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2019. 8.

	이 매뉴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제100조 실태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시설물별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매뉴얼 일반	1

1.1 매뉴얼의 목적	1

1.2 관련 법령 및 규정	1

1.3 적용 대상 시설물	4

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	7

2.1 실태조사의 개요	7

2.2 실태조사 대상 선정	8

2.3 실태조사 절차	10

제3장 실태조사 계획 수립	11

3.1 기본계획 수립	12

3.1.1 조사 대상 시설물 조회	12

3.1.2 조사시기 결정	12

3.1.3 예산계획 수립	12

3.1.4 실태조사 결과 조치	13

3.1.5 기타사항	13

3.2 시행계획 수립	14

3.2.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14

3.2.2 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14

3.2.3 예산집행계획	15

3.2.4 조치계획	15

제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16

4.1 실태조사 요령	16

4.1.1 점검항목	16

4.1.2 점검방법	16

4.2 안전상태 정의 및 산정방법	18

4.2.1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19

4.2.2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 점수 산정 방법	20

4.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20

4.3.1 교량, 육교	21

4.3.2 터널, 지하차도	22

4.3.3 옹벽	23

4.3.4 건축물, 지하도 상가	24

4.4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	25

4.4.1 교량, 육교	25

4.4.2 터널, 지하차도	30

4.4.3 옹벽	34

4.4.4 건축물, 지하도 상가	39

제5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2

제6장 실태조사 및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관련 FMS 활용	44

6.1 실태조사 결과입력	44

6.2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방법	55

부 록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안)	66

표차례

표 1-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의 범위	4

표 1-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의 범위	5

표 4-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별 종합 점수 범위	18

표 4-2. 시설물별 점검시설 예시	18

표 4-3. 시설 상태의 점수 기준	19

표 4-4. 시설의 상태 및 조치내용	19

그림차례

그림 2-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범위	8

그림 2-2. 안전상태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선정의 예	9

그림 2-3. 실태조사 업무 흐름도	10

그림 4-1. 현장조사 실시 절차	17

1장	매뉴얼 일반

1.1 매뉴얼의 목적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의 목적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누락을 방지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2 관련 법령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지침 제98조(지정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방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 지침 수정 예정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

⑥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침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안전등급을‘안전상태’로 수정 예정

①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시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4.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5.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1항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

2.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3.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적용 대상 시설물

○ 매뉴얼의 적용 대상 시설물은 지침 제98조의 지정대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의 범위(지침 [별표 31])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표 1-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의 범위(지침 [별표 31])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 용어 정의 >
‣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 총괄부서: 지정기관 내 제3종시설물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소관부서: 지정기관 내 제3종시설물 개별 담당 부서로서, 지정기관에서 직접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별 담당부서, 시설물별 * 관련 인·허가 담당부서 또는 타 법·규정·조례 등에 따른 관리·감독 부서 등을 말한다. * 도로, 철도 등 토목분야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건축분야 ‣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대상시설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지정기관 내 총괄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체계, 조사대상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다. ‣ 시행계획: 총괄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조사의 실행을 위해 소관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시설물, 조사반 편성 및 운영, 예산 집행계획,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현장조사: 시설물의 외관조사 등(필요시 시험 및 계측 포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상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로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되며,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 판단 시 활용된다.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법 55조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

2.1 실태조사의 개요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표 1-1과 1-2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정기관은 다음연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6월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실태조사 소요 예산의 확보가 저조하거나 대상시설물 및 조사방법 등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외관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정기관과 협의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다.

*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부재 규격 조사,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철근 탐사 시험, 강재 비파괴 시험, 변위·변형·기울기 조사 등

○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참여 방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용역,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 자격을 갖춘 공무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 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결함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 지정기관은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2 실태조사 대상 선정

○ 표 1-1 및 1-2의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을 선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실태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준공 후 경과연수가 토목분야 10년 이상, 건축분야 15년 이상을 충족한 시설물(예시: 2020년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토목시설물)

∙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이나 과거 실태조사에서 미지정 된 시설물

∙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된 시설물

∙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중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시설물 운영·관리 여건의 변화 등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가 필요한 시설물

* 이전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로 실태조사가 유예된 시설물 포함

∙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이 아니며 표 1-1 및 1-2의 시설물 규모 또는 경과연수에 못 미치지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시설물(기타시설)

그림 2-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범위

○ 지정기관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www.fms.or.kr)를 통해, 아래 항목 등을 고려하여 지정 대상 시설물을 검색할 수 있다.

∙ 시설물 정보: 시설물 구분, 종류, 세분류, 소재지, 준공일, 규모(연장, 연면적, 층수), 건축물 용도 등

∙ 이전 실태조사 정보: 조사연도, 안전상태, 중대결함 여부 등

○ 지정기관은 조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시설물을 검색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내에 정보가 없는 시설물일 경우, 지정기관에서는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지정기관의 여건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양호’상태의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주의관찰’상태의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림 2-2)

그림 2-2 안전상태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선정의 예

2.3 실태조사 절차

○ 실태조사 실시 절차는 그림 2-3과 같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3장에서, 실태조사의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은 4장에서 다룬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5장, 실태조사 관련 FMS 활용 방법은 6장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3 실태조사 업무 흐름도

3장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은 본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다. 단, 지정기관의 여건 등에 맞추어 본 매뉴얼의 내용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 인력·예산 등 지정기관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 및 방법과 다르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 지정기관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적정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지정기관은 다음연도 실태조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한다.

