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 11. 6.(서면심의)

□ 안 건 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조건부채택」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과업내용에 시운전 계획(기간 포함) 및 성능검증,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공정기계분야에 계량설비 및 세차설비 사항을 추가 할 것.

❍ 지하공간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및 방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 지하구조물 층고는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실제 차량사양을 조사하여 바닥면과 천장 시설물 최하단까지 적정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적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 및 침출수처리를 위한 수처리계획 및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첨부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채택의견) 각 1부.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일반	1. 과업기간 및 공사계획을 검토할 것.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기간은 28개월이나 토목, 건축 공사발주 예정이 2020년 12월로 기전분야 실시설계 중 토목, 건축공사가 발주되어 이에 따른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니 복합공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공사 등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2.‘과업수행계획서’의 주민의견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사업이므로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인 주민참여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수정할 것.(p6) - 주민 유사시설 벤치마킹 및 분임토의 등 구체적 방안 추가 제시 3. 제2장 조사업무에 아래내용을 추가 제시할 것.(p25) - 재활용 수집·운반 및 일반생활폐기물 적환 대행업체 차종, 차량 제원, 최대 적재량, 적재함 제원, 적재함 탑재 시 부착물 포함 최대 높이, 덤프시 최대 높이, 사업장 출입 이동거리, 재활용 수집·운반 방법(압착 등) 조사 - 일반생활폐기물 적환 직영 및 대행업체의 적재함 수량, 규격 및 방식 조사(생활폐기물 적환 방식 결정에 따른 신규 적재함 구매 여부 검토 활용) - 대형생활폐기물 적환방법 따른 적환 동원 장비의 작업 시 최대 높이, 반경 등 조사 4. 과업내용에 시운전 계획(기간 포함) 및, 성능검증,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가 작성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시스템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시운전과 성능검증 항목, 유지관리지침서 항목을 작성 명시
공정기계	1.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침수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수펌프 설치 등 비상시 대처방안이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2.‘마, 공정기계분야’에 계량설비 및 세차설비 사항을 추가할 것(p44) - 계량설비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반출되는 물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이다. - 세차설비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출입하는 운영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설비이다. 3.‘마, 공정기계분야 1)재활용 선별시설’ 관련 선별품목 및 선별방법을 제시할 것.(p45) - 선별품목 :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철금속류, 비닐류, 스트롬폼, 기타 - 선별방법 : 수선별 또는 기계적선별, 자동선별 4. 스트로폼 감용시설은 처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악취 등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명시할 것.(p47) 5. 지하화에 따른 근무자가 실내 및 작업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내 환기 및 작업공간에 악취, 미세농도의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명시할 것. 6. 지하화로 습기 및 가스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하도록 명시할 것.(설비기기 부식방지 및 습기제거 등) 7. 소방설비 및 방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피계획과 소화설비계획 등 8. 반입 및 반출장, 투입호퍼 관련 설계기준을 제시할 것. - 반입공간 및 선별 재활용품 저장 면적 기준, 투입호퍼 용량 등 제시. 9.‘마, 공정기계분야 2) 생활폐기물 압축 및 적환시설’의 아래 음식물폐기물류 내용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것.(p46) - (3) 생활폐기물은 압축 후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적환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서 덤핑시 음식물류폐기물과 악취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기 통신	1.‘1) 기본방향’내용중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47) - 모든 전기기기는 시설되는 지역의 지역조건 및 기상조건 등에 따른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침수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설비는 신뢰성 있는 운전이 가능하며,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기들은 가능한 한 호완성이 있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설치환경에 적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가) 수ㆍ변전설비공사’내용중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48) - 한전의 상용전원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전회선은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상용·예비 2회선으로 회선별 수전설비는 별도의 구성을 하여 이중화가 되도록하여야 하며 사용회선 정전시에도 예비회선으로 자동절체 되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전변압기, 계전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등은 관련기준 및 지침에 명시된 지진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부하설비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되어야 한다. 3.‘나) 전력간선설비’내용중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84) -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고,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4.‘다) 조명설비’내용중 다음 사항을 추가 및 삭제할 것.