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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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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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립 대안학교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시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인

높은 수준의 대안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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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무국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을 비롯해 서울혁신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청년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평생교육국과 민생사법경찰관에 대한

/ 재무국, 감사위원회, 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서울혁시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청년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관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예산 전용 상황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개 안입니다.

/ 제285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동의‧조례안

1.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10.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28일에는 서울시 시금고 및 전산센터를 현장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서울시 시금고와 전산센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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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가 달라

두 시설간 직급 조정 없이 일방적인 임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불평등한 상황이 이어져왔던 것이,

조례 제정과 함께 개선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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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월 6일)

-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자료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자료 / 재래시장 자료

앞으로는 서울시 학교급식에 대해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 사용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내 친환경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전망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6일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구매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3월 6일)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 이현찬 위원

0007 /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 농사를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걸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때, 그것이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농촌지역과의 상생은 물론 지역 내 재래시장과의 상생도

해결해야 활 과젭니다.

/도농 상생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 필요

# 강동길 위원

0346/ 지역 상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족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역상인회, 골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급식과 관련한 조례가 3건이나 되고

관련한 부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활성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한 부서간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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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 시금고 및 전산센터 현장방문 」 (2월 28일)

- 신한은행 현장방문 자료화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시금고 변경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시금고 변경에 대한 홍보 강화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올해부터 시금고 은행으로 새롭게 변경한 신한은행을 현장방문해

/「서울시 시금고 및 전산센터 현장방문」 (2월 28일)

시금고 변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보 강화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당부

# 문영민 위원장

0030 /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이 금고가 바뀌어서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보고./(자르고)

0041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서울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간 유지해온 단수 금고 체제를

올해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복수 금고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104년 만에 복수 금고 체제 전환

수납업무 대행시 각각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등

복수금고 체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복수 금고 운영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주문

# 송재혁

0153/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바뀐 것도 아니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일부는 우리은행으로 남아있고.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금고 변경 통한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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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유재산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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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활력소 앞에서

리포터>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행복발전소입니다.

노원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시유지에

2018년 5월 개관한 ‘마을활력소’인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 마을활력소 내부 sk

/수락행복발전소

북카페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

NA>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연 면적 300㎡ 규모로 건립된 이곳은

마을 북카페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노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 마을활력소 이용자 /활동가 인터뷰(가능하다면)

Q. 마을활력소 언제부터 방문했으며 어떤 점이 좋은지?

Q. 마을활력소가 상계동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 하고있는지?

/개관 초기부터 다녔는데 책도 보고 여러 소식들도 전하는 그야말로 사랑방이죠.

# 마을활력소 내부 SK

NA>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조성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등

그야말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마을활동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겁니다.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주도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유휴 공간을

마을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을활력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마을활력소

-서울시가 유휴 공간 이용해 마을 거점사업 수행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목적

# 자막 CG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고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NA> 하지만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마을활력소는 법적인 제약을 받아야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에 따라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있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관련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리포터> 한마디로,  이곳은  시비(7억)와 구비(6억)가 함께 투자된 공간으로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했다는 이야깁니다.

노원구 마을활력소는 서울시가 부지소유권을 갖고있으며 건물 소유권은

노원구에 있습니다.

# 서울시회 회의하는 SK

- 자막 CG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시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NA> 이런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가

해법찾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	조)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인 틀 안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리포터>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내 마을활력소는 41곳입니다.

대다수는 건물과 부지 소유가 일치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와 함께 노원 마을활력소가

시민들과 더 가까운,

말 그대로의 활력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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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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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가 청렴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건데요

물론 조례 제정도 좋습니다만

공무원들 스스로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한 자기관리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자세가

우선되어야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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