○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서)		ㅇ 지정기관 별로 추진체계, 조사대상 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 총괄적 조사계획을 수립 ㅇ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ㅇ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사반편성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ㅇ 총괄부서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소관부서)		ㅇ 조사 대상시설물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대상 선정 지원 ㅇ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ㅇ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 및 지정 여부 FMS 등록 ㅇ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결과 보고 (소관부서)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ㅇ FMS에 지정 및 고시 내용 입력 ㅇ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3.1 기본계획 수립

○ 총괄부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체계, 조사 대상 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시행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관리 및 제3종시설물 지정 등을 실시한다.

3.1.1 조사 대상 시설물 조회

○ 총괄부서는 다음연도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총괄부서는 2.2절을 참고하여 조사 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조사시기 결정

○ 실태조사 시기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내에 기간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단,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지정․고시 등 제반사항을 FMS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1.3 예산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용역 실시, 현장조사 수당 지급, 조사자의 출장, 장비사용료, 교육비, 자격조건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실태조사 비용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조사․공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 견적서(수의계약 시) 등을 참고하여 지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실태조사 계획 세부내용(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산정할 수 있다.

∙ 시설물의 관리 특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사업 등으로 편성하는 경우 실태조사 예산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공통 경비성 예산 활용이나 국가안전대진단 등 타사업과 혼합 및 반복적 집행잔액 활용은 지양한다.

○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에 필요하며 법 제8조제1항에서 법정사무로 규정하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1.4 실태조사 결과 조치

○ 기본계획에는 안전상태가‘지정검토’인 시설물(4.2절 참조)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양호’또는‘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양호’,‘지정검토’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실태조사 결과 관리 및 FMS 등록, 지정대상 확정, 지정사실 통보,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정‧고시 및 FMS 등록 등 결과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3.1.5 기타사항

○ 총괄부서는 민간관리주체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조사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사전 정보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필요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기능·개최 방법 및 시기·예산 등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시행계획 수립

○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시설물

∙ 조사반 편성

∙ 조사일정

∙ 예산집행 계획

∙ 조치계획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 ②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 ③ 자격을 갖춘 공무원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 자격을 갖춘 기술자 확보 방안

∙ 기존 조사 및 보수·보강 관련 자료 등의 검토

∙ 시설물별 실태조사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 시간 예측

∙ 실태조사 결과 검토 및 FMS 결과 입력 시간 예측

∙ 타 기관 또는 민간관리주체와의 협조 체계

∙ 실태조사 수행 시 조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3.2.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 소관부서는 관할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이 기본계획 상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의 실태조사 시설물에 누락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2.2 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 조사반의 최소 단위는 책임기술자 1인과 조사요원 1인 등 총 2인 이상으로 한다.

○ 조사반의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은 대상 시설물의 특성에 맞추어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토목·건축 등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의 물량,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실점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소속 공무원이 책임기술자나 조사요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3.2.3 예산집행계획

○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반 운영, 용역 발주 등 필요한 상세 예산 내역 및 집행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2.4 조치계획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위해 시행계획에 아래 사항의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결과 관련 총괄부서 통보 및 FMS 입력 일정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FMS 입력 일정

○ 총괄부서 보고 사항에는 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및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4.1 실태조사 요령

○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4.1.1 점검항목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공통편] 균열조사 요령(부록) 참조)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4.1.2 점검방법

○ 현장조사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점검한다. 단,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와 협의(추가 소요 비용 포함)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경우, 외장재 및 마감재로 인해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확인이 불가할 때는 관리주체의 협조를 통해 외장재 및 마감재 일부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장재 및 마감재 제거가 어려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체크리스트(4.3.4절) 항목별 평가결과를‘b’이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단, 외장재 및 마감재가 덮여있음에도 비파괴시험 또는 탐사기 등을 사용하여 그 부재를 검토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평가결과(a~e)를 정할 수 있다.

* 간단한 측정기기: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부재 규격 조사,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철근 탐사 시험, 강재 비파괴 시험, 변위·변형·기울기 조사 등

○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은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의 상태와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 중대한 결함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4.3절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 현장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ㆍ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 (전차 실태조사 결과 등)
현장조사
•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 안전상태 산정 및 결과 보고

그림 4-1. 현장조사 실시 절차

4.2 안전상태 정의 및 산정방법

○ 안전상태는‘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4.3절)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안전상태별 종합 점수의 범위는 표 4-1과 같다.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한다.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d, e등급(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지정검토’로 한다.

∙ 중대한 결함(4.1.2절 참조)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표 4-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별 종합 점수 범위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표 4-2. 시설물별 점검시설 예시

구 분	점검시설
토목시설물 (교량, 육교)	‧ 거더(주형) ‧ 바닥판(슬래브) ‧ 주요 강재(트러스교의 현재/사재/수직재, 아치교의 아치부재/수직재, 댐퍼 등) ‧ 케이블 부재 ‧ 교량받침(교좌장치) ‧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 ‧ 기초
토목시설물 (터널, 지하차도)	‧ 라이닝(벽체) ‧ 갱문(벽체 및 옹벽) ‧ 주요 강재
토목시설물 (옹벽)	‧ 지반, 기초부 ‧ 전면부 ‧ 기타
건축시설물 (건축물, 지하도상가)	‧ 기둥 ‧ 보 ‧ 내력벽 ‧ 슬래브(바닥슬래브) ‧ 주계단 ‧ 주요 강재

4.2.1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는 4.4절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단계(a, b, c, d, e)로 구분된다. 단계별 점수 부여 기준은 표 4-3에 주어져 있다.