(P84) - 조명 및 전열설비는 처리시설의 운전 및 운전자의 안전에 필요하고 적합한 작업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완벽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조명계통은 일반조명계통과 비상조명계통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비상조명계통은 정전 또는 비상시 작업원의 안전대피 및 기기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최소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명설비는 LED조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LED램프는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색온도,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m/㎡)와 조명 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조명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삭제사항 (2) 사용목적별 삼파장 (4) 형광등 기구는 KS표시 품으로 한다 (7) 형광램프, 안정기 등은 고효율, 고 마크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채택하도록 한다. 5.‘라) 전열설비’내용을 추가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	1.‘라.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10)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3.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 한다.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 4. 향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부대시설 설계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부대시설(점검구, 점검용 사다리, 캣워크, 점검용 피트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5.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아래의 내용을 반영할 것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 기술심의시 ‘건축물(내진)설계도서 체크리스트’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날인하여 제출하고 ‘내진설계 요역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한다. 또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상이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과 계산서에 구조 계산을 한 구조기술사나 전문가가 서명․날인 한다. 6. 환기구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지상에 노출된 환기구, 급배기탑 등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서울시 건축물 환기구 설계·설계 유지관리 안내’ 및 ‘국토교통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안전 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반영한다. 7. 서울시‘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원 휴게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1인당 5㎡ 내외의 공간 확보(휴게실은 바닥난방) -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을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 - 청소근로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과 인접하여 배치 - 사무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 - 남녀 고용규모 등에 따라 남녀 구분 설치 -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 등
토목	1. 토취장,골재원, 사토장 조사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수정 반영할 것(p35) -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삭제 : 서울특별시의 “사이버흙은행” 2.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이 `18.1.1부터 시행중으로,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 3. 내진설계 관리강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등) 검토의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또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4. 지반조사 수행절차에 아래 내용 반영 할 것 -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지반조사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으로 작성 제출토록 할 것 5. 설계계산서 토목분야 제출 항목에 아래 항목을 추가할 것 - 우배수계획 수리검토서 - 가시설 구조계산서 6. 지하 굴착공사 설계시 조사내용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굴착단부에서 굴착깊이 만큼 떨어진 거리내에 있는 건물 및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매설물의크기(관경 등)재질, 매설깊이, 기초의형식 등을 조사하고, 지하수영향 거리도 고려할 것 7. 지하구조물 층고는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실제 차량사양을 조사하여 바닥면과 천장 시설물 최하단까지 적정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기타	1.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할 것. 2.아래내용 수정할 것(p2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권  완  택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플랜트	1. (P.12) 설계 자문 3회는 기본설계(공정80%)시, 실시설계(공정50%시) 실시설계(80%)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P.12) 전체일정 중 자문회의가 총15회로 과다함. 냄새(악취)자문, 소음자문, 장비 자문 등은 설계자문일정과 맞추어 동일한 일정으로 횟수는 3회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P.13) 하도급사항 중 “재활용선별시설 설계는 반드시 원수급인이 실시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조항은 삭제요망 – 불법하도급 발생이 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P.44) 기본설계시 주요기기(선별시설, 압축설비, 탈취설비 등)에 대하여서는 기기의 외형도(참고용)를 제시하도록 하여 배치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P.37) “처리장 내의 공정별 악취 발생원 조사”를 “유사 처리장의 공정별 악취 발생원 조사” 수정바람 : 설계단계에서 처리장 악취발생원 조사 불가능 6. (P.37) “악취농도 원인물질규명”을 “유사 처리장의 악취농도 원인물질 규명” 수정바람 : 설계단계에서 처리장 악취원인물질 규명 불가능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민  성  재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설비	1. 전반적 검토사항 영문의 표기방법을 준수바랍니다. 한글화 된 것은 한글로(예, System→시스템, TOP SLAB→상부 슬래브, CABLE TRAT→케이블트레이, Sounding→소리, DB→데이터베이스),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전문표기(예, SOC, NFSC, NX, N, CAD, LCC), 영어 표기시는 한글과 병기 바랍니다.	한글표기
	2. 제1장, 8. 다. 1) “...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건설기준코드(KCS, SMCS) 및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수정	명확화
	3. 제1장, 8. 다. 2)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설계도서에 한국산업표준(KS), 국가건설기준코드(KCS, SMCS)와 동등 이상의...” 로 수정	명확화
	4. 제1장, 8. 아. “법률준수의 의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법령준수의 의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으로 수정	법령
	5. 제1장, 18. 나. 1) “설계도서”→ “설계도면” 으로 수정	모든 사항이 설계도서 임
