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 건    명 :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

□ 심 사 일 : 2021.3.24.

□ 요청부서 : 공공개발기획단

□ 사업개요

○용 역 비 : 400,000,000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사업규모 :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구로세무서 부지) 3,119㎡

□ 심사결과 : 적정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미대상

◦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자산(국,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 적용, 제도개선을 실현하고,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성 검증 및 모니터링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 등을 위한 용역 시행 필요성 인정됨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조정없음

-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첨부)’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할 것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전에 기술용역관리시스템(타당성심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첨부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 역

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

과업착수

보고서 제출시

확  인

3.용역실적 등재·관리

- 용역계약현황 통합관리시스템 등재·확인(www.cems.kr)

-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시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실적확인서 제출(PQ)
												▼
				①등재	▶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③ 확인
	용역 업체 (책임기술자)									▶		발주청 (행정 기관 등)
			◀					◀
									실적조회
				증명 발급
	▲					▲		(소관분)				▲
						②	검토
		“보완요청 (미비시)”				관 리 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요청” (유선)
	* ②검토･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 반려조치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CEMS)  :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운영체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된 용역에 대한 발주청(계약, 사업)담당자의 확인·승인완료후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착수보고서와 함께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

심  사

및

심의전

확  인

4.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타 당 성

조사용역

5.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  역

준공시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심사심의관리 > 타당성심사 > 해당 심사요청 상세화면(상단‘성과품 등록’(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7.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8.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

정책회의

9.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

상정 여부 판단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안건 판단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정책회의 안건 상정(운영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