○ 육안조사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4.4절에 따른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표 4-4에 근거하여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표 4-3. 시설 상태의 점수 기준

구 분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우수 ◀――――――――――――――――――――――――▶ 불량
	a	b	c	d	e
점 수	10	8	6	4	2

표 4-4. 시설의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a (우수)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b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	◦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d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e (불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4.2.2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 점수 산정 방법

○ 종합 점수(Total) 산정

∙ 종합 점수(Total)는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평과결과 점수를 평균하여 10을 곱한 값(100점 만점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

[eqn: "Total" =` {1} over {n} ` TIMES ` sum _{i=1} ^{n} `( alpha _{i} ) TIMES 10]

여기서 [eqn: n]은 시설물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αi )의 개수이다. 단,‘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결과
	a (10)	b (8)	c (6)	d (4)	e (2)	해당없음 (-)
[eqn: alpha _{1}]
[eqn: alpha _{2}]
…
[eqn: alpha _{n}]

4.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조사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체크리스트 특기사항에 기술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4.3.1 교량, 육교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교량, 육교)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우수 ◀▶ 불량							해당 없음
							a (10)	b (8)		c (6)		d (4)	e (2)
1. 거더(RC 및 PSC) 및 강재프레임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 데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케이블 정착단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강 거더, 강 바닥판, 강 교각(강 주탑)인 경우에는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4.3.2 터널, 지하차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터널, 지하차도)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우수 ◀▶ 불량							해당 없음
							a (10)	b (8)		c (6)		d (4)	e (2)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터널, 지하차도의 주요강재는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강재로 된 구조물이다.

4.3.3 옹벽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옹벽)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우수 ◀▶ 불량							해당 없음
							a (10)	b (8)		c (6)		d (4)	e (2)
1. 전면부 파손 및 손상상태, 철근노출 상태, 이격 상태
2. 배수공의 상태 및 누수 상태
3. 와이어 매쉬의 파손 상태 및 채움재의 유실 상태
4.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5. 배부름 현상 발생 유‧무
6. 전도/경사의 상태
7. 활동 상태
8.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평가시 제외항목: 콘크리트 옹벽 3번 제외, 보강토 옹벽 3번 제외, 돌망태옹벽 1∼2번 제외

4.3.4 건축물, 지하도 상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우수 ◀▶ 불량							해당 없음
							a (10)	b (8)		c (6)		d (4)	e (2)
1. 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기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
4. 슬래브(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상태
5.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7.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1∼5의 항목 중 외장재 및 마감재로 인해 확인이 불가할 때는 관리주체의 협조를 통해 외장재 및 마감재 일부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장재 및 마감재 제거가 어려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b’ 이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단, 외장재 및 마감재가 덮여있음에도 비파괴시험 또는 탐사기 등을 사용하여 그 부재를 검토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4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

4.4.1 교량, 육교

평가항목		1~2. 거더, 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균열이 없거나 0.1mm 미만의 미세균열이 있는 경우 ◦표면손상(파손, 박락, 층분리 등)이 없는 경우
	b	◦0.1mm 이상 ~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 있는 경우 (단, PSC 거더의 경우 0.2mm 미만) ◦표면손상(파손, 박락, 층분리 등) 면적이 2% 미만이고 철근노출이 없는 경우
	c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면적률이 10% 미만인 경우(단, PSC 거더의 경우 0.2 ~ 0.3mm 미만) ◦표면손상 면적이 2% 이상이고 10% 미만인 경우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d	◦0.5mm 이상 ~ 1.0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 면적률이 10% 이상 ~ 20%미만인 경우(단, PSC 거더의 경우 0.3mm 이상 ~ 1.0mm미만) ◦표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망상균열의 진전으로 박리가 발생한 경우 ◦데크플레이트 박리가 심하고 누수로 인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e (불량)	◦1.0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 면적률이 20% 이상인 경우 ◦부식으로 인한 철근의 단면감소가 심하여 바닥판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망상균열에 의한 박리가 심하여 펀칭파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더, 바닥판의 심각한 균열, 손상 등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단, 균열폭 0.2mm 이상의 균열을 대상으로 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2방향 균열의 경우 균열발생 부위를 가로, 세로의 최외측 균열을 경계로 하여 사각형 형태로 구획한 후, 점선내면면적인 (가로길이+0.25m)×(세로길이+0.25m)로 면적을 구한다. (단, 균열폭 0.2mm 이상의 균열을 대상으로 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 균열발생면적( { m}^{2 }) } over {A(m)×B(m) }×100=%]

[eqn: 표면손상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철근부식`손상면적율(%)= {철근노출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철근노출길이(L) TIMES 0.25} over {A(m) TIMES B(m)} TIMES 100]

