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임시회

시장제출 수정의결 조례공포안

의안번호	제 23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12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국 소관업무 조정 및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

- 식품정책과 먹거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 명시

- 기후환경본부 부서 직제순 변경‧업무이관 반영을 위한 업무 조정

나. 사업소 신설 및 변동사항 현행화

- 기록물보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

- 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 변경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4절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제12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문화비축기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문화비축기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비축기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에 둔다. 제123조(소장) 문화비축기지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전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5조~제130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	제122조~제127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

나. 검토결과

- 기존 사업소 내의 부서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소로 분리‧신설할 경우 유사 상황에서의 사업소 남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시의회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을 수용함이 타당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하고, 제2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절 서울기록원

제1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

제120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별표1 성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성동구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④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내 공기질, 석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5.~7. (생  략)

제10조(기후환경본부) ----------

------------------------.

1. (생  략)

2.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5.~7. (생  략)

제14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식품안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14조(시민건강국) ------------

----------------------.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제116조(설치) ① (생  략)

제1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2에 둔다.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신  설>

제23절 서울기록원

제1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

제120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9조~제124조 (생  략)

제122조~제127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

【별표1】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 일원

【별표1】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성동구 일원

의안번호	제 23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범위 확장(안 제12조)

나.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마.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9조의2)

바.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

사. 민간위탁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근거 마련(안 제45조)

4. 검토의견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안 제35조의2)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를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대안 수용(안 제12조)

나. 서울시 189개 위원회 중 76개는 여성위원 준수비율(40%)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 확보의 실효성을 규정한 의원 발의안(제15조) 수용

다. 제45조제2항은 제47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으로 대체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2,100백만원

※ 시설 설치 후 운영비 교부를 위한 예산(민간위탁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사업의”를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정책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4조 부터 제36조”를 “제35조 부터 제37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하고,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8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다음에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6장에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ㆍ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28조 (생 략)	제16조 ∼ 제29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제39조----------------------------------------------------------------------------------------------.
제30조 ∼ 제33조 (생 략)	제31조 ∼ 제34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4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5조ㆍ제36조 (생 략)	제36조ㆍ제37조 (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
<신 설>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정책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제35조 부터 제3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2. 제30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0조의2 (생 략)	제41조의2 (현행 제40조의2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ㆍ제43조 (생 략)	제46조ㆍ제47조 (현행 제42조 및 제43조와 같음)
<신 설>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안번호	제 24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조)

나.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 시 개정안	시의회 수정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 4.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은 교통혼잡 특별구역(시설물)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이용 시민 불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수정의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24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출년월일	2017. 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다.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라.「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마. 일부 규정의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7. 11. 19.로 하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장~제5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제1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문화시민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도시로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략) ② (생략)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
제3장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4. (생략) 5. 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도시 . ② (개정안과 같음) 1. 시의 문화도시 2.~4. (개정안과 같음)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
부 칙	부 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신 설> 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 조례명칭 등을 ‘문화시민도시’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명칭 하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문화시민도시”를 각각 “문화도시”로 수정함. 또한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의 정의가 문화기본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상위법명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조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그리고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원탁회의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뿐만 아니라 포럼 등의 관한사항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임. 이는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 단체

2. 예술단 · 공연장 · 미술관 ·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 ·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 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 · 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 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 · 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 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 · 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 ·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의안번호	제 24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건축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안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개정)

나. 건축물 철거 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안제7조제1항제2호마목신설)

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안제7조제1항제1호 아목 및 제7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라.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및 감경비율(안제45조제3항, 제4항 개정)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략)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내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구역 2.~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2.~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나.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 내용은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대상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 그 외 대상지역의 범위에 금번 개정내용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역사문화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복형(소단위 맞춤형)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사사무소의”를 “건축사사무소로서”로 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1호 중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를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로,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45조제5항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별표 4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목 공동주택 부분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2. ∼ 3. (생 략) 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아. (생 략)	자. (현행 아목과 같음)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신 설>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마. (생 략)	사. (현행 마목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	3. ----------------------------- 건축사사무소로서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
1. 상업지역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
1.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 날부터 1년 이내
<신 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 제1항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안건번호	제 24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표 6] 사무위임규정에 신설 사업소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별표 6] 사무위임 규정 중 수임기관에 신설 사업소를   추가함(안 별표 6)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조성계획 입안 또는 변경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관리·운영(점용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안 제3조)

- 조례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개정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별표 6] 사무위임

[별표 6] 사무위임

[별표 6] 사무위임

사 무 명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에 관한 다음 의 사무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결정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시설 의 설치․관리 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 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바. 공원입장료․이용료․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사 무 명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에 관한 다음 의 사무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결정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시설 의 설치․관리 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 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바. 공원입장료․이용료․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사 무 명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에 관한 다음 의 사무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결정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시설 의 설치․관리 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청장, 동부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 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바. 공원입장료․이용료․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나. 검토결과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문화비축기지사업소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 사무위임 규정에 문화비축기지사업소를 반영할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시의회 수정의결되어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한다.

[별표 6] 사무위임의 내용 중 수임기관에 서울식물원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 ------------------------------------- --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 ------------------------------------- --------. 1.~3.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