경)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축소하여 보다 안정된 지역사회의 고용 환경 구축을 …

(성과지표) ....근로빈곤율(ddd/ddd)…

성과지표 명 (단위)	근로빈곤율
지표정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가구(가처분소득 중위 50%이하)에 속한 개인의 비중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7%	3.6%	3.5%	3.4%
목표설정 근거	○○ 사업,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별 ○○ 빈곤율>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작성분량, 세부사업별 1/2쪽 분량>

작성취지

계획의 목표와 사회보장전략을 기초로 세부사업의 내용을 결정

세부사업은 사회보장전략 달성의 수단이며, 추진전략의 구성요소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도출의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의 목표를 성과지표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사회보장 전략과 하위 세부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전략별 세부사업 설정 배경 제시

사회보장 전략과 세부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4년 후 변화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중심으로 작성

[첨부 3]의 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성과지표) 목표 및 추진전략과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별 성과지표 제시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 명칭과 단위를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세부사업 Ⅰ-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배경) 우리 지역내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적고, 민간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

(내용)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 어린이집 전환 유도를 통해…

(성과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 지원을 통하여 공공보육 시설 이용아동 비율을 연간 2%p씩 높여나가…

성과지표 명 (단위)	공공보육비율 확충
지표정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5%	37%	39%	41%	43%
목표설정 근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신규 개원 등을 통한…
자료출처	통계청, 교육통계 등 …

(2) 세부사업 Ⅰ-1-2. ○○○○○ 사업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 (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분량, 세부사업별 1/2쪽 이내>

작성취지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욕구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내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 확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 해 관련 내용 제시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군·구예산만을 기준으로 10억원이상

(증액 사업) 2022년 대비 예산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신설 사업)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재정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4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자체 총 예산 *100

(자체 복지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고사업을 제외하고 시·군·구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군·구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목차 구성은 유지하여야 함)

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작성양식

(1) 세부사업 Ⅰ-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사업 Ⅰ-1-2. ○○○○○ (지자체 설정)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작성지침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 제36조

제5기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파트로 제시된 발전 전략과 대표과업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사업)을 구성

단, 발전전략 2(민관협력)과 발전전략 4(사회보장인프라 확충)는 지자체가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함

작성방법

제5기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중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제시

(지역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 1~4의 명칭은 고정 제시되는 사항으로 변경 및 수정 불가

(대표과업) <지역발전 전략 1>과 <지역발전 전략 3>의 대표과업은 고정으로 제시되어 수정이 불가하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대표과업을 구성할 수 있음.

단, <지역발전 전략 2>와 <지역발전 전략4>의 대표과업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되 3개 이상의 과업을 설정함

(세부사업·과업)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과업에 따라 각 2개의 세부사업(과업) 제시

대표과업은 세부과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세부과업) 세부과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신규 사업번호(Ⅱ-0-0-0)를 부여함

(세부사업) 세부사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사업으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이며 기존 사업번호(Ⅰ-0-0)를 부여함

작성양식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00개 사업(세부과업 총 00개, 세부사업 총 00개) ]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2.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4.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 전략4 달성을 위한 대표과업 자율구성
(예) 세부과업 Ⅱ-1-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신규 사업번호(Ⅱ-0-0-0) 부여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예) 세부사업 Ⅰ-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번호(Ⅰ-0-0) 부여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3쪽 이내)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현황 <3년(’19~’21년) 평균>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제13조, 제22조, 제36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가이드(2019.1월 배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과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

(위기가구 발굴 현황) 읍·면·동 별 3년(’19~’21년) 평균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제시

(부적정 수급 현황) 읍·면·동 별 3년(’19~’21년) 평균 부적정 수급 현황을 제시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제13조, 제22조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3. 21., 2020. 3.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작성방법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의 3년(’19~’21년) 평균값 제시

(합계) 전체 각 항목별 합계(지사협 위원+통·이장+자생단체 회원, 생활업종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기타)를 기재

(지사협 위원) 인적안전망에 포함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 기재

(통·이장) 인적안전망에 포함된 통·이장 수 기재

(자생단체회원) 인적안전망에 포함된 자생단체회원 기재

(생활업종종사자) 인적안전망에 포함된 생활업종종사자 수 기재

(지원대상신고의무자) 인적안전망에 포함된 지원대상신고의무자 수 기재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의 연도별 건 수 및 3년(’19~’21년) 평균값 제시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 건을 제외한 위기가구 발굴 건 수 및 평균 기재

(MOU 추진실적) 생활업종 종사자 확대 등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을 위한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등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체결한 협약 건 수 및 평균 기재

(홍보) 위기가구 발굴 관련 홍보(홍보물 배포, SNS 활용, 캠페인 등) 건수 및 평균 기재

(교육 실적) 인적자원망 구성원 대상 교육 건수 기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고위험 위기가구 일촌맺기 실적 건 수 및 평균 기재

[참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2019.1월 배포)

※ (참고) 위기가구의 범위, 인적안전망의 의미

- 위기가구의 범위: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사회보장급여법),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주민(긴급복지법 제2조),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위기도 평가에 의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그 외 ①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자원연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위기가구, ②인적자원망 구성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가구, ③인적자원망 구성원의 활동을 통하여 공적 또는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등