평가항목		3. 주요강재(강구조물 등)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는 경우
	b	◦보조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c	◦주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2% 이상 ~ 10% 미만 또는 주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d	◦주부재의 전반적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이상 또는 주부재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 10% 미만인 경우
	e (불량)	◦좌굴에 의한 과대변형 및 파단으로 주부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해 연결기능 상실한 경우 ◦주요강재(강구조물 등) 및 접합부의 심각한 손상 등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주부재 : 주요강재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부재 보조부재 :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 [eqn: 볼트`이완,`탈락``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부식발생``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평가항목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변형 및 부식, 손상이 없는 경우
	b	◦점녹발생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보호관 파손 길이가 2% 미만인 경우 ◦정착구의 도장열화 및 탈락이 발생한 경우 ◦행어밴드, 새들에 도장열화 및 탈락이 발생한 경우 ◦케이블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c	◦점녹발생길이 10% 이상, 부식발생 길이가 2% 미만인 경우 ◦보호관 파손 길이가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정착구의 표면부식, 열화, 변형이 발생한 경우 ◦행어밴드, 새들에 부식 발생 또는 행어밴드 고정볼트 긴장력 감소가 발생한 경우 ◦케이블의 변형으로 소선 손상, 소선 단선 개수 2% 미만인 경우
	d	◦부식발생 길이가 2% 이상인경우 ◦보호관 파손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정착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상, 부분적인 파손, 댐퍼 이탈이나 파손, 체수로 인한 강재 단면 손상 및 콘크리트 파손이 발생한 경우 ◦행어밴드, 새들의 부식에 의한 단면 손상 발생 또는 볼트이완 및 탈락이 발생한 경우 ◦케이블의 소선 단선 개수 2% 이상 ~ 10% 미만 인 경우
	e (불량)	◦부식에 의해 소산 단선이 발생한 경우 ◦정착구의 파손 및 부식으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행어밴드, 새들의 파손 또는 볼트이완 및 탈락으로 인한 변형 및 변위가 발생한 경우 ◦케이블의 소선 단선 개수 10% 이상인 경우
[eqn: 부식발생`길이(%)=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길이} TIMES 100] [eqn: 보호관`파손`길이(%)=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길이} TIMES 100]

평가항목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손상이 없는 상태
	b	◦경미한 부식, 미세 균열이 있거나 ‘보통’보다 양호한 경우
	c	◦탄성받침 측면 부풀음이 있거나 받침두께의 0.3배 미만의 전단변형이 발생한 경우 ◦강재받침의 부분적 변형, 고정장치 파손 및 이완, 미끄럼판 부식이 발생한 경우 ◦받침 콘크리트에 박리, 탈락 등 손상이 있거나 0.3m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d	◦탄성받침 고무재 파손 및 단차가 발생하거나 신축기능이 불량한 경우 ◦강재받침 파손, 부식으로 신축거동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침 콘크리트 파손, 하부공동이 발생한 경우
	e (불량)	◦탄성받침 신축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받침 본체 및 거더(바닥판)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강재받침 신축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거더 등 주부재의 파손이 발생하거나 작동불능 상태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의 심각한 손상 등

평가항목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폭 0.1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b	◦폭 0.1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표면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c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표면 손상면적이 2% 이상 ~ 10% 미만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d	◦폭 0.5mm 이상 ~ 1.0mm 미만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경우 ◦표면 손상면적이 1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기초 부등침하로 기울음이 발생한 경우
	e (불량)	◦폭 1.0mm 이상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심각한 철근부식 손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됨 ◦기초 부등침하로 기울임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코핑부 파손으로 거더의 탈락 가능성 있음

평가항목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기초에 세굴·침하 및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고 수평하중에 대해 안정된 경우
	b	◦직접기초(확대기초)에 폭 0.3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c	◦기초에 세굴·침하 및 손상 등이 발생하였거나 말뚝 및 케이슨 기초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 ◦직접기초(확대기초)에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d	◦기초에 파손, 침식, 충돌 등에 의해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말뚝 및 케이슨 기초가 전반적으로 노출된 경우 ◦기초의 부등침하 등으로 교대/교각의 기울음이 발생한 경우
	e (불량)	◦기초의 파손 및 침식으로 인한 하부구조물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기초의 부등침하 등으로 교대/교각의 기울음으로 인해 상부구조의 단차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 ◦기초의 심각한 세굴·침하 및 손상 등

4.4.2 터널, 지하차도

평가항목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폭 0.1mm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파손, 손상, 누수가 없는 경우
	b	◦폭 0.1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손상도 1/6미만이거나 손상이 아주 경미한 상태 (조적식은 벽돌 부분 손상)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스며있는 흔적이 조사된 경우
	c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조적식의 경우 줄눈균열이 벽돌 2개소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여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 ◦손상도 1/6이상 ~ 1/3 미만이거나 손상면적이 10cm×10cm 미만인 경우 (조적식은 벽돌 1개 이하인 경우) ◦경미한 박리, 박락 및 국부적인 백태가 발생한 경우
	d	◦0.5mm 이상 ~ 1.0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 면적률이 20%미만인 경우 ◦조적식의 경우 줄눈균열이 벽돌 2 ~ 5개소 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의 정도가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 ◦손상도 1/3 이상 ~ 1/2 미만 이거나 손상면적이 10cm×10cm 이상 ~ 30cm×30cm 미만인 경우 (조적식은 벽돌 1 ~ 2개 인 경우) ◦박리, 박락이 발생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e (불량)	◦1.0mm이상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조적식의 경우 줄눈균열이 벽돌 5개소 이상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분출 상태인 경우 ◦손상도 1/2 이상 이거나 손상면적이 30cm×30cm 이상인 경우 (조적식은 벽돌 2개 이상인 경우) ◦박리, 박락이 극심하여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라이닝	◦손상도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한 것으로 라이닝 두께에 대한 손상된 두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라이닝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라이닝 측정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 손상도 = d (파손 및 손상두께) / D (라이닝두께)

평가항목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균열이 없거나 0.1mm 미만의 미세균열이 있는 경우 ◦표면손상(파손, 박락, 층분리 등)이 없는 경우
	b	◦폭 0.1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2% 미만이고 철근노출이 없는 경우
	c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거나 균열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2% 이상이고 10% 미만인 경우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d	◦0.5mm 이상 ~ 1.0mm 미만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10% 이상 ~ 20% 미만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 ~ 5% 미만인 경우 ◦망상균열의 진전으로 박리가 발생한 경우
	e (불량)	◦1.0mm 이상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2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5% 이상인 경우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심각한 균열 및 손상, 누수 등

