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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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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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자원봉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재정지원이 없었던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도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건데요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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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자원봉사센터)」(11월 6일)

- 서울시민카드 관련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민카드‘의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서울시민카드’ 낮은 이용률 질타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서울시민카드 이용 시 각각의 시설에서 회원가입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며

편의성 부족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민카드’ 이용률 저조 지적 및 개선 요구

# 김호평 위원

1542/서울시민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자르고)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각 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고 와서 업로딩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로

/ ‘서울시민카드’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

7억 9300만원의 제작비를 들였지만

누적 회원 수는 3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 누적 회원 수 3만 명 이하

‘서울시민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 ‘서울시민카드’ 편의성 증진 방안 제시

# 송재혁 위원

2237 /서울시민카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많은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화폐를 통합해서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시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12개 자치구에서 서비스 중인 ‘서울시민카드’는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되며,

/ 2019년 12개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 예정

현재 서울시민카드가 연계하는 공공시설은

시립 33곳과 구립 249곳에 불과합니다.

/ 서울시민카드 연계 시설, 시립 33곳․구립249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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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18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 (11월 12일)

- 혁신센터 관련 자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흉물스러운 조형물 방치와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질타

# 이동현 위원

4107 /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간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즐겨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옆에 흉물스러운 것만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2018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2일)

서울시 혁신단체와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을 포함,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이 입주해있는 서울혁신센터에 대해

/서울혁신센터, 서울시 민간위탁 기업 입주

연간 169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조형물 방치 등 관리 부실로

청년들과 주민들이 서울혁신파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간 169억 이상 예산 투입 불구 시민 외면 지적

서울혁신파크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이세열 위원

3118 / 혁신기획관에서는 전체적인 혁신파크 전체적인 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공사 후에도 안전난간 설치하고···.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사회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확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에 설립된 사회혁신플랫폼입니다.

/서울혁신파크

혁신생태계 확장 통한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혁신플랫폼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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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행정자치위원회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경우 65.1% 수준이지만

저소득층 84.1%, 장애인이 70% 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는데요

사회양극화 해소 관점에서라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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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8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월 14일)

- 감사위원회 자료 / 서울시 의원들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낮은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낮은 공무원 청렴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2018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 2018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11월 14일)

서울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지적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주문

# 강동길 위원

5601 / 서울시 조직문화가 수도 서울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청렴도 문제라든가 공무원 공직기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를 하며

4등급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필요

# 김경우 위원

010225/ 사실 감사기관이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계획에 맞춰서 감사해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2018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월까지 공직 유관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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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 (11월 21일)

- 서울시 박물관 자료화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수장고 건립에 대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 건립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11월 21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박물관과 함께

강원도 횡성에 추진하고 있는 수장고 건립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수장고 추가 설립에 다른 예산 과다 지출 지적

# 이현찬 위원

010537 /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현재 수장고로 만들어진 예산보다는 주변에 환경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강원도 횡성군에 유물 35만 점을 수용하는

9007.2㎡(약 2724평) 크기 수장고인

가칭 시 ‘문화자원센터’를 짓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물 35만 점을 수용하는 대규모 수장고 2021년 개관 예정

수장고 토지의 임대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장고 토지 임대방식의 ‘불공정성’ 지적

# 김호평 위원

010707/ 이 사업 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부 계약 및 사용허가를 5년 동안 갱신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일방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강행 규정을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33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수장고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원도 횡성군이 부지 무상임대를 제안하며 성사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토지 무상임대 제안

서울시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에서

수장고를 운영 중이며, 수장률은 각각 95%, 65%, 70%에 달합니다.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유물 수장률 ‘포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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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지하철 역사 내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해피스팟’ 사업이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해 종료되었습니다.

긴급하게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서비스였던 만큼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가

다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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