- 인적안전망: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로 지역특성에 맞게 읍·면·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부적정 수급 현황) 읍·면·동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정수급 현황 3년(’19~’21년) 평균값을 작성

(수급자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수만 기재

(부정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가구 중 부정수급 가구 수 및 금액 기재

(징수완료)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환수된 가구 수 및 금액 기재

(환수율) 징수완료 가구 수(금액)/부정수급 가구 수(금액)*100을 기재

작성양식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현황 <3년(’19~’21년) 평균>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	기타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단위: 건 수)

구분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MOU 추진실적	홍보	교육 실적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고위험 위기가구 1촌 맺기)
평균(‘19~’21년)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부적정 수급 현황: 생계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전체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부적정 수급 현황: 의료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전체 수급자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2) 지역발전 전략1 추진배경

작성취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대표과업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세부과업(사업)의 선정 배경을 파악하기 위함

작성방법

시·군·구(읍·면·동 단위) 사각지대 및 부적정 수급 실태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목적(시군구 내 사각지대 해소와 부적정 수급 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시·군·구 역할 기술

특히,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시·군·구의 역할을 부각하고, 시·군·구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 설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지역발전 관점에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 수급방지 2개의 대표과업별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작성 가능

작성양식

(2) 지역발전 전략 1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추진배경

(배경) 지역사회 위기가구 현황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해결의 필요성 제시

(내용) 세부과업(사업)의 필요성 등 제시

(내용)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위기가구 발굴의 필요성과 대안 등을 제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추진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위기가구 발굴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36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가이드(2019.1월 배포)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위기가구 발굴)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위기가구 발굴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성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산출 및 성과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1-1 . 예) 돌봄 SOS 서비스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사·간병 및 일상편의 등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일시 돌봄 SOS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 사각지대 보완·예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기초자치단체 센터 설치 수(단위: 개소)
지표정의	기초자치단체 센터 설치 개소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3	15	17	20
목표설정 근거	기초자치단체 수
자료출처	내부통계

세부과업(사업) Ⅱ-1-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부적정 수급 방지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제22조, 제36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부적정 수급 방지)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과 성과지표를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부적정 수급 방지와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 방지와 관련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2-1. 예) 부적정 수급 신고 포상금제 홍보활성화

(배경) 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부적정 수급 방지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심도 제고 …

(내용) 부적정 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홍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 신고사이트 포상금제 홍보 실적(단위: 건)
지표정의	반상회보 및 누리집을 통한 홍보 건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	3	4	5	6
목표설정 근거	22년 홍보 건수 대비 점진적 홍보 향상 목표…
자료출처	반상회보, 소속 시·군·구 누리집

세부과업(사업) Ⅱ-1-2-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36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가이드(2019.1월 배포)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매뉴얼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별 대표과업 1~2는 필수 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구의 대표과업을 개발하고, 대표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

세부과업(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 신고사이트 포상금제 홍보 실적(단위: 건)
지표정의	반상회보 및 누리집을 통한 홍보 건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	3	4	5	6
목표설정 근거	22년 홍보 건수 대비 점진적 홍보 향상 목표…
자료출처	반상회보, 소속 시·군·구 누리집

세부과업(사업) Ⅱ-1-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분량, 세부과업(사업)별 1/2쪽 이내>

작성취지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욕구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내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 확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 해 관련 내용 제시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10억원 이상인 세부과업(사업)

단, 세부과업(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군·구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증액 사업) 2022년 대비 예산 30% 이상 증액 세부과업(사업)

단, 증액예산이 3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신설 사업)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세부과업(사업)

단, 5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재정 내역) 세부과업(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4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자체 총 예산 *100

(자체 복지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100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목차 구성은 유지하여야 함)

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1-2. ○○○○○ (지자체 설정)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 배경을 파악하여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고하기위한 지자체 역량 파악을 위함

작성방법

지자체 자율양식 활용

민관협력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민관협력 역량 진단 및 현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예시: 민관협력 체계 진단) 민관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현안과 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제5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관점에서 작성

(예시: 민관협력 사업 현황)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중, 민관협력 수행 및 참여 방식, 민관협력 지원 체계, 민관협력을 통한 성과 등이 우수한 사업 중심의 현황 제시를 통해 제5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관점에서 작성

작성양식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현황 (예시: 민관협력 체계 진단)

(진단)

(내용)

(내용)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기반 (예시: 민관협력 사업 현황)

(현황)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2 추진배경

작성취지

지역사회 민관협력 역량 제고를 위한 진단 및 현황을 통해 지자체가 선정한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사업)의 선정 배경을 파악하기 위함

작성방법

민관협력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시·군·구 자체사업을 진단해 보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측면에서 민관협력을 위한 시·군·구 역할 기술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의 중요성 제시

특히,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시·군·구의 역할을 부각하고, 시·군·구에서 제시한 민관협력 관련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 설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

민관협력을 통한 집행방식이 해당 시·군·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민관협력 방식을 높이기 위한 시·군·구의 노력을 제시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지역발전 관점에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표과업은 최소 3개 이상을 설정하고, 대표과업별 선정 배경을 제시

3개의 대표과업의 추진배경을 별도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율적으로 통합 작성 가능

작성양식

(2) 지역발전 전략 2. 추진배경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지자체 설정)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1. (지자체 설정)과 관련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1-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과 성과지표를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 관련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2-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지원 절차)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2-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매뉴얼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별 대표과업 1~2는 필수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구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시·도의 대표과업을 개발하고, 대표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