평가항목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는 경우
	b	◦경미한 균열 또는 경미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c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d	◦전반적 균열 또는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e (불량)	◦과대 변형 및 파단으로 주부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용접연결부 결함 등으로 연결기능을 상실한 경우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주요강재 및 접합부의 심각한 손상 등

평가항목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손상이 없는 상태
	b	◦포장손상이 미미하여 주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c	◦포장불량율이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포장손상으로 차량의 통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 ◦물고임 발생으로 주행성이 저하된 경우
	d	◦포장불량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배수불량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노면의 심각한 균열 및 손상 등
	e (불량)	-

평가항목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는 경우
	b	◦다소의 퇴적물이 있으나 배수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c	◦배수구, 배수관 등에 막힘이 발생하여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d	◦파손이나 노후화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심각한 막힘 및 손상 등
	e (불량)	-

평가항목		6.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는 경우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맑은 물이 흘러서 깨끗한 상태
	b	◦균열이나 배부름 등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c	◦균열이나 배부름 등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침하나 활동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d	◦중대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인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공이 내부에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고 배수된 흔적이 없는 경우
	e (불량)	◦중대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경사가 발생하고, 구조적인 안정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인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아주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배수공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		7.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비탈면이 안정화 되어 있고 누수에 의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b	◦비탈면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위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d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붕괴가 우려되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e (불량)	◦손상(사면, 절개지 등) 배수불량 및 심각한 손상등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4.3 옹벽

평가항목		1. 전면부 파손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손상이 없는 상태
	b	◦표면손상(파손 및 손상, 균열 등) 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철근노출 정도가 경미하여,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 ◦철근노출 면적율이 0%초과 ~ 1% 미만인 상태 ◦이격이 평가단위에서 1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c	◦표면손상(파손 및 손상, 균열 등) 이 경미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철근노출 정도가 보통이고,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철근노출 면적율이 1%이상 ~ 3% 미만인 상태 ◦이격이 평가단위에서 3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d	◦시설물의 주요부에 표면손상(파손 및 손상, 균열 등) 이 발생하여 옹벽의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손상의 진행에 따라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태 ◦철근노출 범위가 매우 넓게 발견되고, 옹벽의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손상의 진행에 따라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태 ◦철근노출 면적율이 3%이상 ~ 5% 미만인 상태 ◦이격이 평가단위에서 4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e (불량)	◦시설물의 주요부에 표면손상(파손 및 손상, 균열 등) 이 발생하여 시설의 기능상실, 안전성 결여 또는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철근노출 정도가 심각하여, 옹벽의 안전성 결여로 기능상실, 파괴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상태 ◦철근노출 면적율이 5%이상인 상태 ◦이격이 평가단위에서 5개소 이상 발생한 상태

평가항목		2. 배수공의 상태 및 누수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마다 맑은 물이 흘러서 깨끗한 상태 ◦누수가 없는 상태
	b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마다 세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누수가 흔적은 있으나 백태가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
	c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마다 조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누수로 인한 백태가 국부적으로 발견된 상태
	d	◦배수공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는 상태 ◦누수로 인한 백태가 여러곳에서 발견된 상태
	e (불량)	◦배수공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 ◦누수의 범위가 매우 넓게 발견되고, 백태가 두껍게 발생한 상태

평가항목		3. 와이어 매쉬의 파손 상태 및 채움재의 유실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건전한 상태
	b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의 진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 ◦채움콘크리트에 일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
	c	◦파손이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 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채움콘크리트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
	d	◦파손이 진행되어 채움재 유실 발생이 진행된 상태 ◦채움콘크리트가 풍화된 상태 (작은 충격 혹은 문지름에 시멘트 모르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태)
	e (불량)	◦철망이 파단되어 채움지 유실과 구조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태 ◦채움콘크리트가 유실된 상태

평가항목		4.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기초에 세굴·침하 및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b	◦부분적으로 경미한 세굴·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c	◦기초에 세굴·침하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d	◦기초에 세굴·침하의 정도가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e (불량)	◦기초에 세굴·침하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평가항목		5. 배부름 현상 발생 유·무
평가방법	a (우수)	◦건전한 비진행성 상태
	b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비진행성 상태
	c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며, 진행성인 상태
	d	◦심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 상태
	e (불량)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경사가 발생하고 구조적인 안정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 상태

평가항목		6. 전도/경사의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전도/경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b	◦부분적으로 경미한 전도/경사가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c	◦부분적으로 경미한 전도/경사가 발생한 상태이나 비진행성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d	◦전도/경사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e (불량)	◦전도/경사의 정도가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전도/경사의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 전도/경사의 정도가 진행성을 감지할 수 있는 d, e 등급인 경우 무게추 또는 해당구간 측량 등을 이용하여 차후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상태를 파악한다.

평가항목		7. 활동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b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c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비진행성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d	◦활동의 정도가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e (불량)	◦활동의 정도가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활동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 활동의 정도가 진행성을 감지할 수 있는 d, e 등급인 경우 해당구간 측량 등을 이용하여 차후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상태를 파악한다.