	6. 제1장, 22. 나. “1) 2) 3) 4) 5) 6) 8) 9) 11) 12) 19) 20) 21) 22) 30) 35) 36)”→ 모두를 삭제하고 “1) 국가건설기준코드(KDS, KCS)의 해당부분”으로 수정	국가건설기준 수정
	7. 제1장, 22. 나. 38)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로 수정	기준명 오류
	8. 제1장, 22. 나. 46)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기타 관련 기준, 지침서, 공사시방서” 로 수정	공사시방서
	9. 제4장, 1. 가. “...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 관련규정과 정부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 관련규정과 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코드(해당부분)에 따라...” 로 수정	문구수정
	10. 제4장, 1. 바. 1) 마) “... 신기술(NT 마크)...”→ “... 신기술(NET 인증표시)...” 로 수정	NET
	11. 제4장, 1. 바. 1) 바) “... 감도관...”→ “... 감독관...” 으로 수정	오자
	12. 제4장, 1. 바. 1) 바) (2) “... KS 후강전선관 배관 후 접지공사”→ “...후강전선관(KS표시품) 배관 후 본딩공사” 로 수정	문구수정
	13. 제4장, 1. 바. 2) 나) (1) “...기준치이하로...”→ “...규정값 이하로...” 로 수정	규정
	14. 제4장, 1. 바. 2) 다) (4) “...(형광등 기구는 KS표시품으로 한다.)”→ 삭제	앞에서 규정
	15. 제4장, 1. 바. 2) 다) (7) “형광램프...”→ “광원...” 으로 수정	용어 수정
	16. 제4장, 1. 바. 2) 바) (1) “...KS C IEC 61024 및 62305 표준...”→ “...KS C IEC 62305 표준...” 으로 수정	61024 폐지
	17. 제4장, 1. 바. 2) 바) (4) “안테나, 건물, 전기, 통신 접지를 통합접지시스템으로...”→ “접지시스템은 통합접지시스템으로...” 로 수정	뭄구수정
	18. 제4장, 1. 바. 2) 아) (3) “...개근량... 개근설비...”→ “...계근량... 계근설비...” 로 수정	용어수정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신  효  섭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고
환경	40page ; 라)하천호소지역 (6)번 내용 재정리 요망. 41page ;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 (개발사업) 본사업과 연계성을 확인하고 재정리 바랍니다. 42page ; 관련, 인허가등 다. 내용 재정리 바랍니다. 44page ; 5) “적환시설”포함시켜서 재정리 바랍니다. 45page ; 바) 환경오염 방지설비 (3)번항목 추가 수질오염방지설비 : 적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 및 침출수처리를 위한 수처리계획 및 설치 계획 수립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이  미  란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고
토목시공	제1장 일반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라. 기본계획 검토 보고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 과업 착수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4) 과업착수 후 2개월이 지난 후 ⇒ 과업 착수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7. 자료요구‧질의 등 나.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 서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8. 계약상대자의 업무기준 및 계약관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강압적 표현 문구 조문정리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 사항만을 명시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생략)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 행위만을 명시 10.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 (생략) 필요 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생략) : 조문정리 12. 보완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생략)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생략)・・・: 관련 책임만을 명시 14. 하도급 사항 다.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 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 사유를 7일 이내의 : 조문정리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설계 성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책임한계를 정리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손해 책임 한계 조문정리 24. 기타사항 라.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저작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 설계용역 성과물의 사용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저작권 및 특허권 강탈권의 지자체 횡포 침해 소지 방지 바.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신설) ⇒ 분쟁발생 시 해결 방안 명시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백  충  현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고
토질 및 기초	26페이지 다.지형현황측량 1) 일반지침 가)항 수정사항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변경) 공법 시행령과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32페이지 다)시추조사 (3)항 수정사항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 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0m 이상 또는 기초폭 단면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변경) 시추간격 및 심도는 국가건설기준(2016.06) 건설기준코드 (KDS 11 10 10 : 2018),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가 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4페이지 나)기타 현장시험 (2)항 수정사항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추가)특정구간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을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할 수 있다. 34페이지 나)기타 현장시험 (3)항 추가사항 추가) 내진설계 등을 위한 현장시험으로 밀도검토, 다운홀, SPS 검층들 중 1회 이상으로 시행한다. 64페이지 3.실시설계 가.공동사항 네 번째 ○ 수정사항 흙막이, 건축구조, 기계(재활용선별시설 등) 및 전기 배선 등이 겹치는 구간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설계도서 물량체크 등을 위 하여 모든 설계는 BIM설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종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굴토, 건축구조, 기계(재활용선별시설 등) 및 전기 배선 등 이 겹치는 구간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설계도서 물량체크 등 을 위하여 모든 설계는 BIM설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종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이  규  웅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고
건 축	3.실시설계 가. 공통사항 o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6일

심의위원 :  이  윤  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