세부과업(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분량, 세부과업(사업)별 1/2쪽 이내>

작성취지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욕구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내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 확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 해 관련 내용 제시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10억원 이상인 세부과업(사업)

단, 세부과업(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군·구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증액 사업) 2022년 대비 예산 30% 이상 증액 세부과업(사업)

단, 증액예산이 3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신설 사업)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세부과업(사업)

단, 5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재정 내역) 세부과업(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4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자체 총 예산 *100

(자체 복지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100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목차 구성은 유지하여야 함)

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2-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2-2. ○○○○○ (지자체 설정)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1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지자체 자율양식 활용

작성방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 구성 현황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활동 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 구성현황과 특화사업 등 읍면동 협의체 중심 핵심 활동 제시

작성양식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배경)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3 추진배경

작성취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대표과업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세부과업(사업)의 선정 배경을 파악하기 위함

작성방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목적(협의체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시·군·구 역할 기술

특히, 지역사회발전 관점에서 시·군·구의 역할을 부각하고, 시·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 설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2개의 대표과업을 별도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율적으로 통합 작성 가능

작성양식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관련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1-1. 예)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강화

(배경)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확대를 통해 시·도-시·군·구 및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내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시·군·구 참여 확대 및 활성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참여 시·군·구 비율(단위: %)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 시·군·구 수/ 전체 시·군·구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7	29	31	31
목표설정 근거	시·도내 시·군·구 수
자료출처	시·도 내부통계

세부과업(사업) Ⅱ-3-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대표과업(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정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대표과업 2.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관련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2-1.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활성화 지원 사업

(배경) 시·자치구·지역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력 향상 도모…

(내용)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운영 컨설팅 등

(거점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 역량강화, 마을복지사업 운영 지원, 마을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정규직) 인력 확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참여자치구 수(단위: 개소)
지표정의	활성화 사업 참여자치구 개소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	4	5	6
목표설정 근거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자료출처	자치구 결과 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Ⅱ-3-2-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매뉴얼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별 대표과업 1~2는 필수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군·구의 대표과업을 개발하고, 대표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과업(사업)을 2개 제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시·군·구 내 유관단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표과업을 구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과업 또는 사업 제시

세부과업(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3-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분량, 세부과업(사업)별 1/2쪽 이내>

작성취지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욕구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내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 확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 해 관련 내용 제시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10억원 이상인 세부과업(사업)

단, 세부과업(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군·구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증액 사업) 2022년 대비 예산 30% 이상 증액 세부과업(사업)

단, 증액예산이 3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신설 사업)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세부과업(사업)

단, 5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재정 내역) 세부과업(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4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자체 총 예산 *100

(자체 복지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100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목차 구성은 유지하여야 함)

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3-2. ○○○○○ (지자체 설정)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작성취지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시·군·구의 사회보장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사회보장 인프라는 시설 확충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회보장을 위한 인력수급, 제도개선, 처우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차량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계획이 포함 됨

지자체 자율양식 활용

작성방법

(사회보장 시설 현황) 시·군·구 사회보장 시설 현황 작성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시·군·구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작성

제5기 지역 복지자원 조사결과와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인프라(인적, 기관 등 물리적 인프라 자원 등) 현황 제시

작성양식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사회보장 시설 현황

(배경)

(내용)

(내용)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배경)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4 추진배경

작성취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대표과업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세부과업(사업)의 선정 배경을 파악하기 위함

작성방법

시·군·구의 사회보장 자원 및 주요 인프라 실태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목적(시군구 내 사회보장 인프라 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한 시·군·구 역할 기술

특히,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시·군·구의 역할을 부각하고, 시·군·구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또는 세부과업 설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지역복지 발전 관점에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시·군·구에서 제시한 3개의 대표과업별로 정책적 배경을 작성하되, 지자체 자율적으로 통합 작성 가능

작성양식

(2) 지역발전 전략 4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3.○○○○○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작성취지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군·구의 대표과업을 개발하고, 대표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과업(사업)을 각 2개 제시

세부과업(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과업 성과지표 제시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배경) 지자체가 설정한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22년 추진목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사업: ’22년 칸은 빗금(/) 표시, ’23~’26년 목표수준 제시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4-1-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지자체 필수작성

대표과업 1.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 을 참고하여 작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Ⅱ-4-2-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2-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지자체 필수 작성

대표과업 1.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 을 참고하여 작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4-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대표과업 4. ○○○○○ <작성분량, 총 2쪽: 대표과업 1쪽, 세부과업·사업 1쪽>

대표과업 1~3은 필수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대표과업 1.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 을 참고하여 작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양식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4-4-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4-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6)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분량, 세부과업(사업)별 1/2쪽 이내>

작성취지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욕구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내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 확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 해 관련 내용 제시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10억원 이상인 세부과업(사업)

단, 세부과업(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군·구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증액 사업) 2022년 대비 예산 30% 이상 증액 세부과업(사업)

단, 증액예산이 3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신설 사업)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세부과업(사업)

단, 5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재정 내역) 세부과업(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4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자체 총 예산 *100

(자체 복지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100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목차 구성은 유지하여야 함)

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4-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4-2. ○○○○○ (지자체 설정)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작성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법·조례 현황 작성