평가항목		8.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비탈면이 안정화 되어 있고 누수에 의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는 경우
	b	◦비탈면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배수시설에 다소의 퇴적물이 있으나 배수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c	◦비탈면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배수구, 배수관 등에 막힘이 발생하여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d	◦비탈면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붕괴가 우려되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심각한 막힘 및 손상 등
	e (불량)	◦비탈면의 심각한 손상 등으로 인한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배수시설이 파손이나 노후화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4.4.4 건축물, 지하도 상가

평가항목		1, 4. 보, 슬래브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균열 또는 박락이 없는 경우
	b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1% 미만인 경우
	c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미만인 경우
	d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0mm 이상 ~ 2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이상 ~ 5% 미만인 경우
	e (불량)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5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깊이 20mm 이상 ~ 2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5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5% 이상인 경우 ◦보, 슬래브의 처짐으로 과다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 슬래브의 심각한 균열 및 손상 등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eqn: 박락발생`면적률(%)= {박락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철근노출면적률(%)= {철근노출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철근노출길이(L) TIMES 0.25} over {A(m) TIMES B(m)} TIMES 100]

평가항목		2, 3, 5. 기둥, 내력벽,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균열 또는 박락이 없는 경우
	b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1% 미만인 경우
	c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미만인 경우
	d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0mm 이상 ~ 2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이상 ~ 5% 미만인 경우
	e (불량)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5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깊이 20mm 이상 ~ 2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5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5% 이상인 경우 ◦기둥, 내력벽, 주계단의 심각한 균열 및 손상 등

평가항목		6.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는 경우
	b	◦건물의 기울음이나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반침하는 없으나 포장면 일부 침하·균열 발생 등 부분적 경미한 침하
	c	◦지반침하로 증축부위, 이음부위에 균열 및 변형이 발생되었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d	◦지반침하로 건물의 기울음, 주요 구조부재 균열, 지하층 바닥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e (불량)	◦지반 침하로 인한 심각한 균열 등 ◦건물의 안전성이 극히 우려되는 상태 ◦사용금지, 긴급 보강, 철거 등의 조치를 요하는 경우

평가항목		7.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a (우수)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는 경우
	b	◦보조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c	◦주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2% 이상 ~ 10% 미만 또는 주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d	◦주부재의 전반적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이상 또는 주부재 2% 이상 ~ 10%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 10% 미만인 경우
	e (불량)	◦좌굴에 의한 과대변형 및 파단으로 주부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해 연결기능 상실한 경우 ◦주요강재(강구조물 등) 및 접합부의 심각한 손상 등 ◦부식에 의한 단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5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지정검토’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양호’또는‘주의관찰’이라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주의관찰’,‘지정검토’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단, 미지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치장벽돌 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한 건축물 중 마감재의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해야 하며,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아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대상 시설물

∙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6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지정기관(소관부서)은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 제출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정기관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향상된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6장	실태조사 및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관련 FMS 활용

6.1 실태조사 결과입력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 순서에 따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ID(지정기관 또는 취합기관)로 로그인하여 실태조사결과 입력 가능

No	순서	세부내용
6.1.1	실태조사 기관 정보입력	실태조사를 시행한 기관 및 담당자 정보 입력
6.1.2∼3	[STEP 01] 대상시설물선정 및 시설물정보입력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을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및 선정, 시설물정보 입력
6.1.4	[STEP 02] 담당자지정	실태조사 시설물별 담당자를 지정
6.1.5	[STEP 03]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시행 결과를 시설물별로 입력

6.1.1 실태조사 기관 정보입력

①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 클릭

② [3종시설물 실태조사] 클릭

③ [신규 관리번호 생성] 클릭

④ 실태조사 기관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관리번호: 지정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번호

-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첨부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및 소관부서의 세부시행계획 등 첨부)

6.1.2  대상시설물 선정

○ [STEP 01]에서는 대상시설물을 검색하여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 작성하고, 대상시설물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며, 아래 검색방법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을 선정한다.

No	검색방법	세부내용
가	지정신청서 검색	관리주체가 지정요청한 시설물을 검색
나	FMS 기타시설물 검색	FMS에 기타시설물로 등록된 시설물 검색
다	유관시스템 시설물 검색	국가공간정보센터(세움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MIS), 교량터널현황조서, 절도사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 등록된 시설물 검색
라	미등록시설물 입력	FMS 및 유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 직접입력 ※ FMS 기타시설물 또는 유관시설물 검색되지 않는 경우 입력

※ 지정기관에서는 관리주체가 지정 신청한 경우, 관리주체가 제출한 점검·진단보고서를 검토하여 실태조사 시행여부를 결정

가. 지정신청서 검색

① 상단 탭의 [지정신청서 검색] 클릭

② 지정신청 시설물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 목록이 많은 경우 조건입력 후 시설물 [검색]

③ 실태조사 대상 선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으로 이동

나. FMS 기타시설물 검색

① 상단 탭의 [FMS 기타시설물 검색]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시설물 [검색]

③ 검색된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④ 실태조사 대상 선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으로 이동

다. 유관시스템 시설물 검색

① 상단 탭의 [유관시스템 검색] 클릭

② [연계시스템] 선택, 검색조건 입력 후 시설물 [검색]

시스템 명	주요 정보 및 시설물
국가공간정보센터(세움터)	건축물대장 정보, 건축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	저수지, 제방, 보, 치수시설 등 하천시설
교량터널현황조서	교량, 터널 시설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절토사면, 옹벽

③ 검색된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④ 실태조사 대상 선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으로 이동

라. 미등록시설물 입력

① 상단 탭의 [미등록시설물 입력] 클릭

②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저장] 클릭

- 시설물소재지 옆  클릭하여 위치정보 검색 입력

- 시공자 옆  클릭하여 시공자정보 검색 입력

- 관리주체 명칭  클릭, 이미 등록된 FMS 관리주체인 경우 검색하여 선택

<관리주체 명칭 입력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비고>

구분	비고
관리주체명을 검색하여 기존 등록된 FMS ID를 선택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기존 등록된 FMS ID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검색정보가 없어 미등록 관리주체 직접입력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임시 ID/PW가 발급, 임시 ID 로그인 후 FMS ID로 전환하여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유지관리보고주체: 법령상 시설물계획, 점검결과 제출주체

