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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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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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해 건의안 통과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하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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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년청,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감사위원회에 대해

/ 평생교육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년청,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감사위원회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등 모두 43개 안입니다.

/ 제289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동의안

21. 시립금천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동의안

2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3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93)

3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56)

39.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와

동작구 대방동 무중력지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모두의 학교․무중력지대 대방 현장방문(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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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들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교육 사업 등이

추진되는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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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9월 2일)

-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자료(7월 26일 출범 자료 등)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9월 2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개방형 임기제를 채용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강화 위해 개방형 임기제 채용

굳이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해가면서까지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지적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추가 운영 ‘불필요’ 지적

# 이세열 위원

0510 /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자르고) 표준 예산을 넘어선 막대한 예산으로 보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민간전문가 운영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쳐 간 협치 자문관과 전문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복된 민간전문가 운영 지적

과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된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정책 객관성’ 우려

# 송재혁 위원

1550/ 정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보다 아주 편협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사고가 갇혀버릴 수가 있으니 전문가를 빙자해서 자칫하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와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 7월 25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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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두의 학교․무중력지대 현장방문(8월 30일)

- 모두의 학교, 무중력지대 현장방문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두의 학교에 대해 칸막이와 문턱이 없는

시민 모두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 모두의 학교로의 역할 수행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평생교육시설인 모두의 학교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모두의 학교 현장방문(8월 30일)

다른 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열려있는 교육시설로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소통과 협력 통한 열린 교육시설로의 역할 주문

# 김용석 위원

0222 / 그런데 이게 협력이 되지 않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상생․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방동에 위치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무중력지대 대방’에 대한 접근성 지적

# 한기영 위원

0555/ 위치가 사실,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타고 오기에는/(자르고) 적절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중력지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식처와 커뮤니티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들의 안식처와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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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의 체육시설, 시설대관,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변화된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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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리포터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들어가는

# 어떤 걸 예약할 수 있는 지 설명하고

# 조례안 소개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근 및 이용보장 관련 조례안 소개)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관리자 인터뷰

# 간편하게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으로 다양한 활동 즐겨보라는 내용의

시민리포터 클로징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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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국기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현행법상 훼손된 국기는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이 수월치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건데요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훼손된 국기의 원활한 수거와 폐기 가능

공공기관에 국기수거함이 설치․운영됨으로써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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