특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한 중점사업과 세부사업의 핵심 근거인 법·조례 지원사항을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제시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제도적 정당성 확보

작성방법

(사회보장 전략체계) 세부사업에 대한 법·조례 근거 제시

(사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항목) 해당 사업 관련 법·조례 항목을 표시하고, 해당 법·조례명을 제시

(지역발전 전략체계) 대표과업의 세부과업(사업)의 법·조례 근거 제시

(사업(과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항목) 해당 사업 관련 법·조례 항목을 표시하고, 해당 법·조례명을 제시

작성양식

사업번호	세부사업(과업) 명	항목		법 및 조례명
		법	조례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지침 지원계획

작성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법·조례 재개정계획 및 지자체 지원방안 제시

앞서 제시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한 중점사업과 세부사업의 핵심 근거인 법·조례의 재개정 지원 계획을 제시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확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법·조례 제정 및 재개정 계획 제시

작성방법

(사회보장 전략체계) 조례·지침 제정 및 재개정 등 지원 계획제시

(사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지원계획 항목) 세부사업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지침 지원계획을 명시하되, 제정할 조례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 관한 조례(또는 지침)’로 제시

(지역발전 전략체계) 대표과업의 세부과업(사업)의 법·조례 근거 제시

(사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과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지원계획 항목) 세부사업(과업)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지침 지원계획을 명시하되, 제정할 조례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 관한 조례(또는 지침)’로 제시

작성양식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 명
		조례	지침
	○○○○○○	◎		시립 치매요양원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
		◎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작성취지

제5기 기본계획서의 유효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지만, 계획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 간의 간극이 커지는 문제 발생

제5기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설·변경 사업들을 관리하고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제5기 기본계획서의 수정·보완 관리체계 마련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변화된 내용을 제5기 기본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제시

작성방법

(관리주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후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제시

(책임자) 시·군·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실무 책임자) 시·군·구 실무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민간 참여자) 제5기 기본계획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수립절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절차) 시·군·구의 경우 전년도 11월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5기 기본계획 수정·보완 주요 절차 제시

(일시) 절차별 제5기 기본계획 수정·보완 시기 명시

(수정보완 범위 및 방법) 제5기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수정보완 범위) 제5기 기본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화(사업변화, 환경변화, 목표수정 등)를 어떤 방법으로 제5기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40% 이상의 세부사업 변화가 있는 경우는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권고하며, 수정된 계획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로 제출 필요

작성양식

구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관리 주체	책임자	부서 및 직위
	공공 실무책임자	부서 및 직위
	민간 참여자	학계			현장		위원회			등 등
		명			명		명			명
수립 절차		절차		수정보완 계획수립 (예시)		기본계획 수정보완 (예시)		지사협 심의 (예시)	의회 보고 (예시)		복지부 제출 (예시)
		시기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
			‘25
			‘26
수정·보완 범위 및 방법		예를 들면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핵심요약서를 매년 제5기 기본계획서에 첨부로 제시하거나, 신설변경 등 사업변경을 중심으로 매년 제5기 기본계획서 수정보완, 또는 매년 제5기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보완 등 제5기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범위와 방법을 제시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작성취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체계를 명확하게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행계획의 이행력 확보

연차별 시행계획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립체계 제시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확보 필요

작성방법

(관리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명확하게 제시

(책임자) 시·군·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공공) 제5기 기본계획의 전략단위별 시·군·구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민간) 제5기 기본계획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수립절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절차) TFT 구성 등 시행계획 수립절차 제시

(일시) 절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기 제시

(환류) 시행계획 수립 후 계획서 공개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수립 이후 주민공개 및 홈페이지 공유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양식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수립 주체	책임자		부서 및 직위
	공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명		명			명		명			명
	민간		학계			현장			위원회			등 등
			명			명			명			명
수립 절차	절차		연차별 계획 TFT구성	환경 분석			분과별 논의		연차별 계획수립		심의 보고			제출
	시기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 1. 31
		‘24												‘24. 1. 31
		‘25												‘25. 1. 31
		‘26												‘26. 1. 31
환류			시·군·구 지사협 심의 / 의회 보고 / 5기계획 수정·보완 / 공개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작성취지

시행계획 수립 이후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체계와 자체평가 체계를 제5기 기본계획에 제시함으로써 시행계획 관리의 책임성 확보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초에 세운 시행계획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기능

(시행계획 자체평가) 연초에 세운 시행계획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한 해 동안 이행과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와 자체점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기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 확보

시행계획의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위한 관리주체, 대상, 절차 그리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력 확보

작성방법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체계

(관리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책임자) 시·군·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공공) 시·군·구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관리대상 범위)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의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가능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연중 모니터링을 할지, 또는 중점사업, 또는 지난해 미진했던 사업 등 특정 사업 중심 등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제시

(관리절차)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관리절차

(절차) 모니터링 계획수립-자료수집-수행-환류 등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시기) 모니터링 절차별 수행 시기 또는 주기

(횟수) 모니터링 절차별 수행 횟수 기입

(관리방법)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시

(관리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제시

(관리지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등을 제시

(방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과 결과 환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결과환류) 모니터링 수행 후 공개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체계

(관리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책임자) 시·군·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공공) 시·군·구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관리대상 범위) 자체평가 대상 범위를 의미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할지, 또는 중점사업, 또는 특정 사업 중심 등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제시

