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Ⅰ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3조제5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9. ~ 2022. 3. 9.) ❍ 금지내용: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Ⅱ		의정활동보고 제한

□ 법규요약[법 제111조]

	❍ 주 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9. ~ 2022. 3. 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3. 3. ∼ 6. 1)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므로, 실질적 금지기간은 2021. 12. 9.부터 2022. 6. 1.까지임에 유의 ❍ 금지내용: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예 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자동 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사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금지되는 기간은 발송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입법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 행위(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판결)

Ⅲ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93조제2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9. ~ 2022. 3. 9.) ❍ 금지내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예 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의 대표자가 라디오 광고에 육성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을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케이블TV에 지방업체의 상품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Ⅳ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 법규요약[법 제137조]

	❍ 주 체: 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1. 12. 9. ~ 2022. 2. 14.) ※ 선거기간(2022. 2. 15.∼3. 9.)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전면 금지 ❍ 제한내용 □횟 수: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규 격: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방 법: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 □내 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함) 또는 선거에 있어 해당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절 차: 광고 전에 법에 따른 광고임을 인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문사 등에 광고게재 의뢰 시 함께 제출 ❍ 벌 칙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의 대표자·간부·소속 당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모집내용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2022. 3. 3.)부터는 법 제137조가 적용됨에 유의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이미지광고나 정강·정책광고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행위

❍ 일간신문등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인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정당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Ⅴ		당원집회 개최 제한

□ 법규요약[법 제141조]

❍ 주    체: 중앙당, 시·도당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1. 12. 9. ~ 2022. 2. 6.)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2. 7. ∼ 3. 9.) 당원집회 개최 금지

❍ 개최신고: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대상의 예외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 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 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신고시기: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유의사항
□위 ‘신고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생략 가능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 불가 □개최자는 해당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없이 표지 철거

❍ 벌    칙

□표지 미첩부·미게시 및 표지에 입후보예정자 사진·성명·선전구호 등 게재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의 대표자·간부·소속 당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최장소 위반 및 표지 미철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1인당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 전에 당원집회인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석 당원에게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후보자의 성명·사진, 공약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장소에 게시한 표지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홍보용 현수막 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가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교통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 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