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법실무과정 교육계획

□ 교육 목표

○ 법령 입안, 법령 해석 등 국민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실무 능력 함양

○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 및 법제도 선진화 방안 습득

□ 과정 개요

○ 대    상 :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40명

○ 일    정 : 2015. 11. 18.(수) ~ 11. 20.(금), 3일 (비합숙)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4차시, 2시간), 집합교육(19시간)

□ 주요 교육내용

○ 법제도 선진화 및 법령 입안과정 등 입법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

○ 법제사례실습 → 발표 → 평가를 통한 법령입안 실무역량 강화

□ 교육운영 시간표

(도움관 3층, 6강의실)

시간 월일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3:0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일차	입교식 및 Ice-break	총칙․보칙 및 부칙 규정의 해석과 입법		점심	정책의 법제화		법령체계,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2일차	법제실습			점심	법제실습
3일차	법제실습			점심	실습발표 및 강평		사이버 교육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