(관리절차)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수행 절차

(절차) 평가 계획수립-자료수집-평가-환류 등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시기) 자체평가 절차별 수행 시기 또는 주기

(횟수) 자체평가 절차별 수행 횟수 기입

(관리방법)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방법 등을 제시

(관리사항) 자체평가를 통해 핵심적으로 관리하려는 항목을 제시

(관리지표) 자체평가 지표와 방법 등을 제시

(방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과 결과 환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결과환류) 자체평가 후 공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활용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양식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 주체	책임자	공공(부서 및 직위)				공공(부서 및 직위)
	공공	관계부서(또는 기관)				관계부서(또는 기관)
	민간	학계/현장/위원회 등 전문가				학계/현장/위원회 등 전문가
관리 대상	범위	사업/과업/중점사업 중심 등 범위제시				중점사업/대표과업 등 자체평가 범위제시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등	평가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	환류 등
	시기 (주기)	년	년	월	월/분기/반기 등	년	년	월	분기 /반기 등
	횟수	1회	1회	분과별 1회	분과별 1회	2회	1회	분과별 1회	1회
관리 방법	관리 사항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정책 적절성, 정책효율성 등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정책 적절성, 정책효율성 등
	관리 지표	세부사업 모니터링 지표(관리항목)				시·군·구 평가 지표(항목) *예) 시·도의 시·군·구 평가지표와 자체 평가지표 등
	방법	교육, 컨설팅, 서면자문 등				서면/대면 평가 등
결과환류		보고서 공개, 사업부서 공유, 실적보고서 반영 등				평가결과 환류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반영, 정보공개, 정책이슈 제기, 정책환류)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작성 체계

작성취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작성체계를 명확하게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작성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행계획의 이행력 및 성과관리의 체계성 제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를 통해 매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점검하고, 차년도 시행계획에 환류 체계 마련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력 확보

작성방법

(관리주체) 실적보고서 작성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

(책임자) 시·군·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공공) 전략단위별 시·군·구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수립절차) 실적보고서 절차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절차) 실적보고서 작성TFT 구성 등 실적보고서 작성 절차 제시

(일시) 실적보고서 작성 시기 제시

(환류) 실적보고서 공개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실적보고서 주민공개 및 홈페이지 공유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양식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 체계
수립 주체	책임자		부서 및 직위
	공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등
			명		명			명		명			명
	민간		학계			현장			위원회			등 등
			명			명			명			명
수립 절차	절차		TFT 구성	실적 자료 취합			논의		실적 보고서 작성		심의 보고			제출
	시기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 2, 28
		‘24												‘25. 2, 28
		‘25												‘26. 2, 28
		‘26												‘27. 2, 28
환류			시·군·구 지사협 심의 / 의회 보고 / 5기계획 수정·보완 / 공개

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매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수립일정 설정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작성취지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따라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행한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관련 통계와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등 사회보장관련 데이터의 총체적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함

작성방법

(자료명)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활용 지표 및 통계 데이터 명 제시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관련 데이터 항목 제시

(활용 현황 및 계획) 해당 지표 및 통계의 활용 현황 및 계획 제시

(활용현황)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지표 및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제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의 관리현황 및 활용 현황 제시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회복지 자원조사’, ‘사회복지서비스실태조사’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 관리 등 유관 자료의 활용 현황 제시

(활용계획)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자료의 활용계획을 제시

(관리주체 및 방안) 해당 지표 및 통계의 관리주체와 관리방안 제시

(관리주체) 해당 데이터의 관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관리방안) 해당 데이터의 유지방안, 접근방법 및 공개 등 관리방안 제시

작성양식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지표 활용 지역사회보장 지표 고용분야 시·군·구 유형별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 분야 진단 추진전략1의 ○○○○ 사업 구성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지표 공표자료의 활용 및 미공표 자료에 대한 지자체 Data를 활용하여 최신화 유지 관리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00지자체명)	지역진단 활용 신설·변경·폐지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 지역주민 욕구 진단에 활용	지역사회보장조사 DATA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예정
복지기준선 성과지표 관리	지역복지 기준선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 수행 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복지기준선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목표 달성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수립시 복지기준선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관리
…
…

제5절 「별첨자료」 작성지침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작성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구성원의 협력적인 활동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성․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계획수립 TF”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

제5기 기본계획 수립과 이후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체계로서 계획수립 TF는 지역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활동체계성 등이 요구됨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수립 TF를 중심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임

1)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작성방법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현황) 소속 구분별 TF 구성 인원 및 구성비율 기입

(공무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유관부서 담당 인원을 기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전담인력 참여 현황 기입

(민관협력)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시설, 지역주민 등 참여 현황 기입

(세부 구성 현황) TF 위원별 이름, 소속, 참여 역할 등 세부 내용 작성

(역할) 시행계획 수립 TF에서 구성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비고) 참여자별 소속 구분(유관부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 지역주민 등) 명시

1) 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작성방법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실제 회의를 개최한 년, 월, 일 및 회의명, 참석인원 기입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회의결과) TF 회의 운영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양식

1)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비율(%)	100%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

2) 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 협력
1
2
3
⁝

[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1) 제4기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작성분량, 표 포함 6쪽 이내>

