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방법

□  검토대상 : 25개 자치구 610개 사업

□  검토방법:『주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http://98.33.2.61/uprb

□ 1차 : 법령ㆍ조례 검토,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 여부 판단

□ 2차 : 적합, 부적합한 사유 및 사업성 평가의견 입력

- “적합 대상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업내용, 예산 산출, 현장확인 사진 등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성 평가 의견에도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검토의견에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체크하여 제출

- “부적합 대상사업” 은 부적합으로 판단한 사유를 체크하고, 해당되는   부적합 사유를 사업성 평가의견에 입력하고 “부적정”에 체크

□  검토의견 및 심사결과 입력 : 시스템에 7.15(금)까지 입력완료

□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부서장 결재

- 검토자 이름, 전화번호 입력

- 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서장 결재

□  제안사업 검토기준

□ 부적합 대상사업

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

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②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③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④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등

□ 적합 대상사업

① 법령, 조례상 적합한 사업

② 서울시와 자치구 소관사업

③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 경우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사업 1억원 이내

□ 조건부(일부) 적합 대상사업

①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3억원 이내의 사업비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의 경우, 규모를 조정하여 1억원 이내로 조정

가능한 사업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방법 >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수혜대상, 사업범위,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 법령 및 규정 등 종합적 검토(※붙임 1 분과위원회 평가표 참고)

○ 관련 법률, 조례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단체지원사업은 부적격으로 판단

○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법령, 조례에 지원근거 확인 필요

○ 자치구별 1개 사업주제에 2개 이상 사업을 제안한 경우 부서의 타당성 의견

제출 시 면밀한 검토 필요

붙임1

지역참여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과명 :

○  사업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  현장확인 평가표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현 장 확 인	이 사업 현장을 확인 결과 사업의 적절성 및 제안서 내용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