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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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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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에 이어

영어 및 창의마을과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단, 제로페이 이용자에 한해선데요

이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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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와 서울기록원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서울혁신센터와 서울기록원 현장방문(4월 19일)

소관부서인 재무국,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에 대한

/ 재무국,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예산 전용 상황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7개 안입니다.

/ 제286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브릿지>

박하윤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됩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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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4월 22일)

- 서울시 미술관/박물관 자료

-마곡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관련 자료 / 서울 식물원 자료 / 변전소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가칭 농업공화국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농업공화국(가칭) 사업에 대해 우려 표시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4월 22일)

인근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시설들과의 연계성을 들며

교통 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근 시설과 연계한 교통 혼잡 가능성 지적

# 이현찬 위원

0402 / 농업공화국하고 식물원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지 않나.

서울시는 도시농업 관련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농업공화국을

2021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서울식물원 사거리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목표로 서울식물원 사거리에 농업공화국(가칭) 조성

2016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마곡 디지털 변전소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곡 지역 전자파 문제 적극 해결 주문

# 송재혁 위원

0630/ 문제는 지중화한다고 해서 전자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차폐 시설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중에서도 전자파는 흘러갑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전과의 협조 통한 안전성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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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혁신센터․서울기록원 현장방문 (4월 19일)

- 서울혁신센터 / 서울기록원 현장방문 자료

-서울혁신센터 자료, 서울기록원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입주 단체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혁신센터 입주 단체 교체 촉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서울혁신센터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서울혁신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울혁신센터 현장방문(4월 19일)

입주 업체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고

업체의 교체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입주 업체 교체 통한 형평성 강화 당부

# 김호평 위원

0520 / 취지는 결국 서울시가 엔젤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르고) 영리법인들이 들어와서 일정 수준의 자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면 그분들은 내보내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어진 서울기록원 현장방문에서는

서울기록원이 기록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충실한 기록원 역할 당부와 홍보 강화 주문

# 김용석

1132/ 서울의 역사와 기록을 와서 체험하고 둘러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6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건립 착수한 서울기록원은

3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정식 개원해

서울의 기억과 기록 저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기억․기록 저장소 ‘서울기록원’ 5월 정식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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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찾동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건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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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송파구 세모녀 관련 뉴스 자료화면

NA> 2014년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패러다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현장으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면 혁신이 된 겁니다.

‘신청’에서 ‘발굴’로 복지 패러다임 변화

# 동주민센터 앞에서

리포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찾동,

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운영되면서 부터인데요,

최근에는 찾동 2.0 시대가 선포되기도 했죠.

찾동 시행 4년,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홀몸 어르신 방문하는 현장 sk

-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하고

- 생활에 대해 묻기도 하고..현장음 살려서,.

NA> 찾동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00구.

찾동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어르신과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건강 평가와 신생아 발달지원,

복지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지원과 복지 서비스 제공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적급여 제공으로

연계해 관리도 하죠.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적급여 제공 연계

# 홀몸어르신 인터뷰

Q. 방문 서비스를 받는 소감은?

직접 찾아와서 몸상태도 점검해주고, 좋죠.

# 인사하고 나오는 찾동

NA> 찾동은 지난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돼

오는 7월이면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2019년 7월 이후 25개 자치구 424동으로 찾동 확대 예정

4년간 발굴한 돌봄위기가구는 3천680 건,

돌봄위기가구 3천 여 건 발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가구는

1만4천여 가구가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1만 여 가구가 사례 관리 중

게다가 찾동 2.0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른바 ‘돌봄 SOS센터’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는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돌봄 SOS센터

찾동 신청자에 대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로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케어 플랜을 수립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

# 찾동, 다음 대상으로 이동하는

NA>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방문 가구는 늘었지만

이에 비해 방문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는 약 770여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내 찾동 방문간호사 770여 명 불과

게다가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등 불안정한 고용과

안전에 대한 위협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업무 스트레스

# 방문간호사 인터뷰

Q. 찾동 서비스를 하며 어떤 점이 어려운지?(혹은 보완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진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서울시회 정책 토론회 자료(3월 22일)

# 서울시의회 286회 임시회 회의 SK

NA> 찾동에 대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3월 22일)

지난 286회 서울시의회가

찾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찾동은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해야하며,

자치구의 찾동 사업은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찾동에 대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공적 지원체계 확보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해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가능

리포터> 찾동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찾동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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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지원대상이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장학금을 통해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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