작성취지

이전 계획의 성과 및 지역사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전 계획의 성과 진단을 통해 제5기 기본계획에서 유지할 부분과 변경해야 할 부분 등을 결정하고 향후 4년간의 과제와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이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달성 정도를 진단하여 성과가 미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계획의 수립 및 실행 단계의 분석과 함께 그 성과를 진단하여 미진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획안으로 반영하도록 함

작성방법

전체 사업 수,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사업달성률(성과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추진 경과 제시

(전체 사업 수) ‘19년~’21년(3년)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추진전략별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의 3년 평균 사업 수 값을 기재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19년~’21년(3년) 기간의 합계 값을 기준으로 작성

추진전략별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의 3년 간 합계 값을 기재

(사업달성률) ‘19년~’21년(3년)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추진전략별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의 3년 평균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기재

작성양식

1) 제4기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구분	전체 사업 수 (3년 평균, 개)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3년 합계, 개)			사업달성률 (3년 평균, %)
	총계	중점사업	세부사업	신설	변경	폐지	성과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전체
추진전략1
추진전략2
추진전략3
추진전략4

주: 전체 사업 수,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사업달성률은 ‘19~’21년(3년) 기간의 합계 및 평균값을 제시

(전체 사업)

(내용)

(내용)

(신설·변경·폐지 사업)

(내용)

(내용)

(사업달성률)

(내용)

(내용)

2) 제4기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작성분량, 6쪽 이내>

작성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진단할 필요가 있음

작성방법

(성과분석 결과) 제4기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성과분석 내용 중심으로 작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개선 및 변화,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성과분석은 환경 변화, 사업 변화, 수요 변화 대응 관련 우수한 점, 미흡한 점 등을 제시

코로나 전후 사업 변화 대응 및 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핵심 성과, 지역주민 욕구 및 수요 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대표성과를 작성

(대표성과) 제4기 계획의 대표성과를 3개 제시

제4기 계획의 연차별 계획 결과보고서(4건)의 대표성과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성과를 논리적으로 작성

작성양식

2) 제4기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성과분석 결과 및 대표성과)

(성과분석 결과)

(대표성과 1) 대표 성과

(내용)

(대표성과 2) 대표 성과

(내용)

(대표성과 3) 대표 성과

(내용)

[첨부 3] 세부 사업 목록

작성취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계획 추진 기간 동안 사업 실행의 기준선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작성양식 및 작성 방법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과업)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등 사업의 세부 내용 작성

(세부사업(과업) 중복 여부)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세부사업과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세부사업(과업)에서 1개 사업이 중복된 경우 중복 여부 표시(제3장 제1절 가. 목표 및 추진전략 의 전략체계별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 구성 예시 참고)

(사업소관) 사업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내용 작성

세부내용은 작성양식 내 작성방법 참고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Ⅱ-1-1-1)			세부사업(과업)명 제시			(O, X)				(O, X)				(O,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			○○○			○○○						○○○
사업(과업) 배경			사업(과업) 수행 배경을 제시
사업(과업) 목적			사업(과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중요성 및 의의
추진근거(관련규정)			사업(과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대상자의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세부 내용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을 포함하여 사업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 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 %)				( %)				( %)
	비고		·지속 사업의 경우 ’22년도 예산을 제시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지표(impact)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지표정의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지표 산출 방법)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사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목표수준의 산출 근거)
	자료출처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자료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 사업(과업)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과업)의 경우 상세 제시)
	공공기관
	민간기관
	⁝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과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을 제시하고, 각 참여 기관별 사업(과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 제시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세부 사업별 작성 (예: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1 ···.)

[첨부 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작성취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 정보가 필요한 모든 관계자가 실행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 목록을 간략하게 제시

세부 사업 목록은 지자체 내부 부서,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관계자가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작성방법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은 지자체 사업 예산 항목 중 사회복지(080), 보건(090) 분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사업을 작성

당해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계획 내용을 활용함

국고사업, 국고매칭사업, 국고선택사업, 국고공모사업, 포괄보조사업, 광역사업, 기초사업을 포괄하여 작성

(예산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로 구분하여 예산 총액 작성

(지방비)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 기입

(기타) 민간재원 활용 사업은 “기타”에 해당 예산액 기입

(자체/보조) 자체사업/보조사업 여부 기입

자체: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만 수행하는 사업

보조: 보조재원을 포함한 사업(국비 등)

• 국고사업(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

• 국고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 국고선택사업(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국고공모사업(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

• 포괄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 광역사업(광역자치단체 자체 사업)

• 기초사업(기초자치단체 자체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번호) 해당 사업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사업번호를 기재

작성양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Ⅰ-1-1
2									Ⅱ-1-1-1
3
4
5
6
7
8
9
10
⁝

[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작성취지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의 수요와 변화를 진단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작성양식 및 방법

지자체 별도 작성

지역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결과(보고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시 별첨하여 제출 권장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양식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양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명)

2022. 00. 00.

제  출  문

○○(시ㆍ군ㆍ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심의 일자: 20○○. ○○. ○○.

의회보고 일자: 20○○.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ㆍ군ㆍ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 ○○. ○○.