※ 법 제6조제1항 등에 따른 제3종시설물인 경우 취합기관에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수행

③ [저장]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으로 이동

6.1.3  대상시설물 정보 입력 단계

○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 작성된 경우, 대상시설물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대상 시설물정보 개별입력

① 상단 탭의 [실태조사대상 선정목록] 클릭

② 시설물정보 수정이 필요한 시설물 [검색] 하여, [수정] 클릭

③ 수정 내용을 작성 후 [저장] 클릭

- 각 항목 옆  클릭하여 검색 입력

- 관리주체 명칭  클릭, 이미 등록된 FMS 관리주체인 경우 검색하여 선택

<관리주체 명칭 입력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비고>

구분	비고
관리주체명을 검색하여 기존 등록된 FMS ID를 선택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기존 등록된 FMS ID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검색정보가 없어 미등록 관리주체 직접입력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임시 ID/PW가 발급, 임시 ID 로그인 후 FMS ID로 전환하여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유지관리보고주체는 법령상 시설물계획, 점검결과 제출주체이다.

※ 법 제6조제1항 등에 따른 제3종시설물인 경우 취합기관에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수행

나. 대상 시설물정보 일괄입력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분류(건축물, 교량, 터널 등)가 동일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 일괄입력 가능하다. (단, 시설물선택 시 주의)

① 일괄입력할 대상 시설물 선택

② 시설물분류를 동일하게 수정할 경우 [시특법분류코드 수정] 클릭하며, 관리주체를 동일하게 수정할 경우 [관리주체코드 수정] 클릭

③ [시특법분류코드 수정]을 선택 시, 시설물종류 및 분류를 입력 후 [저장]

※ 체크한 시설물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정되므로 주의

④ [관리주체코드 수정] 선택 시 관리주체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체크한 시설물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정되므로 주의

- 대상시설물의 정보를 입력완료 후 상단 ‘[STEP02]담당자지정’ 또는 [다음단계]를 클릭

6.1.4  담당자 지정 단계

○ 대상시설물 선정이 완료된 경우, 실태조사를 수행할 해당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상단 검색화면에서 담당자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검색]

② 담당자를 클릭하여 담당자 지정

※ 담당자 선택이 안되는 경우 아래 선택가능사항 참고

구분	선택가능
취합기관(대표)	취합기관(일반) ID로 등록된 담당자 선택 가능
지정기관	동일 시·군·구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기관 ID로 등록된 담당자

③ [실태조사 담당자 지정] 클릭

④ 담당자 지정이 완료된 경우 상단 ‘[STEP 03] 실태조사 실시’ 또는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단계 이동

6.1.5  실태조사 실시 단계

○ 담당자 지정이 완료된 경우,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지정된 담당자가 입력한다.

① 상단 검색화면에서 실태조사 결과입력이 필요한 시설물 [검색]

② 해당 시설물의 실태조사 결과입력을 위해 [입력] 클릭

③ 실태조사 결과(체크리스트)를 입력 후 [저장]

※ 체크리스트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실태조사 매뉴얼 체크리스트 참고)

- 시설물의 기본현황(STEP 01 입력사항) 수정 할 경우 시설물명 옆  클릭

- 실태조사일: 실태조사 완료일 입력

- 책임기술자: 점검을 수행한 기술자 정보 입력

- 종합점수: 체크리스트 체크 시 자동산정

-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필요 유무

- 중대결함 및 안전조치: 법 제22조~제25조 의 조치필요 유무

④ 실태조사 결과(체크리스트) 모두 입력·저장한 경우 [조사완료] 클릭

※ [조사완료] 클릭 시 결과 수정 및 입력불가

6.2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방법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 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한 경우 아래 절차에 FMS에 해당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ID(지정기관 또는 취합기관)로 로그인하여 지정(해제)가능

No	순서	세부내용
6.2.1	지정/해제기관 정보입력	지정(해제)기관 및 담당자 정보입력
6.2.2∼3	[STEP 01] 대상시설물선정 및 시설물정보입력	지정/해제 대상시설물 검색 및 선정, 시설물정보 입력
6.2.4	[STEP 02] 3종시설물 지정·해제/ 알림(미고시상태)	선정된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를 확정 ※ 지정확정 된 경우 FMS 지정/해제된 시설물로 인식되며 통계반영(시설물 정보 수정 불가)
6.2.5	[STEP 03] 고시사실 입력	지정(해제)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지정/해제 고시한 사실을 입력

6.2.1 지정(해제)기관 정보입력

※ 그림 예시는 지정 시 화면이며, 해제의 경우 지정화면을 참고하여 진행

①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 클릭

② [3종시설물 지정/해제등록] 클릭

③ [신규 고시번호 생성] 클릭

④ 지정기관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고시일자는 [STEP 03] 입력 시 자동반영

6.2.2  지정·해제 대상시설물 선정

○ [STEP 01] 대상시설물을 검색하여 [3종시설물 지정·해제목록]을 작성하고 지정(해제) 시 필요한 시설물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 아래 검색방법을 통해 3종 지정/해제 대상시설물을 선정한다.

