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 3. (제 1 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제출년월일	2013.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도모함(안 제3조).

나.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및 선정 심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2조).

라. 홍보 소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한다. ~ 9.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기업 및 단체 활동의 공익성 광고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홍보 내용의 공익성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8조(표창)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

나. 검토결과

시의회 수정안은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됨이 없이 응모자격과 심의기준 등 일부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보도상 영업시설, 교통시설 ·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제공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유 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등의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홍보매체에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정대상자"란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응모한 기업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정책에 부합하는 홍보 소재를 공모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공익 증진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홍보 소재 공모의 시기와 방식, 선정 규모,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소재 선정) 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공모 기간을 거쳐 홍보 소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소재 선정 시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홍보 소재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당해 위원회의 심의 완료와 함께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광고, 언론, 산업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홍보 소재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 소재 선정

2. 시 홍보매체의 배정

3. 그 밖에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4.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2.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3.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제13조(선정결과의 공표) 시장은 홍보 소재 선정 결과를 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홍보 소재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선정결과의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매체 시민개방 지원매체) ①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대상자 및 홍보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위해 선정대상자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광고물 기획․제작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 취소) 선정대상자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제7조 관련)

본인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홍보 소재 선정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응모 기업 및 단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귀 시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