OOO(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  위원장 (인) (공동위원장인 경우 모두 기재)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9

가. 목표 및 추진전략	9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9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10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10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11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12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6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16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16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16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7

가. 목표와 전략	17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7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17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18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8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9

(1) 세부사업 Ⅰ-1-1. ○○○○○	19

(2) 세부사업 Ⅰ-1-2. ○○○○○	19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0

(1) 세부사업 Ⅰ-1-1. ○○○○○	20

(2) 세부사업 Ⅰ-1-2. ○○○○○	20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20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20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20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21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21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22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22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현황 <3년(’19~’21년) 평균>	22

(2) 지역발전 전략 1 추진배경	23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24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4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24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26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6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26

4) 대표과업 3. ○○○○○	28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8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28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0

(1) 세부과업(사업) Ⅱ-1-1. ○○○○○	30

(2) 세부과업(사업) Ⅱ-1-2. ○○○○○	30

다. 지역발전 전략 2.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31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31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31

(2) 지역발전 전략 2. 추진배경	31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32

(1) 대표과업 성과지표	32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32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34

(1) 대표과업 성과지표	34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34

4)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36

(1) 대표과업 성과지표	36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36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8

(1) 세부과업(사업) Ⅱ-2-1. ○○○○○	38

(2) 세부과업(사업) Ⅱ-2-2. ○○○○○	38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39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39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39

(2) 지역발전 전략 3 추진배경	39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40

(1) 대표과업 성과지표	40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40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2

(1) 대표과업 성과지표	42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42

4) 대표과업 3. ○○○○○	44

(1) 대표과업 성과지표	44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44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6

(1) 세부과업(사업) Ⅱ-3-1. ○○○○○	46

(2) 세부과업(사업) Ⅱ-3-2. ○○○○○	46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7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47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47

(2) 지역발전 전략 4 추진배경	47

2) 대표과업 1. ○○○○○	48

(1) 대표과업 성과지표	48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48

3) 대표과업 2. ○○○○○	50

(1) 대표과업 성과지표	50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50

4) 대표과업 3. ○○○○○	52

(1) 대표과업 성과지표	52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52

5) 대표과업 4. ○○○○○	54

(1) 대표과업 성과지표	54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54

6)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6

(1) 세부과업(사업) Ⅱ-4-1. ○○○○○	56

(2) 세부과업(사업) Ⅱ-4-2. ○○○○○	56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57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57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57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지침 지원계획	57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58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58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59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60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작성 체계	61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62

5. 별첨자료	63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63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63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63

[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64

1) 제4기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64

2) 제4기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64

[첨부 3] 세부 사업 목록	65

[첨부 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67

[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68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과업 (사업) Ⅱ-1-1-1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과업 (사업) Ⅱ-1-1-2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내용)

(내용)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총괄현황: 00개 실, 00개 국, 00개 과  00개 세부사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5기 기본계획		기타 지자체 계획
고용 · 교육	• Ⅰ-1-1 ○○○○		사회보장전략1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 Ⅰ-1-1 ○○○○
	• Ⅰ-1-2 ○○○○				예) 청년정책기본계획	• Ⅰ-1-1 ○○○○
	• Ⅰ-1-3 ○○○○ (5기 계획의 사업번호 제시)				예) 보육기본계획	• Ⅰ-1-1 ○○○○ (5기 계획의 사업번호 제시)
소득	• Ⅰ-1-1 ○○○○		사회보장전략2		○○○○	• Ⅰ-2-1 ○○○○
	• Ⅰ-1-1 ○○○○				○○○○	• Ⅰ-2-1 ○○○○
	• Ⅰ-1-1 ○○○○				○○○○	• Ⅰ-2-1 ○○○○
건강	• Ⅰ-1-1 ○○○○		사회보장전략3		○○○○	• Ⅰ-3-1 ○○○○
	• Ⅰ-1-1 ○○○○				○○○○	• Ⅰ-3-1 ○○○○
	• Ⅰ-1-1 ○○○○				○○○○	• Ⅰ-3-1 ○○○○
사회서비스	• Ⅰ-1-1 ○○○○		사회보장전략4		○○○○	• Ⅰ-4-1 ○○○○
	• Ⅰ-1-1 ○○○○				○○○○	• Ⅰ-4-1 ○○○○
	• Ⅰ-1-1 ○○○○				○○○○	• Ⅰ-4-1 ○○○○
			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 Ⅱ-#-#-# ○○○
					○○○○	• Ⅱ-#-#-# ○○○
					○○○○	• Ⅱ-#-#-# ○○○
⋮			⋮		⋮	⋮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총괄현황: 00대 추진전략, 00개 세부사업(00개 중점추진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5기 신규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목표	‘26년목표	‘22년예산	‘23년예산	‘24년예산	‘25년예산	‘26년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전략 1				추진전략 성과지표
	세부사업 1				사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전략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전략 #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성과지표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사업(과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주: 제4기 계획의 ’22년 성과지표와 예산을 포함하여 제5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예산을 작성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주요 수요 진단 내용1)

(경험적 근거)

(주요 수요 진단 내용2)

(경험적 근거)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공급 및 자원 현황)

(주요 공급 진단 내용1)

(경험적 근거)

(주요 공급 진단 내용2)

(경험적 근거)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사회보장 욕구)

(내용)

(내용)

(핵심과제 도출)

(내용)

(내용)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목표와 전략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전략1			사회보장전략2				사회보장전략3			사회보장전략4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수립 배경