구분		검색방법	세부내용
지정	가	지정신청서 검색	관리주체가 지정요청한 시설물 검색
	나	실태조사 결과 검색	FMS에 실태조사 완료된 시설물 검색
해제	다	해제신청서 검색	관리주체가 해제요청한 시설물 검색
	라	3종시설물 검색	FMS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확정 된 시설물 검색

※ 지정기관에서는 관리주체가 지정신청한 경우, 제출한 점검·진단보고서를 검토하여 실태조사 시행여부를 결정

<FMS 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 선정 화면>

<FMS 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 선정 화면>

가. [지정 시] 지정신청서 검색

① 상단 탭의 [지정신청서 검색] 클릭

② 지정신청 시설물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 목록이 많은 경우 조건입력 후 시설물 [검색]

③ 3종시설물 지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으로 이동

나. [지정 시] 실태조사 결과 검색

① 상단 탭의 [실태조사 결과 검색] 클릭

② [실태조사 관리번호] 선택, 검색조건 입력 후 시설물 [검색]

③ 검색된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④ 3종시설물 지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으로 이동

다. [해제 시] 해제신청서 검색

① 상단 탭의 [해제신청서 검색] 클릭

② 해제신청 시설물 목록에서 시설물을 [선택]

- 목록이 많은 경우 조건입력 후 시설물 [검색]

③ 3종시설물 지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해제목록]으로 이동

라. [해제 시] 3종시설물 검색

① 상단 탭의 [3종시설물 검색]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3종시설물 [검색]

③ 검색된 목록에서 3종시설물을 [선택]

④ 3종시설물 지정 팝업창 [확인] 클릭 시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해제목록]으로 이동

6.2.3  대상시설물 정보 입력

○ [3종시설물 선정/해제목록] 작성된 경우, 대상시설물의 지정·해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대상 시설물정보 개별입력

※ 그림 예시는 지정 시 화면이며, 해제의 경우 지정화면을 참고하여 진행

① 상단 탭의 [3종시설물 선정/해제목록] 클릭

② 시설물정보 수정이 필요한 시설물 [검색] 하여, [수정] 클릭

③ 수정 내용을 작성 후 [저장] 클릭

- 각 항목 옆  클릭하여 검색 입력

- 관리주체 명칭  클릭, 이미 등록된 FMS 관리주체인 경우 검색 선택

<관리주체 명칭 입력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비고>

구분	비고
관리주체명을 검색하여 기존 등록된 FMS ID를 선택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기존 등록된 FMS ID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검색정보가 없어 미등록 관리주체 직접입력한 경우	추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임시 ID/PW가 발급, 임시 ID 로그인 후 FMS ID로 전환하여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유지관리보고주체는 법령상 시설물계획, 점검결과 제출주체

※ 법 제6조제1항 등에 따른 제3종시설물인 경우 취합기관에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수행

<3종시설물 지정등록 시 시설물정보 입력화면>

나. (지정 시) 대상 시설물정보 일괄입력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분류(건축물,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 지정사유/안전등급 등이 경우 일괄입력 가능하다. (단, 시설물선택 주의)

① 일괄입력할 대상 시설물 선택

② 시설물분류를 동일하게 수정할 경우 [시특법분류코드 수정] 클릭
관리주체를 동일하게 수정할 경우 [관리주체코드 수정] 클릭
지정사유 등을 동일하게 수정할 경우 [지정사유/안전등급 등 수정] 클릭

③ [시특법분류코드 수정]을 선택 시, 시설물종류 및 분류를 입력 후 [저장]

※ 체크한 시설물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정되므로 주의

④ [관리주체코드 수정] 선택 시 관리주체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체크한 시설물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정되므로 주의

⑤ [지정사유/안전등급 등 수정] 선택 시 관리주체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체크한 시설물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정되므로 주의

○ 대상시설물의 정보를 입력완료 후 상단 ‘[STEP 02] 지정(해제)/알림’ 또는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6.2.4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

○ 대상시설물 선정이 완료된 경우, FMS 지정(해제) 확정하여야 한다.

① 상단 검색화면에서 담당자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검색]

② 대상 시설물 선정이 완료된 경우, [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 클릭

③ 팝업창에서 지정(해제)일을 확인 후 [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 클릭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 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제)이 확정(시설물정보 수정불가)되며, 지정권자는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지정(해제)고시하고, 관리주체에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식에 따라 관리주체 통보를 직접 수행

④ [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을 완료된 경우 상단 ‘[STEP 03] 고시’또는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단계 이동

참고	관리주체에 쉬운 통보를 위한 FMS 양식제공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4조)

- 지정기관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의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FMS에서는 지정기관의 통보를 돕기 위해 주소라벨 출력, 지정통보서 출력 기능을 제공

※ 해당 기능은 [STEP 02] 하단에 제공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저장 후 수정가능

6.2.5  지정(해제) 고시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알림을 완료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고시한 사실을 입력한다.

① 고시번호, 고시방법, 고시일자 입력 후 [지정(해제)고시] 클릭

② 팝업 창의 지정(해제)고시 [확인] 클릭 후 고시내용 입력 완료

참고	지정기관의 쉬운 고시를 위한 FMS 양식제공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4조)

- 지정기관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고 관리주체에게 지정(해제) 통보를 할 때 별지서식에 따라 지정(해제)사실을 지정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하며, FMS에서는 지정기관의 고시를 돕기 위해 3종시설물 지정(해제)고시문 출력 기능을 제공

※ 해당 기능은 [STEP 03] 하단에 제공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저장 후 수정가능

부록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제1종~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규모 및 경과연수 등이 제3종시설물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시설물 지정기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정기관에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지정일자는 실태조사 일자와 다르며, 지정기관에서 확정)

※ 관련문의 : 실태조사 기관명․소관부서 담당자 ☏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