(내용)

전략체계 구성 특징

(내용)

목표 및 기대효과

(내용)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 (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사업 Ⅰ-1-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1-1.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사업 Ⅰ-1-2. ○○○○○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00개 사업(세부과업 총 00개, 세부사업 총 00개) ]
			Ⅱ.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 전략4 달성을 위한 대표과업 자율구성
(예) 세부과업 Ⅱ-1-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신규 사업번호(Ⅱ-0-0-0) 부여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예) 세부사업 Ⅰ-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번호(Ⅰ-0-0) 부여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대표과업 3. 00000 (지자체 자율 작성)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현황 <3년(’19~’21년) 평균>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	기타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단위: 건수)

구분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MOU 추진실적	홍보	교육 실적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고위험 위기가구 1촌 맺기)
평균(‘19~’21년)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부적정 수급 현황: 생계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전체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부적정 수급 현황: 의료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전체 수급자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읍·면·동 명
읍·면·동 명
...

(2) 지역발전 전략 1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추진 배경

(배경) 지역사회 위기가구 현황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해결의 필요성 제시

(내용) 세부과업(사업)의 필요성 등 제시

(내용)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 위기가구 발굴의 필요성과 대안 등을 제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추진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1-1 .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1-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2-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1-2-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1-3-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1-3-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1-1.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1-2. ○○○○○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다. 지역발전 전략 2.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현황 (예시: 민관협력 체계 진단)

(진단)

(내용)

(내용)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기반 (예시: 민관협력 사업 현황)

(현황)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2. 추진배경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1-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2-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2-2.○○○○○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2-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2-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2-1.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2-2. ○○○○○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배경)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3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1-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3-1-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2-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3-2-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 Ⅱ-3-3-1.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3-3-2. ○○○○○ (지자체 설정)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3-1.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3-2. ○○○○○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추진배경 (3쪽 이내)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사회보장 시설 현황

(배경)

(내용)

(내용)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배경)

(내용)

(내용)

(2) 지역발전 전략 4 추진배경

대표과업 1.○○○○○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2.○○○○○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대표과업 3.○○○○○ (지자체 설정)  추진 배경

(배경)

(내용)

(내용)

2) 대표과업 1.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Ⅱ-4-1-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1-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3) 대표과업 2.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Ⅱ-4-2-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2-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4) 대표과업 3.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Ⅱ-4-3-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3-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5) 대표과업 4. ○○○○○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세부과업(사업)Ⅱ-4-4-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세부과업(사업) Ⅱ-4-4-2.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6)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4-1.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2) 세부과업(사업) Ⅱ-4-2. ○○○○○

(재원 규모)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사업번호	세부사업(과업) 명	항목		법 및 조례명
		법	조례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지침 지원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 명
		조례	지침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구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관리 주체	책임자
	공공 실무책임자
	민간 참여자
수립 절차		절차
		시기	‘23
			‘24
			‘25
			‘26
수정·보완 범위 및 방법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수립 주체	책임자
	공공
	민간
수립 절차	절차
	시기	‘23
		‘24
		‘25
		‘26
환류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 주체	책임자
	공공
	민간
관리 대상	범위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시기 (주기)
	횟수
관리 방법	관리 사항
	관리 지표
	방법
결과환류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작성 체계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 체계
수립 주체	책임자
	공공
	민간
수립 절차	절차
	시기	‘23
		‘24
		‘25
		‘26
환류

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매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수립일정 설정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5. 별첨자료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비율(%)	100%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 협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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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1) 제4기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구분	전체 사업 수 (3년 평균, 개)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3년 합계, 개)			사업달성률 (3년 평균, %)
	총계	중점사업	세부사업	신설	변경	폐지	성과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전체
추진전략1
추진전략2
추진전략3
추진전략4

주: 전체 사업 수,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사업달성률은 ‘19~’21년(3년) 기간의 합계 및 평균값을 제시

(전체 사업)

(내용)

(내용)

(신설·변경·폐지 사업)

(내용)

(내용)

(사업달성률)

(내용)

(내용)

2) 제4기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성과분석 결과 및 대표성과)

(성과분석 결과)

(대표성과 1) 대표성과

(내용)

(대표성과 2) 대표성과

(내용)

(대표성과 3) 대표성과

(내용)

[첨부 3] 세부 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Ⅱ-1-1-1)			세부사업(과업)명 제시			(O, X)				(O, X)				(O,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			○○○			○○○						○○○
사업(과업) 배경			사업(과업) 수행 배경을 제시
사업(과업) 목적			사업(과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중요성 및 의의
추진근거(관련규정)			사업(과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대상자의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세부 내용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을 포함하여 사업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 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 %)				( %)				( %)
	비고		·지속 사업의 경우 ’22년도 예산을 제시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지표(impact)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지표정의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지표 산출 방법)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사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목표수준의 산출 근거)
	자료출처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자료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 사업(과업)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과업)의 경우 상세 제시)
	공공기관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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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과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을 제시하고, 각 참여 기관별 사업(과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 제시

[첨부 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Ⅰ-1-1
2									Ⅱ-1-1-1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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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지역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결과(보고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시 별첨하여 제출 권장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2022년 월   일 초판 발행

발행인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 044-202-3135    누리집: http://www.mohw.go.kr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87-8450    누리집: http://www.kcc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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